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송영길·김용 출마 허용...'10차 개헌' 제안에 국힘 반발 / YTN

YTN news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성 치 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 영 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성치훈 더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밤사이 송영길 의원의 당 대표 출마와김용 전 부원장의 최고위원 출마 길이막힐 뻔 하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 두 사람, 당에 복당한 지 6개월이 되어야만 당직 출마가 가능하다는 당규가 문제가있다고 얘기했다가 예외가 적용된 건데 상황 정리해 주시죠.    [성치훈]  어젯밤에 있었던 최고위에서 3:3, 최고위원이 지금 6명이거든요. 거기서 반대하는 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예를 들면 영입 인재가 있을 때 그분들은 사실 당적을 가졌던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자격을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의 예외조항은 당무위를 통해서 늘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거나 우리 당에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런 것들을 예외조항으로 둘 거라고 생각했던 게 어젯밤에 갑자기 막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다행히 빠르게 수습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지도부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년간 이끌었던 지도부는 계속 두 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검찰의 억울한 수사를 받았던 탄압을 받았다고 옹호해 왔던 분들이잖아요. 그걸 앞장섰던 분들이 갑자기 이분들 지금까지 당적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으니 출마 자격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모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바로잡혀졌지만 지금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나 당에 계신 구성원들이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과됐어야 하는 제도들에 제동을 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도 송영길 의원 나가게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계파 갈등이 일단락된 건가요?    [송영훈]  우리 정치에서 기회를...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1712520219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이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00:02성치은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9네, 밤사이 송영길 의원의 당대표 출마와 김용전 부원장의 최고위원 출마길이 막힐 뻔하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00:17이 두 사람, 당에 복당한 지 6개월이 되어야만 당직 출마가 가능하다는 당규의 문제가 있다.

00:23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또 예외가 적용이 된 거예요.

00:26이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00:27일단 어제 밤에 있었던 최고위에서 3대3,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지금 6명이거든요.

00:32거기서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00:35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00:38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예를 들면 영입 인재가 있을 때 그분들은 사실 당적을 가졌던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자격을 들이잖아요.

00:45이런 것들 예외 조항은 당무위를 통해서 늘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00:48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거나 우리 당에 뭔가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00:55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런 것들을 예외 조항으로 둘 거라고 생각했던 게 어젯밤에 갑자기 막혔던 것이거든요.

01:01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거를 다행히 빠르게 좀 수습을 하긴 했습니다만

01:05이게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의 지도부는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01:11왜냐하면 지난 1년간 이끌었던 지도부는 계속 이 두 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검찰의 억울한 수사를 받았던, 탄압을

01:19받았다라고 옹호해왔던 분들이잖아요.

01:22그걸 앞장섰던 분들이 갑자기 이분들 지금까지 당적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으니 출마 자격 줄 수 없다.

01:28이렇게 말하는 건 모순이거든요.

01:30그렇기 때문에 당이 바로 접혀졌지만 지금 약간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당에 계신 구성원들이 약간 이런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자연스럽게

01:39통과됐어야 되는 제도들에 자꾸 제동을 거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1:44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도 송영길 의원 나가게 해줘야 한다.

01:49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1:50그럼 개파 갈등이 일단락된 건가요?

01:52일단 우리 정치에서 기회를 봉쇄하는 것으로 정치적 승리를 거둔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01:58그렇기 때문에 저 두 분도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 보수 지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02:07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2019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오세훈 당시 전 서울시장이죠.

02:16과연 당비 3개월 책임당원으로서 내야 된다는 요건을 충족했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02:22그런데 그때도 비대위 의결로 전당대회 참가 자격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02:27다만 이번에 송영길 의원과 김용전 부원장에 대한 출마 자격이 인정된 것은 경쟁 후보들의 입장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어떤 신호를 발신했는가

02:36이걸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02:37그러니까 지난달 18일에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가장 먼저 만찬을 한 사람이 송영길 의원이잖아요.

02:44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태 의원의 SNS를 공유하면서 김용전 부원장에 대한 이의심 유죄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

02:53이런 내용을 또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이 전당대회를 향한 공개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법해요.

03:00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구조적으로 다른 결정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03:04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법적으로 자격이 인정된다고 해서 이분들이 과연 출마를 해도 되는 정치적 자격이 있는 것이냐.

03:11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03:13네. 지금 친정촌회계에서는 이거 과도한 특혜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긴 해요.

03:20글쎄요. 이거를 결국 저는 유불리를 따지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03:25왜냐하면 이 이전에 바로 논란이 있었던 게 선호투표제였거든요.

03:29선호투표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 지도부 거기에도 이제 절반 이상이 절반이 지금 친천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03:35그분들이 자기 부정하는 거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03:38왜냐하면 1년 동안 지금 친천계가 이끌어왔던 지도부가 해왔던 게 당원주권 강화였잖아요.

03:44그런데 선호투표제라는 것은 결선투표제보다 조금 더 당원의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03:49단점을 보완한 것이니까요.

03:51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유불리 때문에 반대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했지 않았습니까?

03:57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03:58이거에 대해서 특혜, 특혜 이야기를 하는데

04:00이전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의 그런 이게 특혜라면 너무 많은 영입인제들이 아니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혜를 봐왔잖아요.

04:08그런데 그런 것들은 허용하다가 지금 봤을 때 뭔가 유불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04:12그런 것 때문에 반대했다라고 또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04:16저는 지금 지도부라면, 지금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04:19적어도 이렇게 유불리 따지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살 만한 행동이나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4:24그걸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4:26그리고 출마 제한 규정,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송영길 의원이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04:32이렇게 해서 한 곱이 넘긴 것 같지만 아직 그제 유시민 작가의 유튜브 방송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04:39어제 당권 주자들 반응에 나왔어요.

04:41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의원은 이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04:45정청래 전 대표는 노코멘트 하겠다고 온도차를 보였거든요.

04:49그 노코멘트 하겠다고 한 것이 정청래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04:53일단 유시민 전 이사장의 말 중에 상당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04:58그러니까 결론만 놓고 보자면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워딩이라든가

05:02또는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든가

05:05이런 말은 여권 내부에서 굉장히 경종으로 들어야 할 말이죠.

05:09다만 민주당 권리 당원들의 정서의 중앙값을 놓고 보면

05:12아마 그 말에 대해서 선뜻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05:17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가 이 상황에서 노코멘트를 하게 되면

05:21유시민 전 이사장의 말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05:25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미결정인 상태로 남아있는

05:29권리 당원들의 표심을 얻고 싶다면

05:31적어도 정청래 전 대표가 나는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어떻게 실패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05:38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못한 구조적인 이유가 있죠.

05:41왜냐하면 정청래 전 대표는 보안수하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05:45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이 요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05:49그 결도 같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05:52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 전 이사장과 다른 메시지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05:56바로 이런 부분이 현재 정청래 전 대표가 처해 있는 전략적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고

06:01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형사사법제도 자체를

06:05민주당 전당대회의 뗄감으로 쓰려고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6:10다른 당권 주자들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유시민 작가 비판하고 있는데

06:14정청래 전 대표만 노코멘트 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이

06:17그러면 당대표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

06:19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6:21도움을 주기 위해 유시민 작가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지만

06:24저는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06:27역효과를 줄 거라고 보세요?

06:28역효과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06:30뭔가 당락을 바꾸는 순위를 바꾸는

06:33지지의 흐름을 바꿔내는 정도의 그건 없을 것이다.

06:35다만 지금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당내 분열이나

06:40이런 것들이 갈등이 좀 더 심해질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06:45유시민 작가가 왜 정청래 후보에게 도움을 줬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06:49정청래 후보가 지금 사실상 약간 대통령에 맞서는 후보

06:52약간 이런 이미지를 갖춰가고 있었거든요.

06:55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그 방송을 인해서 약간 보완수석권 폐지

06:59그러니까 검찰개혁을 둘러싸서

07:00뭔가 그 가치를 지키려는 후보로 자꾸 프레이밍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07:05대통령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07:06진보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다.

07:08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다.

07:10이 프레임을 사실 정청래 후보가 계속 하고 싶어 했는데

07:12이게 잘 되지 않았어요.

07:13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나서서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도움

07:16그런 발언을 해주신 건데

07:18글쎄요. 저는 근데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인가

07:21공감하는 진보 진영 우리 당 당원들 많을 것인가

07:24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07:26일단 유시민 작가의 실책은 대통령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갔습니다.

07:31지금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다.

07:36대통령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07:38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07:39일단 하나의 모순이 발생하죠.

07:40그럼 문재인 정부는요.

07:41문재인 정부 때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07:44조정권만 갖고 얘기하다가 결국 실패했죠.

07:46하지 못했습니다.

07:47그때 유시민 작가는 왜 침묵했습니까?

07:49그때는 왜 대통령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07:51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냐

07:53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07:55그때는 침묵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07:57이재명 대통령은 그리고 팩크도 틀려요.

07:59왜? 수사 기소 지금 분리했습니다.

08:01그리고 10월 3일에 이제 검찰은 해체가 됩니다.

08:03거기에 지금 한 가지 남은 것

08:05완전 폐지냐 아니냐

08:06보완수권 유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08:08이 하나의 쟁점이 남은 건데

08:09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08:11뭔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08:13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08:15저는 그렇기 때문에

08:16이런 프레임 전환은 실패할 것이다.

08:18오히려 지금 유시민 작가가 오히려 지금 정청래 후보를 도와주려다가

08:22오히려 약간 이재명 대통령이 반하는

08:25반개혁 세혁으로 몰았던 그런 워딩들이

08:27오히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08:30좀 상처를 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8:31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

08:34유시민 작가의 이 말 청와대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데

08:37어제 특정인 발언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08:41대변인이 말했고요.

08:42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대통령이 흔들린 적이 없다라는 말을 덧붙였거든요.

08:46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8:48유체 이탈 화법이죠.

08:50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1년 만에

08:52특검이 5개가 가동이 됐습니다.

08:54특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08:56수사와 기소가 오히려 매우 긴밀하게 결합된 형태죠.

08:59그런 특검을 5번이나 발동했다는 것 자체가

09:02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수사와 기소는 결합되어 있는 것이

09:06범죄를 처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09:08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09:10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09:13마치 어떤 절대선인 것처럼

09:15소위 검찰개혁의 전제로 놓고

09:17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09:19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의 말도 잘못된 것이고

09:22우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09:24전제의 흔들림이 없다는 취지의

09:25그 대통령실의 반응도 잘못된 것이에요.

09:28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09:29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09:31언론으로 치면

09:33취재와 보도의 분리 같은 겁니다.

09:35취재와 보도가 완벽하게 분리가 됩니까?

09:37왜냐하면 시청자들께 사실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09:41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보도고

09:43그 보도는 취재와 긴밀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09:46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09:47재판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넘겨서

09:50범죄가 정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09:52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서

09:54제출하고 주장하는 것이 기소입니다.

09:56그러면 그 기소는 당연히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00이런 것들을 검찰을 악마화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10:04그동안에 마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절대 손인 것처럼

10:07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주장해 왔습니다.

10:10그것을 지금에 와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10:12이런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데

10:14지금이라도 국민을 보고 형사사법제도를 설계함으로써

10:17그 모순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10:19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앞으로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10:23야당에서 자꾸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다.

10:25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10:27유시민 작가의 말을 보면

10:28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원치 않아서

10:30검찰개혁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10:33이런 주장을 펴면서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10:36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똘똘 뭉치고 있다.

10:38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10:39그래서 어제 정청래, 서용교, 김용민 의원 등이

10:42어떤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10:45이런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거든요.

10:47그렇죠. 사실 최근에 장윤기 사건 때문에

10:50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10:53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 정답인가

10:56라는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59그러니까 이거를 그래도 밀어붙여야 된다는 쪽의 목소리가

11:02좀 작아지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11:03그런데 그 상황에 유시민 작가가 등판을 해서

11:06뭔가 여기에 불을 붙이면서

11:08다시 이거는 무조건 폐지를 해야 된다.

11:09그리고 이걸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 때문이다.

11:12대통령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11:13라고 몰아세웠잖아요.

11:14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11:16계속해서 뭔가 이거에 대한 우려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11:19왜냐하면 우리 당, 진보 진영에서 검찰개혁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11:23검찰의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고

11:25자, 그럼 일단 수사기소 분리하자.

11:27이걸 수년에 걸쳐서 공수처도 설치하고

11:29수사기소 분리하는 것도 결국 만들어내고

11:31하면서 이어져 온 겁니다.

11:33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11:35장윤기 사건뿐만 아니라

11:37부산 돌려차기 사건, 아니면 김창민 감독 사건

11:40이런 것들은,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됐을 때

11:42작동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드러났잖아요.

11:44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11:46폐지가 답이 맞는데

11:47그리고 수사기소 분리 완벽하게 하는 게 맞는데

11:50우려가 나오니까 이거는 좀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11:53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11:54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내에서도

11:56법안 발의도 홍기원 의원이 했고요.

11:5811명이 동의해서 했고요.

11:59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목소리를 좀 더 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12:02대통령께서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12:04왜냐하면 입법의 영향이기 때문에

12:05이것을 계속해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12:08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12:09말씀하기 부담스러울 거기 때문에

12:10저나 아니면 대통령의 결에 같이 하는 분들

12:13대통령의 말씀에 동조하는 분들은

12:15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좀 불안성이 있다.

12:17불안전성이 있다.

12:18좀 국민들이 피해볼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12:20좀 더 많이 내줘야

12:21그래야 지금 이 정국을 조금 더 논쟁을 하고

12:24조금 더 당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12:26시간을 벌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12:27조금 그런 분들이 용기를 내주실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2:30말씀하신 부분이요.

12:31보완수사권 일보 유지하는

12:33형소법 개정안 발의한 11명 의원들에게

12:35지금 강성 당원들이 문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12:39그렇죠.

12:39사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12:41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12:42거기 그 법안에 동의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12:45그런데 문자폭탄 때문에 두려워서 안 하셨던 거거든요.

12:48좀 더 논기를 내셔야죠.

12:49지금 문자폭탄이 뭐가 두렵습니다.

12:51문자폭탄 좀 받고

12:52국민들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면

12:55역사에 남을 겁니다.

12:57그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용기를 내셔야 되는데

12:59많은 분들이 비공개 석상에서는

13:01좀 나도 그거 완전 폐지는 좀 별로지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13:04그게 무서워서

13:05그게 무서워서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13:06저는 좀 더 용기를 내주실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13:10대변인께서도 이렇게 소신발언 계속 하시는데

13:12문자폭탄 안 받으시나요?

13:13문자나 DM 오는데요. 적절하게 그냥 걸러내고 있습니다.

13:17어제 그 토론의 내용을 보니까

13:18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3:21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13:23검찰이 보안수사를 통해서

13:25윤석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할 것이다.

13:27이런 예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3:29적절한 예가 아니죠.

13:30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13:32보안수사권이 완전 폐지될 때

13:34특히 범죄 피해자가 되는 일반 국민이

13:36어떤 처지에 놓을 것인가입니다.

13:39그런데 숱한 보안수사 요구로는

13:41해결되지 않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3:43지난주에 창원지검에서 기소한

13:45400억 원대 금융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13:47그 사건 같은 경우는 애초에 경찰이

13:493천만 원대 사기사건으로 보고

13:51처리하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13:52그런데 검사가 이것은 대여업자와

13:55그리고 돈을 받아간 사람 간에

13:57공모관계에 관해서 수사를 해라.

14:00라고 했는데 경찰이 사실상

14:013번에 걸쳐서 사건을 그대로 올려보냈습니다.

14:04그래서 결국 검사가 직접 계좌 추적을 했더니

14:07범죄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와서

14:09400억 원대 금융사기 사건이 밝혀진 겁니다.

14:12엊그제는 또 어떤 사건이 보도됐습니까?

14:14서울 수서경찰서에서

14:15보안수사 요구를 받은 사기사건을

14:174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가

14:19지난달에 공소시효 한 달여 남겨놓고

14:21그제서야 송치한 일도 확인됐잖아요.

14:23이렇게 보안수사 요구만으로는

14:25해결되지 않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14:28그러면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는

14:30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14:31검사가 직접 보안수사권을 가져야지요.

14:33이런 문제에 관해서 다음 주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14:37민주당 이건새 의원 간의 방송토론이 지금 성사가 됐습니다.

14:41그 토론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게 되면

14:43이 문제가 무엇이 핵심인지를

14:46더 감명하게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4:48검찰 선후배인 이건새, 한동훈 의원이

14:51보안수사권을 놓고 공개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요.

14:54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57다음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4:58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재헌절 기념행사가

15:01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렸는데

15:0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참했습니다.

15:07대신 또 올림픽 공원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15:09그렇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15:13지금 보수정당에서 이런 재헌절 행사를 불참한다?

15:16이건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15:18헌법의 가치, 이걸 가장 중요시하는 보수정당의 대표가

15:21이 행사보다 더 중요한 건 길거리로 나가는 것이다.

15:24국민들의 목소리 듣는 거 중요하죠.

15:26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자꾸 실책하고 있는 것은

15:29올림픽 공원에 사실 이 참조권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는

15:32정말 2030 세대 순수한 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15:35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돌고 있는 전국 집회를 보면

15:38거기에는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전한길 씨

15:41계속해서 수년 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을 펼쳐있던 분들

15:45그런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15:47지금 올공에 모이라고 하는 분들도 모르겠습니다.

15:49순수한 마음을 갖고 나온 분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15:52다수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전한길 씨나 황교안 전 총리와 같이

15:55여전히 한국의 제도권 시스템을 부정하고

15:58계속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

16:00그런 분들과 지금 당동혁 대표가 어울리고 있잖아요.

16:03저는 더 곤란한 건 국민의힘일 거라고 생각해요.

16:06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장외투쟁에

16:08거의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16:10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6:13왜 안 나오냐.

16:13왜 안 나오냐고 하면서 그 집회에 나가서

16:15안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막 뭐라고 해요.

16:18그런데 거기서는 환호가 나오죠.

16:20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장동혁 대표의

16:22재헌절 행사는 불참하고 거리로 나가는 장외투쟁을 돌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16:26우리 당도 지적을 합니다만

16:27국민의힘이 더 안타깝게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6:31네. 저희가 집회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16:33함께 보면 지금 저 반말 피켓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16:36어제는 골프가 재밌지 타령이 떳떳해 한 대 맞고 탄핵 가자

16:41이런 팻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6:43저렇게 피켓을 들면 중도층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렵고

16:47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야당이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 의혹도

16:51오히려 태도 논란에 휩쓸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16:53저는 그 점을 염려하는 것인데요.

16:55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군 병사가 동해상에서 실종되어 있을 때

17:00골프를 쳤는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사실 정확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17:04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17:08어떤 걸 했었습니까?

17:092016년 11월 22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었고

17:15그때 고발 대리인을 하셨던 변호사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총리실 민정실장입니다.

17:20그리고 같은 해 12월 22일에는 한 종합현성 채널에 출연을 해서

17:24명백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유기이고 청와대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17:29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거든요.

17:30그러면 본인의 그 행적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도

17:34청와대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간명하게 답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7:38그런데 비공개 일정이라는 이유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어요.

17:41그런데 잠깐만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17:44작년 9월 26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정자원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17:499월 28일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JTBC 예능을 녹화합니다.

17:54그리고 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중대본 회의를 취재했거든요.

17:58당시에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결국에는 비공개 일정이었지만

18:02대통령이 예능 녹화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18:05그러면 골프도 마찬가지죠.

18:07맞다, 아니다 확인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18:08다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어떤 정치적 예의에 벗어나는 반말 피켓을 들고

18:13조롱성 피켓을 들므로써 중도층 국민들로서는

18:18그 태도에 관한 일정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18:21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고

18:22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 제기를 합리적으로 하고

18:25보다 좀 순화시켜 살 필요는 있다.

18:27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8제1야당 대표가 재연절 행사도 불참하고

18:31올림픽공원 장외투쟁으로 나간 거 부적절하다는 면을 좀 짚어봤는데

18:35다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참석을 했습니다.

18:37그러니까 반쪽 행사는 막은 건데

18:40오늘 10차 개헌 얘기가 나왔어요.

18:43아무래도 재연절 행사이다 보니까

18:44국회의장께서 개헌을 말씀하신 거고요.

18:47지금 민주당도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18:49사실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 동안 개헌 논의를 해올 때마다

18:53집권을 하게 되면 개헌에 소극적으로 변했거든요.

18:56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18:59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19:00집권을 하게 되면 그 권력을 내려놓기가 싫으니까요.

19:03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권력구조 논의는

19:05권력 내려놔야 된다.

19:07제왕적 대통령지다.

19:08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다.

19:09집권 여당의 힘이 너무 세다.

19:10여기에 쏠려왔었거든요.

19:12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힘을 내려놓는 쪽으로

19:14개헌을 하자는 쪽으로 늘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19:16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보수가 그러고 싶어하지 않고

19:19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그러고 싶어하지 않고

19:20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지금 민주당 정부는

19:23개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19:25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만약에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19:28충분히 내년이면 딱 80년, 87체제가 된 지 40년이잖아요.

19:3240년 만에 개헌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19:34이것도 아마도 그때 1년 뒤쯤 되면

19:37국민의힘에서는 권력을 더 내려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19:40민주당에서는 한 이 정도 내려놓으면 충분하다로

19:43그걸로 격돌하다가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19:46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19:48상대 진영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19:50조금씩 조금씩 내려놓으면 된다.

19:52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권력구조에서 변화를 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9:56국민의힘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19:58자꾸 장외로 돌지 마시고

20:01원내로 와서 거기서 특위도 구성하고

20:03거기서 개헌 논의를 한다면

20:04충분히 내년에 저는 40년 만에 개헌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네, 여당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으라고 조언을 하셨는데

20:10오늘 정정식 원내대표가

20:12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유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다.

20:16이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20:18그렇습니다.

20:18지금 아직도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성이 안 된 상태잖아요.

20:22그런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이미 합리적인 대안을 내놨습니다.

20:26그러니까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20:28다음 23대 국회부터는

20:30그러니까 지금 당장 적용하자고 하면

20:32어차피 다수당인 민주당이 받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20:35다음 국회부터는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20:38원내 2당이 상임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20:42합리적인 대안이잖아요.

20:43그리고 우리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는 것이잖아요.

20:47그러면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20:49그런데 응답은 하지 않고

20:51오히려 제헌절의 최후통첩성 이야기를 하니까

20:54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57그리고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21:00그리고 특히나 87체제에서의 우리 국회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21:04그동안 합의제 대입위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해 왔습니다.

21:07그런데 그런 것들이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하면서부터

21:11송돌이집에 무너져 왔거든요.

21:13제헌절인 만큼 그런 합의제 대입위관으로서의 헌법적인 위상을

21:17어떻게 복원해 나갈 것인가

21:19이걸 생각해 보는 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21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21:23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본회의 열고

21:25이제 법안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21:28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21:31그럼 또 이제 하루짜리 필리버스터 우리가 봐야 하는 건가요?

21:34필리버스터를 해도 어차피 민주당에서

21:36또 24시간 만에 종료시키지 않겠습니까?

21:38그러니까요.

21:39그러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21:41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 국회에서

21:44민주당의 독주와 독선이 반복되는 것을

21:47국민의힘이 그냥 수용하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21:50원내에서 좀 더 중지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1:54그런가 하면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21:5721일에 오찬 회동을 하고

21:59보완사건과 선관위 특검 등 대여투쟁의 공동전선을 형성하겠다

22:03이렇게 밝혔는데

22:04먼저 당 밖에서 보시기에

22:06지금 정의한 사건도 있었고요.

22:08과연 공조가 가능할까?

22:09이런 눈빛이 있거든요.

22:10공조의 대원칙은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22:13늘 그래왔듯이 말씀하신 정의한 사건에서의 갈등

22:16이런 것도 계속 또 중간중간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22:18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사이가 좋은 의원들도 있지만

22:23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수년 동안 계속해서

22:25이준석 대표가 당을 나간 이후로 계속 사이가 안 좋아요.

22:28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건파들이 뭔가 같이하자

22:31대여투쟁 같이하자라고 손을 내밀어도

22:33잡고 있는 손이 좀 무색해지는 경우가

22:35이런 정의한 사건과 관련된 갈등

22:37이게 또 터질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22:40다른 것들 터질 때마다

22:41개혁신당에 대한 견제

22:43견제하는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22:45장동혁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보수 재건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22:48저는 거기에 한동훈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22:51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이런 분들

22:53좀 합리적 보수, 보수 재건의 목소리를 냈던 분들

22:55이런 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것과 좀 채널이 비슷하거든요.

22:59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마

23:00이준석 대표가 뭔가 국민의힘에 깊숙이 들어와서

23:03뭔가 같이하고 연대하고 공조하는 것에 대해서

23:05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23:08지금 정정지수 원내대표가 일단 손을 내밀고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23:11그 손을 잡은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3:15개혁신당과 합당이 된다면

23:18총선 전해하는 것이 시너지가 날 것이다

23:20이런 원론적인 말을 했다고는 해요.

23:22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23:23지금 현재 개혁신당이 자중질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23:26말씀하신 정의한 사건을 충분히 제대로 수습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23:31특히 개혁신당을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23:35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5월 18일에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는데

23:40그리고 나서 5월 19일 밤부터 언론과도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다시피 합니다.

23:46그리고 5월 20일 하루 동안 일정을 중단했었죠.

23:49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개혁신당이

23:51정의한 후보의 테러 자작극을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느냐

23:54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23:56물론 이준석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불인하고 있습니다만

24:00개혁신당이 작은 당이고 그 당시에 광역단체장 후보가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4:05그리고 특히 정의한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부산 국포시장까지

24:10직접 손잡고 가서 선거운동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24:13그러면 과연 이런 후보에 대해서 이상징후가 있는데 당에서 몰랐느냐

24:17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무는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거예요.

24:20이준석 대표도 과거에 어떤 화법을 구사했냐면

24:22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24:26이런 식의 화법을 전개한 바 있는데

24:27지금 그 말이 개혁신당을 향해서 돌아오게 생겼습니다.

24:30저는 개혁신당의 의원 상당수

24:32또 구성원의 상당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24:37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24:39개혁신당이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정치적인 행보도 가능할 것이다.

24:43라는 점은 좀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4:45사실 장동혁 대표 거치나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로 지금 당이 시끄러운 가운데

24:50굳이 정정식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24:54글쎄요. 지금 정정식 원내대표는 저는 좀 어중간한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24:59사실 장동혁 대표의 거치와 관련돼서도 명확한 얘기가 없습니다.

25:03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25:05한동훈 대표의 복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5:08이것도 당내 반대 의견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25:10어중간한 스탠스에서 갑자기 또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가니까

25:13국민의힘에서 지금 사실상 장동혁 대표는 장회로 돌고 있는 상황에서

25:16투톱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정정식 원내대표가 좀 키를 지고

25:20뭔가 주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25:21장동혁 대표 이거 일단락 짓든 아니면 한동훈 대표와 이걸 딜을 만들어내든

25:25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그냥 이준석 대표 만나고 다니면서

25:29뭔가 나는 뭔가 하고 있다.

25:31나는 보수의 재건, 뭔가 보수의 결집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25:34그냥 그런 이벤트성 일정만 하고 있지

25:37사실상 국민의힘이 지금 본질적 문제인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25:41이거 두 가지 문제를 하나도 안 풀고 있거든요.

25:44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정식 원내대표가 아마도

25:46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25:48계속 이런 약간 어중간한 스탠스로 이벤트성 기획만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25:53지금 국민의힘의 내용이나 이런 문제들은

25:55본질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겠습니다.

25:57네, 원내대표의 동력이 좀 어중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6:00마지막으로 정부 업무보고 이야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26:03이재명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업무보고가

26:05어제까지 이틀째 진행됐는데요.

26:07이 상황에서 공직 기강 잡기, 이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6:10어떻게 보고 계세요?

26:11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생존계를 통해서

26:14좌표찍기성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26:17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6:19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6:21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업무보고 때

26:23아직도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

26:26있을 수 없는 일이다.

26:27이렇게 공개 질책을 했다고 해요.

26:29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그것이 그 전날 있었던

26:32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과의 문답에 관한 것이다.

26:36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6:38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 보증을 하죠.

26:43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경환 사장에게 전세대출금을 대위변제해준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26:50김경환 사장이 처음에는 한 번에 대답을 못하고

26:53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이 크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가

26:57그 다음에 1월부터 5월까지 대위변제액이 315억 원이다.

27:02이런 답을 했어요.

27:03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27:04전세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7:07또 은행권에서 전세대출 취급하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겠지만

27:11주택금융공사도 전세대출 보증을 하지만

27:13훨씬 더 많이 하는 기관이 허그입니다.

27:17주택도시보증공사.

27:18여기가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27:19그리고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작년 한 해 동안 대위변제한 금액은

27:231조 7,935억 원이에요.

27:26그러면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27:29핵심이 사안에 있느냐 아니면 사람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27:33대통령이 정말로 전세사기가 늘어나서 전세대출 대위변제해준 금액이

27:38얼마나 늘어나서 공공기관에 타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안에 집중했다면

27:43그 장면에서 누구에게도 질문을 해야 되냐면

27:45허그 사장에게도 질문을 해야 돼요.

27:47그런데 허그 사장에게는 바로 뒤이어서 질문을 하지 않아요.

27:50왜 그런가?

27:52김경환 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고

27:54주택도시보증공사의 최인호 사장은

27:56민주당 전직 국회의원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에요.

27:59그렇기 때문에 사안보다는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28:02좌표 찍기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28:06작년에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향해서

28:09공항에서 출국할 때 책갈피까지 뒤져보느냐 이런 거 질문했잖아요.

28:13그런 것을 연상시킵니다.

28:14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업무보고 좌표 찍기가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28:19대통령이 공개 질책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반론도 있으실 텐데

28:22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서요.

28:24지금 롤러코스피라고 불리는 변동성의 주범으로 뽑히는

28:27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 상품에 대해서 개선하라.

28:30대통령이 직접 요구를 했어요.

28:31그렇죠. 바로 대선책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레버리지로 인해서

28:36도입으로 인해서 뭔가 변동성이 너무 커진 건 사실입니다.

28:39그렇다고 해서 이걸 당장에 폐지를 해버리면

28:41앞으로 한국에서는 이 ETF 레버리지 할 수가 없습니다.

28:43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완책이나 대비책을 마련해서

28:46이런 것들을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봐라라고

28:49그런 디테일을 지적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28:52어제 업무보고가 다 디테일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28:54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지금 뭔가 부각되고 있는 것들은

28:57뭔가 보완수사권 정치권에서 계속 다뤄지는 문제 이런 것들인데

29:00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인

29:03저는 민생에 관련된 디테일,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

29:05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29:07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요.

29:08뭔가 국민들이 좀 불편함을 걷고 있는

29:11지금 소상공인들이 사실 지금 국민분들이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29:14그냥 일괄적으로 그 세금을 걷고 안 걷는다?

29:17그럼 세무조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29:19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딱 집어서 그럴

29:20매출의 급감한 뭔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9:23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하지 말고

29:26그런 사람들에 대한 유예나 연장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29:29이것도 지적하셨고요.

29:30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9:31예를 들면 국가데이터처, 여기와 보건복지부

29:34이 두 가지를 또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9:36우리 지금 데이터 강국이라고 하지 않았냐

29:38근데 왜 복지정책이나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29:41왜 이른바 동사무소 뺑뺑이

29:44여기 가서 소료 뗐다가 여기 가서 또 뺏고 먹고

29:46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냐

29:47데이터 강국이면 이런 것들을 다

29:49당신은 어떤 시스템을 받을 수 있고

29:51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9:52딱 문자로 보내서 한 번에

29:54정말 소료 한 장 없이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9:56그런 데이터 시스템을 갖춰라라고 또 지시를 하셨거든요.

29:58이런 것들이 사실 좀 민생과 관련된 것이고

30:02디테일이 살아있는 부분인데

30:03저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신 대통령의 업무보가

30:05좀 더 부각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0:08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30:10지금까지 성치은 민주당 부대변인

30:12송영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0:14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