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국정조사' 법사위로 극적 타결?..."간사 선임부터" / YTN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하자며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신 법사위 간사 선임 등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여야 협상이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국정조사'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정조사' 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건데, 대신 법사위 야당 간사 즉각 선임과 법사위원장의 편파적 운영 중단,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해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서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진행도 ….]

송 원내대표는 당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국정조사가 무산되는 것보다는 법사위에서라도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 제한 등은 당연히 법사위 소관이라며 지금이라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들은 일관되게 신속한 국정조사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여러 이유로 회피해온 건 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항명에 대한 확실한 단죄 의지를 계속 밝힌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법사위원회에서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사법 개혁을 두고는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범여권 법사위 의원들은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의 지위를 흔들 수 있는 재판 소원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의 소신 발언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속도전에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포함하여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여당이 자신들 입맛에 맞게 사법부를 다시 짜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 권한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정치 판사 시대가 열릴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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