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국민의힘 '정당해산'도 속도내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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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해각각 기소권과 수사권을 맡긴다는 게핵심인데,어제 민형배 의원 기자회견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 반응까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 범죄 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사의 검찰이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 입니다.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 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의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대선 전부터 민주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었고, 이걸 현실화하는 조치인데 과연 그 오랜 역사를 가진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단기간에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의문의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고 해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신속하게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1212024304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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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각이 선언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6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세요.

00:13먼저 이제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00:18기존에 검찰청을 없애고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해서 각각 기소권 또 수사권을 맡긴다는 게 핵심인데

00:26어제 민영배 의원 기자회견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 반응까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34우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00:40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00:49그리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수사, 하명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1:02이를 통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사의 검찰이 폐서적이고 특권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01:13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사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01:22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01:31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의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1:50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입니다.

01:57검찰청 폐지는 사실 대선 전부터 민주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었고

02:06이걸 지금 현실화하는 조치인데 과연 그 오랜 역사를 가진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단기간에 가능할 것이냐

02:14이런 의문의 시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02:18일단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고 해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02:23신속하게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02:27지난 총선에서도 검찰 독재를 타도한다는 것, 이번 대선에 있어서도 내란 종식과 검찰 독재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화두였기 때문에

02:37결국 본인의 민주당의 공약을 지키는 것이고요.

02:42검찰청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사 권한은 중수청으로 해서 그리고 기소 권한은 공수청으로 해서

02:49수사 권력을 분산시켜서 표적 수사라든가 정적 제거 수사 이런 것들을 막겠다 이런 것이고요.

02:59이제 이재명 정부는 검찰을 이용해서 이용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전 정부 수사에 검찰을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사를 표현했다고 생각되고요.

03:09이제 3개월 이내에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관건은 정치적 보복 수사나 표적 수사, 하명 수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인데

03:20민간인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이게 수사가 지연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03:28이런 문제들까지도 어떤 국민의힘의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부족한 부분,

03:37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 중에 어떤 이 부분은 놓쳤다는 부분들을

03:43국민의힘이라든가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03:49그러니까 기능을 명확히 좀 분리를 해서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들을 좀 해결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03:55조금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위험한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4:00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04:01대단히 위험한 시도죠.

04:02대한민국의 범죄수사 시스템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은 검사와 검찰을 중요한 축으로 해서 77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04:11그것을 한 번에 뜯어놓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평범방 국민들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일 겁니다.

04:18문재인 정부에서도 2020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었죠.

04:22그 이후에 변호사들의 표현으로는 사건이 뺑뺑이 돈다고 합니다.

04:25즉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그동안 수사 경험이 부족했던 경찰이 미진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더 해와라.

04:34다시 해와라라고 돌려보냅니다.

04:36이걸 보완수사 요구라고 하는데 해마다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04:40시행 첫 해인 2020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2.9배가 됐습니다.

04:46그리고 매년 10만 건 이상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서 경찰로 다시 내려갑니다.

04:51아마 오늘 하루도 300건 이상 내려가게 될 겁니다.

04:54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고자 했을 때 그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05:01아마 오늘 방송하면서 계속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05:06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정부와 공식 협의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05:11그래도 정부나 대통령실 인사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05:18대통령 생각은 좀 어떨까요?

05:20일단 검찰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05:24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도 검찰개혁은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05:28중수청, 기소청 분리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05:33그래서 이 방향성은 오른데

05:35문제는 검찰을 항상 정권들이 이용을 해서

05:39죽은 권력 수사에 집중을 하고

05:42그리고 야당 권력 수사에만 집중했어요.

05:45그런데 이런 것들이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검찰개혁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05:50문재인 정부 때 또 검찰개혁을 하려다가 실패했거든요.

05:54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검찰개혁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05:59왜 그러냐면 검찰 내부에 반발이 없잖아요.

06:01그건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도 검찰을 이용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06:07자신들이 봐도 검찰이 너무 권력의 시녀처럼 활용됐고 부끄러운 거예요.

06:14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06:18군대를 사유화해서 내령까지 저지르다가 망한 정부이기 때문에

06:23검찰 내부에서도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별다른 항의를 못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06:29그만큼 검찰개혁의 필요 시기는 왔다.

06:33다만 송 변호사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권력을 분산해서 표적수사, 야당수사 이런 것을 막으려다가

06:40자칫 민생수사에 있어서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06:45보완수사 요구 문제라든가.

06:47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수사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06:52또는 검찰이 수사를 너무 소홀히 해서

06:55실은 민생 피해에 대한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06:59좀 늦어질 수 있어요.

07:00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도 또 대통령실 의견도

07:04국민의 의견도 들어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07:10반론을 안 들을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07:12검찰이 지금 반발을 못하고 있다.

07:15제가 알기로는 다릅니다.

07:16지금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07:20역대 어느 정권에서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는

07:22이런 과격한 입법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07:25검찰 해체 사법 중에 하나를 대표 발의한 민영배 의원이

07:28국민의 명령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07:31국민은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07:33민영배 의원은 이런 말도 합니다.

07:35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07:38어제 이런 말도 했던데

07:39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이렇게 받아쳤죠.

07:43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07:482022년 4월에 문재인 정부 말기에도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시도가 됐었습니다.

07:53그때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2022년 4월 20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08:00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이 20명 이상 감옥에 간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08:05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양양자 의원만 한 것이 아니라

08:08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었던 양홍석 변호사도 나도 그런 얘기 들었다.

08:12라는 얘기를 해요.

08:13그때는 정권 말기여서 그렇다 치고 지금은 정권 초반입니다.

08:17시작부터 검찰을 없애놓고 시작해서

08:19그러면 앞으로 정권 5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08:23지금 국민들께서 매우 엄중하게 묻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08:26그런데 최소한 저는 한동훈 대표는 과거에 내란을 반대했기 때문에

08:32그나마 인정을 해주고 싶어요.

08:35그런데 김문수 대통령 후보나

08:37국민의힘에서 대한민국에서 형법상 가장 큰 죄가 내란죄잖아요.

08:42내란죄에 대해서 솔직히 정확한 입장이 없잖아요.

08:45친윤들도 마찬가지고요.

08:47어떻게 내란죄도 처벌에 대해서 구속을 취소하는 검찰에 대해서

08:52내란죄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08:55애매한 국민의힘이 검찰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08:59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9:01오히려.

09:02일단은 지금 그래픽 저희가 보고 계시는 대로

09:05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고

09:10기소권은 공소청으로 가게 됩니다.

09:13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분산이 되는 건데

09:16경찰에도 국수본이 있고요.

09:19공수처도 있고 또 중수청 이렇게 수사기관이 나눠지게 되는데

09:23우려가 되는 지점은 수사기관이 이렇게 나눠지면

09:27수사에 대한 갈등은 없을 것인가.

09:29왜냐하면 저희가 비상계엄 수사를 할 때도

09:32경찰, 검찰 또 공수처의 그런 수사에 대한 그런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09:37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09:38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서 못 가고

09:42검찰도 못 가고 그런다고 해서 특검도 거부하고

09:46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09:50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수청, 국수본, 공수처의 사건을

09:56균분해서 분한했다고 말씀드리면 되고

09:59이 수사권과 관련한 조정을 국가수사위원회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10:03그러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봅니다.

10:06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기소청이 있잖아요.

10:10그러면 기소청은 사실상 수사권은 없고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10:15수사기관들이 수사를 좀 부족하게 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점을 공수청이 해결할 것인가

10:22이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10:24또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바꿔놨더니 결국 만약에 정권이 넘어갔을 때

10:31또다시 중수청과 기소청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10:36그런 검찰주의자가 다 같이 임명한다고 한다면

10:40또 분산됐던 권력이 다시 합쳐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10:44그래서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10:48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이 보이지만

10:51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다시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류된

10:56이 권력 조직이 다시 결합이 돼서 권력을 집중하고

11:00표적 수사하고 정적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11:02미래까지도 좀 보는 검찰개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11:08역시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론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11:10지금 이른바 검찰 해체사법에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11:15어디 산합니까? 국무총리 산하죠.

11:17그렇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정치적 입김이 닿을 수 있습니다.

11:21국무총리는 국회의원 겸직도 가능하고 정킹이에요.

11:24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도모할 것인가?

11:29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11:30그리고 민주당에서 핵심을 굉장히 호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1:34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마치 어떤 절대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11:39그러면 두 가지를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11:41특검, 파견검사 120명을 받아서 수사를 합니다.

11:44그 특검에서 같이 기소도 하죠.

11:46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절대선이면 왜 특검은 검사를 120명이나 파견받아서

11:51거기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합니까?

11:53앞뒤가 맞지 않죠?

11:54그리고 공수처, 수사권도 갖고 있고 역시나 기소권도 갖고 있습니다.

11:58그러면 공수처는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고위공직자범죄기소처로 쪼개지 않습니까?

12:05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오로지 검찰에 대한 적개심과 보복감정에만 사로잡혀서

12:10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엉망으로 뜯어고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

12:14바로 이런 지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12:16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12:18지금은 검사가 수사하니까 검사를 파견받는 거죠.

12:21앞으로 검찰이 없어지고 중수청이 생기면 중수청에서 파견받을 거예요.

12:26그래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 검찰이 왜 검찰청이 폐지되는

12:32이러한 수모를 겪을 정도로 이러한 행동들을 취했을까.

12:37김건희 여사, 윤석열 정부 때 수사했으면 되잖아요.

12:40괜히 자신의 검사가 핸드폰이나 맡겨놓고 수사를 하니까

12:43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같고요.

12:46명태균 수사, 건진법사 수사, 김건희 여사 수사.

12:49이 수사들을 자기 정부 때 야당에 대한 수사의 10분의 1이라도 했으면

12:55지금 이런 수모 안 당했을 겁니다.

12:58결국 자초한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3:00조금 전에 특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13:03특검 후보 추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13:07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13:08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13:10다음 주 초에 특검이 임명될 수도 있다.

13:13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13:15지금 지난 정부에서 좌천을 당했던 검사들의 이름도 보이더라고요.

13:21지금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3:23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 추천은 삼중 편향 구조로 되어 있죠.

13:27우리 헌정사상 전례가 없이

13:29여당과 여당의 우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3:33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죠.

13:34거기다가 특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개별 인물들을 보면

13:37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만

13:40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거나 불이익을 겪었거나

13:43거리가 있는 인사들, 대척점에 있었던 인사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13:46그러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들이 아니라

13:49특정한 편에 서 있는 분들을 지금 고르고 있는 것이죠.

13:52그리고 임명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3:54이렇게 삼중 편향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13:57제가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은

13:5812월 3일 비상기업이나 또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이나

14:02또 해병대원 순직 수사 은폐 의혹이나

14:05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을 규명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14:09특검을 왜 합니까?

14:10공정하고 중립적인 주체가 수사람으로써

14:13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널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자

14:17라는 데에 특검의 의의가 있는 겁니다.

14:18그런데 이렇게 편향된 추천 주체가 편향된 인사를 추천하고

14:22그 편향된 임무를 임명하게 되면

14:24결국에는 일정한 비율의 국민들께서는

14:27끝까지 그 수사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14:30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시고

14:34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수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14:36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4:37그러니까 사실 규명은 해야 되지만 편향이 돼 있기 때문에

14:40이게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신데요.

14:44그러니까 민주당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14:46국민의힘이 깨달아야죠.

14:48자신도 윤석열 정부 때 대법관 추천이라도 민주당이 받겠다.

14:53제발 최상방의 죽음과 은폐 의혹에 대해서 밝히자라고 했을 때

14:57끝까지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했고 2년이 지났어요.

15:01도대체 그러면 언제 하자는 겁니까?

15:04결국 정권 뺏기고 나서 수사하는 거잖아요.

15:07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15:11윤석열 정부와 친한 사람을 검사로 임명할 수 있어요.

15:14그건 불가능하잖아요.

15:16윤석열 정부 때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야당 수사가 되는 것이고

15:19정권은 바뀌었습니다만 최상병 사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발생한 사건이고

15:24김건희 여사 사건도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15:29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여당이 됐지만

15:31야당 추천인 민주당과 조국의 혁신당이 추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

15:36윤석열 정부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려고 하면

15:41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사람을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15:44불가피한 선택이고 국민의힘이 자초한 위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5:49제 말씀의 핵심을 좀 비껴가신 것 같은데요.

15:51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달라거나 윤석열 정부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5:57그게 아니고 특검의 본래 취지에 맞게 중립적인 주체가

16:00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16:03그런데 여당이 추천권을 가진 특검이 그동안 13번의 특검, 헌정사상 사례가 있습니까?

16:08없잖아요.

16:09원래 그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겁니다.

16:12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우리 국민들께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16:17중립성을 강조를 해주셨고 오늘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경찰 조사에 불응을 한 그런 상황인데

16:25만약에 특검이 시작이 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16:31그렇게 되면 또 불응할 수도 있는 겁니까?

16:34이 특검 조사에도요?

16:35아마 특검 조사를 쉽게 불응하지 못할 거예요.

16:38특검 조사를 불응하면 체포역장이 발부되고요.

16:42또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리고요.

16:45결국 또 특검 수사가 쉽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빨리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16:52어느 정도 충분한 기존 수사와 또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수사한 다음에 부를 건데

16:58그때 불응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17:06그리고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국민의힘을 해산하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17:15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7:18국민의힘의 위험 다수는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거부하며 내란 수계를 감싸고 있습니다.

17:30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합니다.

17:37그 결과가 바로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1천만 서명운동 시작 단 5일 만에 10만 명 서명을 돌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7:49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17:56검토는 하고 있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18:00그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고 오래전부터 국민들로부터도 요구가 있었고 충분히 또 나오는 의견들은 듣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18:10알겠습니다.

18:11대통령이 당원이었다고 해서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족지분지수에 유배된다 이렇게 단종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8:18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자연히 정리될 문제지 개인적인 의견 아니겠습니까?

18:23일단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검찰청 폐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들으신 정당 해산과 같은 강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18:35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8:37일단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 정당법 개정안 저런 법안이 공공연하게 발의되고 그런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18:46민주당은 민주화는 이름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8:48오히려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위원정당은 민주당이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드는데요.

18:54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월 14일에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정당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00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거나 그런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서 탄핵소추의 결과로 파면되면

19:09그 정당은 가장 먼저 돌아오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15그 법문을 보면 대선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19:18재보궐선거만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9:20그러면 2026년 6월 기방선거와 2028년 4월 총선 사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된다.

19:28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보고 총선 후보를 한 명도 내지 말라는 그런 법안이 지금 공공연하게 발의되어 있는 겁니다.

19:35한마디로 하면 일당 독재하겠다는 거죠.

19:37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해제 표결에 찬성하고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있는데

19:44그걸 싸잡아서 내란 세력으로 몰면서 총선 후보도 못 내게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인 겁니다.

19:51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19:52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 들으신 것처럼 정성호 의원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19:57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20:02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04지금 헌법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족기본질서에 유배되면 정당 해산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20:12통진당도 과거에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해산됐었어요.

20:18박근혜 정부 때.

20:19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를 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했다면 지금 헌법상 위원정당 해산심판 대상이에요.

20:29그래서 당연한 걸 입법화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내란 저지를 겁니까?

20:37당연한 거 아닌가요?

20:38이건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 말씀드리고 다만 정당법에 대해서 박근혜 의원이 제시한 법을 제가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습니다.

20:48그런데 어제 제가 정당 해산에서 물어보니까요.

20:52AI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20:54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호하고 당이 동조하면 해산 대상이다.

21:01그게 당연한 헌법 원리예요.

21:02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박수치고 동의했을 거예요.

21:14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잘못한 게 없으면 여기에 반발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21:23국회의석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을 함부로 정당 해산할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공범위원하게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21:31통증당 해산 판례 말씀하셨는데요.

21:33헌법재판소 2013 헌다 1 결정이죠.

21:36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사건 번호까지 말씀드립니다.

21:40그 사건의 판시사항에 보면 정당의 목적을 판단할 때 정당의 대표자나 당직자의 언행 그리고 당의 어떤 이념이나 정강정책을 영향을 받은 그 당원들의 행위 이런 것들을 정당의 목적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21:57그러면 국민의힘은 12월 3일 그 비상계엄 당시에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즉각적으로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22:06그리고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당시에는 계엄에 반대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었습니다.

22:14그리고 당원들도 예를 들면 지난 5월 10일에 있었던 후보 교체 시도 같은 것을 당원들의 주체적인 시도로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22:22이런 점들을 봤을 때 위헌정당 해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27상대 정당에 대한 딱지 붙이기를 계속하시면서 허니문을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22:33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이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22:36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김정은이나 시진핑과 같은 공산당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는 거잖아요.

22:47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옹호하고 찬성하는 분이잖아요.

22:56이런 분을 왜 당의 대통령 후보로 냈습니까?

22:59그러니까 위헌정당은 소리 듣는 거예요.

23:01정당 해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23:09국회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대선 이후에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동안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해왔었는데

23:19어떻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보세요?

23:23그러니까 실은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관한 것인데 군소정당들도 열성만 있다고 한다면 원내대표를 뽑고 원내 교섭단체를 꾸려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23:35그렇기 때문에 실은 군소정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조국 혁신당에는 수건 사업이죠.

23:42그리고 만약에 이게 군소정당에게 원내 교섭단체를 인정해준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일부 분열될 수도 있거든요.

23:50분당으로 치러질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또는 국민의힘이 자당의 이익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20석 이상에게만 원내 교섭단체를 줄 겁니다.

24:02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제가 논평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좀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24:09이게 올해는 어떻게 보면 숙제 같은 거거든요.

24:12군소정당이 많아졌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4:16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안 돼.

24:19또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되라기보다는 여야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일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24:30만약에 그 교섭단체 의석수를 낮춘다면요.

24:33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죠.

24:35왜냐하면 그 교섭단체 의석수를 총선 시작하기 전에 미리 낮췄으면 모르겠습니다.

24:40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교섭단체를 둘로 만드는 선택을 하셨어요.

24:44그런데 사후적으로 열석으로 기준을 낮추면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이 지금 어떻습니까?

24:50민주당과 현실적인 정치적 입장 차이가 있습니까?

24:53민주당의 우당과 다름없는데 그것을 사후적, 인위적으로 교섭단체로 만들어서

24:58교섭단체 대표들끼리 모일 때 여야를 2대1로 만들겠다라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25:03그런 우당 정치를 노골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5:07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를 좀 띄웠습니다.

25:14민주당은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25:19대통령실의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5:21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면을 하는 게 맞다.

25:25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하려다가 그냥 탈탈 털려서

25:31전 가족이 어떻게 보면 진짜 유리안치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25:37어느 정도 충분히 이번 정권 교체에도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25:42사면복권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25:46다만 국민의 의사를 듣지 않을 수 없고 또 야당과도 어느 정도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5:558.15 광복절 특사 또는 크리스마스 특사 이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6:03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6:05국민 눈높이에는 현저히 반한다고 봐야 되겠죠.

26:08더더군다나 이것은 정치적 거래라는 의혹마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26:11조국혁신당이 대선에서 후보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석이 넘는 제3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26:18그리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SNS에 어떤 게시물을 올렸습니까?

26:22이재명 후보를 찍으면 더 일찍 다시 만날 조국 이런 식의 게시물까지 공유를 했는데

26:27그러면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아서 표 분산을 막아주고

26:31그것에 대한 사후적인 정치적 보상으로 조국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 주는 것이 아니냐

26:36이런 의혹이 나오기에 충분합니다.

26:38만약에 강행하게 되면 민심이 이재명 정부로부터 떠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26:43상반된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26:45이번에는 대통령실 이야기 몇 가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49어제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중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26:54북한에서도 대남방송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6:59이 조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나요?

27:02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인데 윤석열 정부는 왜 북한과의 갈등을 더 유발시켰을까

27:11참 부족한 정부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7:15윤석열 정부 때 제가 가장 불안했던 것들은 자꾸 원전 타격하겠다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27:20그리고 또 북한에 드론을 보냈고요.

27:25그럼으로써 경쟁관계가 구도가 되고 또 북한의 우리의 어떤 대북 단체들이

27:32어떤 풍선을 날려서 북한을 어떻게 비난하는 것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들이 많이 갔고

27:37그래서 또 남한으로 오물풍선이 왔잖아요.

27:40심지어 대통령 관저 주변까지도 떨어졌기 때문에

27:44북한과의 어떤 국가적 위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27:49그런데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정책이 국가, 경제, 미래, 안보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27:55그래서 대북 확산기를 중단한 조치는 너무 잘했고

27:58그러니까 바로 북한도 호응해서 중단한 거거든요.

28:02실제 적경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28:06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했던 정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고

28:13그 중요한 부분이 대북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8:16아마 상호주의에 의한 것이었겠지만 북한에서도 바로 반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28:22지금 잘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28:25사안의 선후관계는 일단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28:28대북 확산기 방송을 재개한 것이 작년 6월 9일이었죠.

28:32그때 왜 재개했냐면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로 오물풍선을 먼저 보냈습니다.

28:37그것에 대한 상호주의 차원의 대응 조치로 대북 확산기 방송을 재개했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28:43그러면 대북 확산기 방송을 대한민국이 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28:48그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몫이죠.

28:50다만 그것을 북한으로부터 어떤 반대 국부나 상응하는 조치를 약속받지도 못하고

28:55북한의 선의에만 맡겨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9:00지금 북한이 오늘은 대남 소음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것이고

29:06그것은 2018년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 북한이 지키지 않은 데서도 이미 여실히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29:13오물풍선을 수도 없이 많이 보낸 것 자체가 군사합의 위반이고

29:16그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5년 동안 서해에서 원래 닷길로 되어 있었던 포문을 연 것만 3,400회나 됩니다.

29:24이런 점에서 대북 확산기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너무나 성급한 처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29:31물론 강화도 송해면과 같은 접경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29:36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놓고 중단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9:41그런 점에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29:43네, 저희가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49어제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에 고법 앞에서 의총이 열렸었고

29:54그리고 오후에 예정된 의총이 일방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에 의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30:01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고립위기에 놓인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30:07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0:10말씀을 듣기 싫다는 의지로 저는 읽혔어요.

30:16대단히 잘못됐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지금 원내대표의 권한을 자꾸 활용하시면서

30:23아직까지도 원내대표인 것처럼 하고 있으시거든요.

30:25비대위원장과 의논도 없이 의총을 해제하고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30:31의원님, 만약에 어제 의총 열렸으면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5대 개혁안 통과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30:38자신 있게 단어는 못하는데 그 전에 몇몇 있었던 의원총회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30:45그 사뭇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개인 생각이에요.

30:49위기감 때문에 의총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30:52잘못하면 비교가 이상하게 진다.

30:54그러니까 의원들마저도 믿지 못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30:57지금 배현진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선언을 했는데

31:05여전히 원내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고

31:10의총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되는 거냐,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1:15한마디로 말씀드려서요.

31:16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개혁안에 대한 논의의 기회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처럼

31:22국민들끼리 볼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31:25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의원총회 취소에 관해서 본인과 협의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1:30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이미 원내대표 사퇴 선언을 했고

31:34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31:37그때까지 임시로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31:41그렇다면 적어도 의원총회를 취소할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권한은 없다고 봐야 돼요.

31:47그리고 지금 12월 3일 비상기험 이후에 당이 민심에서 현저히 벗어난 노선을

31:52걸어오는 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31:55그렇다면 본인이 할 역할은 의원총회를 취소해서 그 논의의 기회를 막는 것이 아니라

32:00오히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32:02내가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니 나를 빼고 여러분들이 논의해달라.

32:07그리고 그렇게 논의해서 정리된 바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따르겠다.

32:11이렇게 해서 당 개혁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징이자

32:14지금 원내대표직을 떠나는 분의 마지막 소명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32:19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모습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의원들과

32:25또 그것에 반대하는 그런 의원들 간의 그런 대립으로 비춰지는데

32:29어떻게 좀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32:31결국에는 총체적 무능이죠.

32:32위기에 처했을 때 좀 똘똘 뭉쳐서 개혁하고

32:37그리고 여당과 어떤 경쟁적 구도로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32:42무능함을 넘어서 매일 그냥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32:46도로 친윤당, 도로 내란당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32:50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을 주는 것 같다.

32:55이런 말씀드리고요.

32:57이렇게 시간 많을 때 지방상고도 없는데

33:00이럴 때 투쟁하고 싸우고

33:02그래서 당을 개혁하고 쇄신해야 되는 것이지

33:06듣기 싫다고 원내대표 사퇴한 분이 의원총회 취소해버리고 가버리는 것 자체가

33:13참 독특한 정당 구조고 결국 국민에게 굉장히 짐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3:19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 과제를 긴급 기자회견으로 발표했을 때

33:25그 즉시, 그 이후의 분위기와

33:28또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를 들어봤지만

33:31박정하 의원 얘기에 따르면

33:33국민의힘 기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33:36이런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지금 어떤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나요?

33:39그런 기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제 재선 의원 15명이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이죠.

33:45그 15분의 몇 면을 보면

33:47언론에서 전통적으로 분류하는 친윤, 친한의 분류법으로는

33:51분류할 수 없는 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33:53예를 들면 권영진 의원 같은 분도 계시고

33:56또 한편으로는 방금 저희가 영상에서 만나본 박정하 의원 같은 분도 계시고

34:00골고루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34:03적어도 전당대회 때까지는 계속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낸 것이거든요.

34:08그것은 일단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기업급 의심도 수렴을 하기 마련이고

34:13그리고 당 지지층의 여론도

34:15지금 이 상태로 도저히 그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34:18변화와 쇄신과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34:23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34:25도저히 이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34:29아주 무겁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34:30그런 점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34:33그런 쇄신과 혁신에 대한 의견이 분출되는 장이 되었어야 되는데

34:36열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34:395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였던

34:41대선 후보 강제 교체 시도와 관련해서

34:44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당무감사권을 발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34:49어제 당무감사에 실제로 착수했습니다.

34:52그러면 우리가 이른바 쌍권이라고 불리는

34:55그 당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대상이 될까요?

34:59그분이 뒤에 사항이 안 되면 당무감사 할 게 없죠.

35:03사실상 그분들이 후보 교체를 강제로 시도했고

35:07새벽에 후보를 자격 박탈시키고 새로운 후보를 뽑았는데

35:12한덕수 후보 딸랑 한 분만 뽑았잖아요.

35:15그렇기 때문에 그건 권성동 원내대표와

35:18권용세 비대위원장이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거든요.

35:21그러면 이분들의 행동은 굉장히 국민의힘을 저의하고

35:25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35:28당무감사를 해야죠.

35:30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6월 30일이면

35:33그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35:35결국 차기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5:40결정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35:42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연장하기는

35:47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35:48그러니까 차기 원내대표가 결국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35:52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35:56그러니까 비상기업 이후 6개월 동안

35:58당이 민심에 현저히 반하는 노선을 걸어오는 데에 책임이 있는 분들

36:02또 그러한 노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분들은

36:05적어도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서

36:07원내 사령탑이 되고 당의 중심에 서려고 하셔서는

36:10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6:12그리고 짧게만 덧붙이면

36:13송원석 의원께서 오늘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36:18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36:20국회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일렬종대로 통과하는 회전문

36:24거기서 제가 송원석 의원을 마주쳤었습니다.

36:27밤 12시가 좀 안 되는 시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36:30그날 국회 경비대에 의해서

36:32막혀서 그 자리에서는 못 들어가셨거든요.

36:35그래서 국회 안에 못 들어가셨는 줄 알고

36:38이틀 동안 제가 방송에서

36:39제 눈앞에서 막혀서 못 들어가는 분이

36:42송원석 의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36:45알고 보니 국회 본청 안에 들어가셨더라고요.

36:47담을 넘어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36:48국회 본회의장에는 안 들어가고

36:51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계셨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6:54그러면 만약에 이런 분께서 당을 대표하신다면

36:56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변화한다고 국민들께서 보시겠는가

37:00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염려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37:04국민의힘 차기 당권 김문수 전 후보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

37:08한동훈 전 대표 당권 주자가 될 것인가

37:11이 부분에 대한 여러 예상들이 있는데

37:13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37:15저는 일단 김문수 대통령 후보였던 분은

37:19당권 도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지

37:23대통령이 되려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37:26그래서 당연히 출마할 거로 보여지고

37:29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출마할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37:34다만 친윤이 주류인 이 국민의힘에서

37:38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됐을 때

37:41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쇄신할 수 있을 것이냐

37:44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좌충우돌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37:49계속해서 친윤들과 싸울 것이냐

37:51솔직히 예상하기 좀 어렵거든요.

37:54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쇄신의 과정은

37:57좀 힘든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

38:00결국에는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38:04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38:07국민의힘의 이 갈등 상황을 누가 또 어떻게 수습하게 될지

38:11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38:13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8:14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38:16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8:1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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