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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부터 재가동됩니다. 사실상 징계 정국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인데요. 당 내부에서도 징계 정치 적절성을 두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민주주의 정당에서 당 대표를 비판했다고 그걸 징계한다면 그건 정말 당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겠죠. 그래서 그건 당 대표도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대부분의 원내 의원들 이야기, 최고위원, 또 전에 당 대표 하셨던 김기현 의원도 이건 적절한 사안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이 이제 좀 방향을 바꿔야 된다. 더 이상 이렇게 징계 정치는 이건 정말 파멸적인 정치다.]

[김태규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당 대표가 사퇴할 사정이 있고, 사퇴할만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으면 당연히 사퇴하는 절차가 이뤄지겠죠. 그거는 그거대로 이뤄지는 것이고 징계 절차는 또 징계 절차대로 이뤄질 일이지, 두 개의 절차가 별개의 절차고 존재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걸 굳이 무리하게 엮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기강 문란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바로잡아 갈 수 있을 거라는 원칙론을 얘기한 것일 가능성이 크고요.]

◇앵커> 사실상 징계 대상 1순위는 친한계 의원들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높은 상황입니다. 당 내부에서 만약에 징계 정국이 현실화된다면 장동혁 대표의 바람처럼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역풍을 맞게 될까요?

◆윤기찬> 징계 정치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징계 국면은 맞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친한계 의원들이 그런 행위를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당의 노선 변화 촉구, 이 부분도 징계 사유라고 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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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부터 재가동됩니다. 사실상 징계정국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인데요. 당 내부에서도 징계정치 적절성을 두고 치열한 감로들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00:11오시죠.
00:14민주주의 정당에서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그걸 징계를 한다면 그건 정말 당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겠죠.
00:25그래서 그건 당대표도 그런 것 아닌데 지금 대부분의 원내 의원들 이야기 또 최고위원 아까 보셨지만 또 전에 당대표 하셨던 김기현
00:35의원 같은 경우도 이건 적절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0:40당이 이제 좀 방향을 바꿔야 된다. 더 이상 이렇게 징계정치는 이건 정말 파멸적인 정치다.
00:48당대표가 사퇴할 사정이 있고 사퇴할 만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사퇴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겠죠.
00:57그거는 그때로 이루어질 것이고 징계절차는 또 징계절차대로 이루어질 일이지.
01:02두 개의 절차가 별개의 절차하고 존재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걸 굳이 무리하게 엮어가지고 그렇게 정책 해설을 하는 게
01:10저는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01:12당의 기종 물란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적법 절차를 통해서 바로 잡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원칙론을 얘기한
01:19것이 가능성이 크고요.
01:23사실상 징계 대상 1순위는 친한계 의원들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높은 상황입니다.
01:29당 내부에서 만약에 징계 정국이 현실화된다면 장동혁 대표의 바람처럼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01:40아니면 역풍을 맞게 될까요?
01:41징계 정치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01:44징계 국면은 맞는 단어일 수 있어요.
01:46친한계 의원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친한계 의원들이 그런 행위를 한 거죠.
01:51다시 말씀드리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01:55개인적으로 당의 노선 변화 촉구 이 부분도 징계 사유로 할 수는 없어요.
01:59다만 지난 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의원을 도운 경우
02:03무소속 의원을 도왔는데 묵고하기 어려운 형태로 그런 또는 정도로 도왔다.
02:09그건 어느 정당이 간에 이건 당연히 짚고 넘어가죠.
02:11그래서 이게 징계 사유가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류에서 당연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02:15또 해결 방법에 관해서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02:19이걸 아무 일로 없었던 듯이 이렇게 하면 그 정당이 다음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02:24이런 부분은 기관과 연결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02:27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무소속 의원 한동훈 의원을 도운 것 관련돼서 논란이 있고
02:33이게 징계 사유까지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의원은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02:37나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고 또 징계와 관련된 청구까지 있는 거예요.
02:42유감을 표명한다. 내가 대신 사과한다.
02:44이 정도는 해야지만 당원의 마음을 얻는 것이지
02:46잘하신 건 아니잖아요.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보면 잘 된 일이지만
02:50이게 당 입장에서 보면 잘한 게 아니지 않나요?
02:53어찌 됐든 보수의 미래이기 때문에 도와야 되겠다는 명분을 알겠지만
02:57그 당시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나 아니면 당 입장에서는
03:00이거 뭔가 이상하고 잘못된 일이죠.
03:02여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03:05네. 한동훈 의원이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03:12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한동훈 의원 이러한 상황을 괴기스럽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03:17타당이지만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03:19한동훈 의원이 그와 관련된 사과 발언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03:23아마 계속해서 이런 징계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3:28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징계 절차는 반드시 밟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03:33관련된 의원들 모두에게 저는 징계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3:38하지만 그 부분은 아마 분리가 될 것 같아요.
03:41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03:46사실상 지원하고 도왔던 의원들 있지 않겠습니까?
03:50일부 보좌진이 실질적으로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03:56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의원들의 경우에는 아마 강한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4:01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자당 후보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해요.
04:09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추후에 이와 관련돼서 징계 효력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한다고 한들
04:16저는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은 낮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04:19지난번 배현진 의원이라든가 김정일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정당의 존립의 기초가 된다는 이유로
04:26인용이 된 사례가 있지만 그것은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04:29비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자당 후보가 아닌 타당 후보를 지원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04:35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당시 후보를 지원했던 의원들의 경우에는 저는 징계는 충분히 가능하다.
04:41논리도 명문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04:44그리고 장동일 대표에 대한 사퇴라든가 여러 가지 비판을 했던 그런 의원들이라든가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04:49아마 중징계가 아니라 경징계와 같은 그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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