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본격 시동..."제2의 장윤기 속출" 반발 / YTN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졸속 폐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의 불참 속 범여권 주도로 열렸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김 용 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논란 속, 부실한 경찰 수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내부의 우려도 터져 나왔는데,

[김 남 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취약한 상황의 피해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속전속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소위원회 회부까지 마쳤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기조는 유지하되, 여러 우려를 감안한 당내 TF 법안을 이번 주 안에 별도로 마련해 병합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회의 참석 대신, 피켓을 들고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제2의 장윤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승 수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제2의,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도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강한 우려를 전했고,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분풀이, 스트레스 해소가 먼저입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나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 우려도 상당한데,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은 법안을 속전속결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이주연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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