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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 순환인사제도 강화"…대상·주기 미정
유재성 "수사팀장·실무자 차등 둘지 TF 논의 예정"
"현행, 총경은 같은 지역 3년 연속 근무 제한"


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순환인사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내부 반발이 거셉니다.

지역 유착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순환근무제의 구체적인 윤곽은 나왔습니까?

[기자]
경찰이 순환인사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주기는 미정입니다.

어제(16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경감급이어도 수사팀장이 있고 실무자가 있어서 차이를 둘지 등 고려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경찰 인사운영 규칙상 총경급은 같은 지역에서 3년 정도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경정이나 경감, 경위에 대해서는 강제 순환 규정이 없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는 경찰이 출범을 예고한 '수사 쇄신 TF'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평검사의 경우에도 정기 인사를 통해 다른 지방검찰청 관할로 이동하는 지역 간 순환인사를 운영합니다.

검찰처럼 광범위한 순환인사를 적용할지 아니면 직무나 계급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경찰 내부적으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 후속 대책 발표 직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일부 과·팀장의 무능과 잘못된 지휘가 본질인데 왜 조직 전체의 초가삼간을 태우느냐는 취지입니다.

저출산·이혼 장려 정책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경정급 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사람을 돌려도 무능한 지휘관을 앉히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며 전형적인 근시안적 미봉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간부급 경찰도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외부 감시가 적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할 일이지 순환근무가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순환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찰은 '지역 치안'도 담당하는 만큼 잦은 순환 근무는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대상과 이동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현장의 수용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도 보입니다.
...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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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3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순환인사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00:29내부 반발이 거셉니다.
00:32지역 유착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00:37자세한 내용.
00:42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44김대현 기자, 순환근무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좀 나왔습니까?
00:52경찰이 순환인사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 대상과 주기는 미정입니다.
00:57어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경감급이어도 수사팀장이 있고 실무자가 있어서 차이를 둘지 등 고려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07현행 경찰 인사 운영 규칙상 총경급은 같은 지역에서 3년 정도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01:16반면 실제 수사실무를 담당하는 경정이나 경감, 경위에 대해서는 강제 순환 규정이 없습니다.
01:24본격적인 논의는 경찰이 출범을 예고한 수사쇄신 TF에서 이뤄질 전망인데요.
01:31검찰은 평검사의 경우에도 정기인사를 통해 다른 지방검찰청 관할로 이동하는 지역 간 순환인사를 운영합니다.
01:40검찰처럼 광범위한 순환인사를 적용할지 아니면 직무나 계급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01:53내부적으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01:56어제 후속대책 발표 직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2:01장윤기 사건은 일부 과팀장의 무능과 잘못된 지휘가 본질인데 왜 조직 전체에 초과상관을 태우냐는 취지입니다.
02:11저출산, 이혼, 장려 정책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02:16경정급 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사람을 돌려도 무능한 지휘관을 앉히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며 전형적인 근시한적 미봉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2:27다른 간부급 경찰도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외부 감시가 적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할 일이지 순환 근무가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02:41순환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찰은 지역 치한도 담당하는 만큼 잦은 순환 근무는 치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02:52대상과 이동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현장의 수용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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