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고 야구부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은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총리급 인사의 사퇴론으로도 번졌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잠시 뒤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징계 공방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총리급 인사,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5.18이 성역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민희 의원과의 공방 끝에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엄중 경고하기도 했고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윤기찬]
이병태 부위원장의 말의 취지는 제재가 과도하다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제재가 과도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모든 표현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표현의 자유의 가장 핵심은 사전에 검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억압해서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없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사회적 대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감수하거나 본인이 그걸 회피하려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회적 제재나 아니면 기타 법적 제재 등이 과도해서 아예 그런 표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것, 이건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런 취지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재고 야구 같은 경우에 발언 내용 자체는 잘못됐죠. 그런데 그 발언 내용에 비춰볼 때, 또는 경위에 비춰볼 때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가 과연 맞는 제재냐, 여기에 대한 비판의 초점이 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병태 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거센데요. 여권에서는 즉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배재고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06102713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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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고 야구부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은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총리급 인사의 사퇴론으로도 번졌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잠시 뒤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징계 공방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총리급 인사,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5.18이 성역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민희 의원과의 공방 끝에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엄중 경고하기도 했고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윤기찬]
이병태 부위원장의 말의 취지는 제재가 과도하다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제재가 과도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모든 표현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표현의 자유의 가장 핵심은 사전에 검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억압해서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없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사회적 대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감수하거나 본인이 그걸 회피하려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회적 제재나 아니면 기타 법적 제재 등이 과도해서 아예 그런 표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것, 이건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런 취지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재고 야구 같은 경우에 발언 내용 자체는 잘못됐죠. 그런데 그 발언 내용에 비춰볼 때, 또는 경위에 비춰볼 때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가 과연 맞는 제재냐, 여기에 대한 비판의 초점이 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병태 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거센데요. 여권에서는 즉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배재고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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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배제고 야구부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은 가운데
00:03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총립급 인사의 사퇴론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00:08김민석 전 총리는 잠시 뒤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데요.
00:13국민의힘 징계 공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00:17윤기찬 국민의힘 법률부위원장,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23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25일단 총립급 인사, 이병태 교재 합리화 위반의 부위원장의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0:345.18이 성역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00:37최민희 의원과의 공방 끝에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0:45청와대에서도 엄중 경고하기도 했고요.
00:46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00:48일단 이병태 부위원장의 말의 취지는 제재가 과도하다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00:54제재가 과도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모든 표현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건 맞아요.
01:01그런데 표현의 자유의 가장 핵심은 사전에 검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01:05사전에 억압해서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없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01:09그 말은 뭐냐면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대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01:14그걸 본인이 감수하거나 본인이 그걸 회피하려고 노력을 앞으로 하겠죠.
01:18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회적 제재나 아니면 기타 법정 제재 등이 과도해가지고 아예 그런 표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거.
01:25이거는 표현의 자유의 정면으로 반한다, 그런 취지의 말인 것 같아요.
01:29그러니까 배제고 야구 같은 경우에 발언 내용 자체는 잘못됐죠.
01:33그런데 그 발언 내용에 비춰볼 때 또는 경위에 비춰볼 때 6개월, 전국 대회 6개월 출전 정지가 이게 과연 맞는 제재냐.
01:41여기에 대한 비판의 초점이 있던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01:43네, 지금 이병태 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거세인데요.
01:50여권에서는 즉시 사퇴하라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고요.
01:54또 국민의힘에서는 배제고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02:00일단 직접 듣고 오시죠.
02:04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02:10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2:17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재차적으로 재범박하고 있는 이게 더 이 태도가 더 큰 문제거든요.
02:22그래서 이거는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02:25물론 스타벅스 가자라는 말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02:30하지만 6개월 동안 징계를 하고 이거는 지금까지 준비했던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02:38너무 과도하지 않나.
02:40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02:48우선은 이병태 부위원장 입장이 바뀔 일이 없다.
02:52개인적인 생각을 말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02:56그냥 단순히 일반인이지 않지 않습니까?
02:59총리급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03:01고위공직자라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3:08지금 이재명 정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발언과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03:13표현의 자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책문은 맞습니다.
03:1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타인에 대한 혐오라든가 인종차별 같은 것들, 홀로코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을 조장하거나 그런 것들을 묵인하는 그런
03:26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03:275.18도 마찬가지예요.
03:295.18 민주화운동, 5.18 정신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평가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03:33국민적인 공감대부와 공유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03:36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혐오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03:42당연히 그러한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03:44당연히 그에 부합하는 징계도 뒤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03:47징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03:49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분리해서 말해야겠죠.
03:52이번 스타벅스 발언은 부적절하다, 굉장히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03:55그럼에도 6개월에 대한 출전정지 징계는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으면 이와 같이 많은 비판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04:03지금 이병태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총리급 인사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인사권자로서의 여러 가지 부담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04:12있어요.
04:13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겠다, 이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다고 한다면
04:18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4:23예, 최 지금 이병태 부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더 확산하고 있는 모습은
04:28임명 초기 때부터 또 임명에 대한 어떤 논란, 임명을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04:36대통령의 통합 실용인사가 도마 위에 오른 이런 상황인데
04:40외연을 확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04:46관련된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04:49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분을 인사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04:55대통령의 소위 확장과 통합의 폭과 넓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05:03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지표로 내세우지만
05:06나머지 두 개는 여전히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인 소위 공정이라든지 민주주의의 원리를 얘기하십니다.
05:13즉, 투트랙이라는 거거든요.
05:16실용과 확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원칙이라는 것에 기초하고
05:20함께 가는 속에서의 실용과 확장이지
05:23대통령께서 오로지 국정지표는 실용과 확장뿐이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05:30최이병태 부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
05:36이런 발언들도 논란이 되다 보니까
05:38박주민 의원도 임명 초기부터 임명하면 안 된다, 임명 취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05:44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발언들이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05:47인사적인 측면에서도 실용 인사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05:54지금에 와서 저런 문제 제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05:57그런데 지금 언급됐던 여러 가지 설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06:02인사 시점에 안 알려졌는데 추후에 밝혀진 문제 같고
06:06그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나오는 건 몰라요.
06:09그런데 기조가 만약에 저분이 변하지 않았다.
06:12표현의 자료를 중대시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했던 말들이
06:16우리 인사 원칙에 맞지 않아? 그럼에도 인사했잖아요.
06:19그 말은 뭐냐면 중도 확장 내지 통합 인사다라고 하면
06:23그분이 갖고 있던 생각의 기조를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06:27우리 정부를 견제하고 여기다 조금 더 그걸 보태줘.
06:30이게 통합 인사 내지 중도 확장 아니겠어요?
06:33그런데 당신이 갖고 있던 생각 전부 다 버리고 물 빼고 와.
06:37이거 통합 인사 아닙니다.
06:39저는 통합 인사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06:40물론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심각한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06:45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박주민 의원이 예전에 비판했던 내용과 같은 그런 취지라면
06:50저는 그러면 이병태 부위원장이 계속 있을 이유가 없어요.
06:54그렇다면 자기가 거기서 뜻을 펼칠 공간이 없는데 뭐하러 있습니까?
06:57자진 사퇴해야지.
06:58저는 개인적으로 이병태 부위원장이 아이들 문제에 참전한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07:04그런데 인사 관련해서 중도 실용 인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면
07:10과감하게 자진 사퇴해야죠.
07:12네. 규제 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직은 어찌됐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이 아닙니까?
07:19대통령이 직접 자르자고 하니 본인의 어떤 전매특허, 통합 실용 인사 기조가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고
07:27또 이를 두자니 지지층이 이탈할까 봐 걱정이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07:33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07:35이병태 부위원장을 처음에 임명할 때만 해도 일정 부분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07:41그렇지만 대전제는 이병태 부위원장이 임명 이후에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07:48그런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07:51그 당시에 그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수용할 수가 있겠죠.
07:53과거의 발언, 과거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다시는 그러한 혐오성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07:59충분히 그러한 그의 능력을 인정을 해서 통합과 실형의 원칙 하에
08:03이재명 정부와 함께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08:06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죠.
08:09일단 한 번 그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받아들인 바가 있긴 하지만
08:14앞으로 같은 그러한 발언을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08:1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태 부위원장 다시 한 번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08:22사실상 혐오 발언을 옹호하는 그런 메시지를 밝혔죠.
08:26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08:30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08:34그렇다고 한다면 임명권자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08:38이병태 부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8:42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는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8:45오늘 배제고 야구부 선수들 포함해서 학부모 교직원들 광주일고 찾아서 사과할 예정인데
08:52이런 가운데 이진숙 의원이 배제고에 화환을 보냈습니다.
08:565.18과 스타벅스가 무슨 관계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8:59지금 이 화환을 보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09:03물론 조화와 화환이 같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학생들과 관련된 이슈였잖아요.
09:11이슈의 저면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5.18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있지만
09:16어쨌든 아이들이 응원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09:20그러면 이렇게 아이들 학부모와 또는 코치진 교육감까지 나서서
09:24사과함으로써 뭔가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09:27그런데 여기에 정치인들이 아마 참전을 하게 되면
09:32이게 정치인들의 참전은 또 진영 논리의 대중을 동원하는 효과가 있어요.
09:37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09:39이게 학생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걸 나눠서 보자라는 의미인 거죠.
09:43본인이 생각한 것과 달리 제재 수위가 너무 높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해도
09:47이게 마치 본질론으로 가가지고 아이들이 잘했다는 거냐
09:51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진영에 따른 논리가 나뉘어요.
09:54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진숙 의원의 심정은 알겠지만
09:57저렇게 학생들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10:00저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은
10:04계속 진영의 논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촉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10:09우려가 좀 있다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10:11네, 알겠습니다.
10:13이런 가운데 지금 일베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17대중문화계에서 번지고 있는 건데요.
10:19먼저 아이돌 리셋의 멤버 원희라는 멤버가 있는데
10:24원희 씨가 유튜브 촬영 중에 무섭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10:30이걸 가지고 지금 일베 낙인이 찍힌 것 같습니다.
10:34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10:37일베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10:40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롱과 혐오의 발언과 그런 부분들이
10:44무분멸하게 유통되는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10:47그렇다고 한다면 일베 사용자, 일베 유저에 대해서
10:50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10:52과연 이번 리셋의 원희 씨가 한 발언 자체가
10:57그와 같은 그 연장선에서 살펴볼 수 있는가나
10:59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1:03무섭노란한 단어 자체에 대해서 과연 혐오성 발언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지
11:07아니면 지역 방언으로서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11:11영란권에서 노자라는 단어를 쓰곤 한다고 합니다.
11:15그런 부분들을 함께 염두에 두고 본다면
11:17과연 이것이 일베식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사용을 했는지도
11:22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11:24저는 더욱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 발언에 대해서 정치권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11:30지금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관련된 연상시키는
11:33일베의 발언 간별법과 관련된 그런 글들을 본인의 SNS에 올린 것 같아요.
11:39그런 것들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11:42또 자칫 잘못하게 되면 리셋의 원희 씨가 일베의 사용자라는
11:46그런 낙인을 짓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11:48조국 전 대표 SNS에 굉장히 영향력 많으신 분 맞습니다.
11:51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글들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11:54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11:57지금 조국 전 대표가 해야 될 것은
11:59SNS에 사실상 아이돌을 저격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12:03지금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평택선거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12:072등도 아니고 3등을 했어요.
12:08민주 진보 진영의 분열을 일으킨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12:13그렇다면 본인이 향후 조국 혁신당의 전직 대표로서
12:16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12:18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글을 올려도 부족할 지경인데
12:21자칫 잘못하면 특정 아이돌에 대해서 낙인을 짓는
12:25그러한 글을 올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2:29이러한 일배 논란이 드라마까지 또 번지는 모습인데
12:31요즘 한창 흥행 중인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12:36드라마 웹툰을 보게 되면
12:37웹툰이 원작이거든요.
12:39웹툰 보면 노 전 대통령 서걸이라든지
12:42이런 약간 일배에서 많이 사용하는 숫자나 용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12:47이게 또 작가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12:52어떻게 보십니까?
12:53왜 검증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2:55제가 특정 계층이 쓰는 용어 중에
12:58그런데 아까 노자 들어가는 것도
13:01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할 의도의 단어다, 조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06사실 이게 단어가 주는 것은 의사소통 수단이잖아요.
13:09그 단어를 내가 들었을 때
13:11그렇게 연상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3:14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13:16작가나 이런 분이 감독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는
13:18그 사람 마음속에나 있겠죠.
13:20그런데 그거를 대중이 보면서
13:22그럼 그런 생각을 떠올려야 되나요?
13:24떠올리게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3:27저는 전혀 저도 저 드라마 많이 보고 있습니다.
13:29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13:32오히려 그 숫자를 기억을 하지도 못하고
13:34그런데 어떻게 그 숫자를 다시 되뇌게끔 하는 것이
13:37오히려 그 누구를 위한 걸까요?
13:39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그런 숫자가
13:42특정 전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13:45좀 폄훼하는 단어다 그러면
13:46오히려 그걸 떠올릴 거잖아요.
13:48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13:49대중이 누구라도 듣더라도
13:51누가 들었을 때
13:52이건 이거를 의미하는 거야
13:54이거 좋지 않은 의미라고 한다 그러면
13:55저런 논의가 있는 것도 맞아요.
13:57그런데 하물며 사투리로 해석 쓸 수 있는
14:00이런 단어까지 특정인이 나서서
14:03이건 이런 데서 쓰는 거야.
14:05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면 정치인이 또 받고
14:07이게 저는 글쎄요.
14:09이게 정치인이 할 일인가요?
14:11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래지 않았으면 좋겠고
14:13그렇게 따지면
14:14우짜노, 와그라노, 와그라노 노래도 있더라고요.
14:16이런 거 다 그런 문제인 거예요.
14:19우리가 쓸 때마다 인터넷 뒤져가지고
14:22이거는 특정인 계층에서 이런 단어를 쓴 데
14:24다 피해서 자기 검증을 해가지고
14:26단어를 쓰고 해야 되나요?
14:27저는 왜들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14:30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4:33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시행이 됩니다.
14:38지금 시행을 앞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14:42어떻게 보십니까?
14:43온라인 문화가 이로 인해서 더 깨끗해질 거라고 보십니까?
14:46아니면 부작용이 우려되십니까?
14:48물론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14:52지금 당장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14:56정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범위를 포섭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15:00여러 가지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15:03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최초로 법을 시행할 때
15:06일반적으로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09허위 정보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의 암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분명해요.
15:13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재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15:15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15:18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죠.
15:21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15:23이번 개정법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제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15:29지금 당장 부족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15:31그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15:35판례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15:39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15:41추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개정을 통해서
15:44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5:47각 당 당내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15:49일단 먼저 민주당 김민석 전 총리 오늘 광주 5.18 민주 민주 민주주의 참배 이후에
15:53지금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15:56또 여의도 돌아와서 기자회견까지 할 예정인데
15:59일단 호남에서 먼저 기선제압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16:02타당이지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16:04그렇죠. 호남에 아무래도 권리당원이 많은 뿐만 아니고
16:08호남에 있는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죠.
16:12수도권에도 호남 향후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6:15그리고 현재 대통령께서 했던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16:20국민적 관심사를 살려야 되겠다는 취지도 있는 것 같고요.
16:23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 전 대표가 이전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16:28여러 가지 공천훈련, 전북도지사와 관련돼서도
16:31약간 친명대 신청구도에서 다소 형평성을 잃었다
16:34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16:35그다음에 전남지사의 경우에도
16:38이 누구죠? 김영록 지사인가요?
16:41전 지사가 반드시 내가 정청래 대표를 떨어뜨리겠다
16:43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16:44호남의 반청 정서를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전략이 아닐까
16:49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16:51이런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도 주말 사이에
16:53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16:57앞서서 김민석 전 총리도 그렇고 정청래 전 대표도 그렇고
17:02이렇게 당권 주자들이 지금 호남 표심에만
17:05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7:08어떻게 보십니까?
17:10어떻게 보면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그런 지점 아니겠습니까?
17:14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권리당원이 가장 많이 있는 곳
17:18권리당원의 3분의 1가량이 있는 곳이 호남 지역입니다.
17:21그러다 보니 아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각 후보들 입장에서는
17:25호남 민심 당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구하고 싶은
17:29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17:30이번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17:33전당대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의 흐름이
17:36뒤바뀌고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7:38그러다 보니까 처음 호남 당심들을 얻기 위해서
17:42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17:46호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습니다.
17:48민주 진보 진영이 가지고 있는 광주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17:52보통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함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소
17:56여러 가지 출범하는 출범식 장소로서 광주는 과거에도 종종 이용되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18:03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18:07호난뿐만 아닙니다.
18:08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8:10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이후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18:15집권 여당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죠.
18:18민생과 경제 회복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가 있는
18:22그런 정책 선거, 비전 선거가 미래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18:26호남을 시작으로 해서 영남과 충청, 수도권 모든을 포함하는
18:30그런 여러 가지 정책 경쟁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18:35그것이 아마 국민과 당원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18:37네, 김민석 전 총리는 굉장히 빠르게 기선제압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18:43정청래 전 대표의 경우에는 비공개 행보를 하면서
18:48나중에 SNS를 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51특히나 지난 주말 사이에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 잇따라 방문을 하면서
18:55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18:58이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18:59갈등 고도는 어느 정도 본인이 전략을 세웠던 걸로 보여요.
19:03그래서 갈등 고도를 평화나 시키는데
19:05문제는 당원들의 표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아직까지 없는 거거든요.
19:11지지층에 대한 표심은 살짝 여론조사를 확인할 수 있지만
19:14당원들의 표심을 확인할 길은 요원하고
19:17그렇다면 당원들의 정서를 파고들어야 되는데
19:19그 정서라는 게 핍박받는 자인 것 같아요.
19:23변호사님, 잠시만요.
19:24지금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 기업 고위관계자 등 참석한
19:30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에 개최했습니다.
19:33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19:34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19:37이 자리를 빌려서 삼성과 SK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해 주신 기업들에게
19:43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9:45오늘 마치 국무회의처럼 많은 부처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3실장
19:54여러 비서관들까지 함께해 주셨는데
19:56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20:05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20:11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20:19그야말로 구군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20:22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20:28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습니다.
20:31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0:39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20:45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20:53특히 행정 절차가 문제인데 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20:56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1:02용인 일반산단의 경우에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21:06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해요.
21:13나름 빠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21:14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21:21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되는데
21:24이런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어요.
21:30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죠.
21:33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21:36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형하는 게 중요하겠고
21:39또 새로 실수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1:46그리고 우리가 보통 행정 절차를 하면
21:49A 절차, 끝나면 B 절차, 끝나면 C 절차, 끝나면 D 절차
21:54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데
21:59통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22:02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22:04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22:07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22:10동행,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2:15만약에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22:16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22:21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보면
22:24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22:26그중에서 버티는 알받기 이런 게 있으면
22:29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22:33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22:35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22:38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22:42동시에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22:44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거죠.
22:47그래서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22:51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2:54또 주로 문제되는 인프라 중에 전력용수가 있는데
22:57전력용수 문제도
22:59다른 절차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23:02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어요.
23:08전력용수 같은 인프라가 같이 오지면
23:10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죠.
23:15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23:17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23:22그리고 기업들의 측에서 기저전원 걱정을 많이 해요.
23:27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전원에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23:30그런 걱정을 한다고 하니까
23:32그 기저전원에 대한 우려 문제까지
23:35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23:40특히 기후부가 관련이 많을 텐데
23:45관심 가져주시고 효율적 방법을 잘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23:50물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와대 안에도
23:52이 매각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전담하는 팀을
23:56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59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지방정부의 역량입니다.
24:06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워낙 인프라 구축에
24:11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24:13그뿐만이 아니라 교육 또는 문화, 주거 등등의
24:22이런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24:26많은 비용이 들겠죠.
24:28그리고 또 행정 절차에서 인허가의 상당한 부분을
24:32지방정부가 맡고 있습니다.
24:35그래서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24:40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
24:43전남 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24:47매우 신속하게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53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기업 지원 조례를
24:56제정했다고 들었는데 매우 잘하셨습니다.
25:00감사드리고요.
25:03행정 절차 지연이 인허가 중에서도 지자체
25:09지금 미안합니다.
25:10지자체가 아니라 지방정부.
25:11써놓길래 써놔서.
25:14행정 절차가 지방정부에 의해서 혹여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25:18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25:21지방정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25:25모든 절차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28최선을 다해줄 것을 믿습니다.
25:30영남 충청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25:35그리고 강원도 전북 여기도
25:39구역 굳이 직접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25:42또 포함된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데
25:44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25:52우리 대한민국 앞에 몇 가지 주요 과제가 있지만
25:57저는 대한민국이 비록 국토의 규모나 인구 규모가 전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건 아니지만
26:06저는 얼마든지 대체불가의 강국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26:12이번이 기회입니다.
26:15새로운 대한민국, 신대한민국의 출발점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26:23우리 앞에 놓인 이런 역사적 과제를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26:28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26:31정부 또 지방정부 잘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26:38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26:42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인지하셔서
26:48최대한 많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6:52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26:56좀 이해가 안 되던데
26:58이게 가능한 실제 상황이다라는 걸 전제로
27:02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를 하더니
27:06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27:16아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면 한쪽 주장만 하든지 해야지
27:20가능하다는 전제로 또 실제 상황이라는 전제로
27:25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걸 전제로
27:30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27:34이게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27:38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27:41한 가지 말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
27:43비난,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27:47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27:49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어요.
27:54어쨌든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27:58정말 대한민국이 또 우리 국민들
28:03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28:07최대한 협조는 못 하더라도
28:10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8:15오늘 회의에서는 일단 추진 체제를 좀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28:19누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아서
28:21빨리 시행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28:26그리고 당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28:29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28:33부지 선정을 좀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28:36물론 대체적으로 짐작하는 바들이 있겠지만
28:38그래도 확정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28:43그리고 앞으로 논의할 과정에서
28:45우리 기업에서 오신 분들 있으신데
28:49필요사항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28:54체면 차리기나 혹시나 어렵게 추상적으로
28:58얘기 안 하면 좋겠고요.
28:59직설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9:01뭐가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29:06또 관련 부처도 지원 방안과 추진 일정을
29:10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29:13두리뭉실 절대로 안 됩니다.
29:15명확하게.
29:17그래야 일이 속도가 납니다.
29:20우리 정부는 오는 8월에 반도체법이 시행된과 동시에
29:24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29:29이 위원회와 연계해서 추가 회의를 통해서 꼼꼼하게
29:34업무를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29:37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29:40이 일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29:43그리고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29:51새로운 출발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고
29:55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입니다.
29:59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의 초과재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30:12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0:17문제되는 모든 애로점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30:26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0:30이어지는 순서는 비공개입니다.
30:32이재명 대통령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속도를 강조하기도 했고
30:38정치적 이벤트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30:42오늘 회의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30:47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30:49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부터 재가동됩니다.
30:52사실상 징계 전국 소용돌이의 휩싸일 전망인데요.
30:56당 내부에서도 징계 정치 적절성을 두고 치열한 감로들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1:00목소리 듣고 오시죠.
31:03민주주의 정당에서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그걸 징계를 한다면 그건 정말 당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31:11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겠죠.
31:14그래서 그건 당대표도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대부분의 원내 의원들 이야기
31:19또 최고위원 아까 보셨지만 또 전해 당대표 하셨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도
31:26이건 적절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30당이 이제 좀 방향을 바꿔야 된다.
31:32더 이상 이렇게 징계 정치는 이건 정말 파멸적인 정치다.
31:37당대표가 사퇴할 사정이 있고 사퇴할 만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으면
31:43그러면 당연히 사퇴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겠죠.
31:47그거는 그때로 이루어질 것이고
31:48또 징계 절차는 또 징계 절차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지
31:51두 개의 절차가 별개의 절차하고 존재 이유가 따로 있는데
31:54그걸 굳이 무리하게 엮어가지고 그렇게 정책 해설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32:01당에 기간 문란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32:04그러한 것들은 적법 절차를 통해서 바로 잡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32:08원칙론을 얘기한 것이 가능성이 크고요.
32:13사실상 징계 대상 1순위는 친한계 의원들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높은 상황입니다.
32:19당 내부에서 만약에 징계 정국이 현실화된다면
32:22장동혁 대표의 바람처럼 해이해진 기간을 바로잡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32:29아니면 역풍을 맞게 될까요?
32:31징계 정치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32:33징계 국면은 맞는다는 말일 수 있어요.
32:36친한계 의원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친한계 의원들이 그런 행위를 한 거죠.
32:40다시 말씀드리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32:45개인적으로.
32:46당의 노선 변화 촉구 이 부분도 징계 사유로 할 수는 없어요.
32:49다만 지난 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의원을 도운 경우
32:53무소속 의원을 도왔는데 묶어하기 어려운 형태로 그런 또는 정도로 도왔다.
32:58그건 어느 정도의 경우 간에 이건 당연히 짚고 넘어가죠.
33:00그래서 이게 징계 사유가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류에서 당연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33:05또 해결 방법에 관해서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33:08이걸 아무 일로 없었던 듯이 이렇게 하면 그 정당이 다음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33:13이런 부분은 기관과 연결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33:16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무소속 의원 한동훈 의원을 도운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고
33:22이게 징계 사유까지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의원은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33:27나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고 또 징계와 관련된 청구까지 있는 거예요.
33:32유감을 표명한다.
33:33내가 대신 사과한다.
33:34이 정도는 해야지만 당원의 마음을 얻는 것이지
33:36잘하신 건 아니잖아요.
33:38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보면 잘 된 일이지만
33:40이게 당 입장에서 보면 잘한 게 아니지 않나요?
33:42어찌됐든 보수의 미래이기 때문에 도와야 되겠다는 명분을 알겠지만
33:47그 당기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나 아니면 당 입장에서는
33:50이거 뭔가 이상하고 잘못된 일이죠.
33:51여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33:57한동훈 의원이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34:01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34:03한동훈 의원 이러한 상황을 괴기스럽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34:07타당이지만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34:09한동훈 의원이 그와 관련된 사과 발언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34:12아마 계속해서 이런 징계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4:18저는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아마 징계 절차는 반드시 밟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34:23관련된 의원들 모두에게 저는 징계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4:28하지만 그 부분은 아마 분리가 될 것 같아요.
34:30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34:34무소속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사실상 지원하고 도왔던 의원들 있지 않겠습니까?
34:39일부 보좌진이 실질적으로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34:45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의원들의 경우에는 아마 강한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34:51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자당 후보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34:55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해요.
34:58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추후에 이에 관련돼서
35:02징계, 효력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한다고 한들
35:06저는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은 낮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35:09지난번 배현진 의원이라든가 김정일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35:12표현의 자유가 정당의 존립의 기초가 된다는 이유로 인용이 된 사례가 있지만
35:17그것은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35:19비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35:20자당 후보가 아닌 타당 후보를 지원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35:25그렇기 때문에 한동원 후보 당시 후보를 지원했던 의원들의 경우에는
35:29저는 징계는 충분히 가능하다.
35:31논리도 명문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35:33그리고 장동일 대표에 대한 사퇴라든가 여러 가지 비판을 했던
35:36그런 의원들이라든가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35:39아마 중징계가 아니라 경징계와 같은
35:41그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35:44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5:45지금까지 윤계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35:48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5:5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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