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뒤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했습니다.
00:08국민의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화와 협치 정신을 여권이 앞장서 배신했다며 강경투쟁의 뜻을 모았습니다.
00:15김철희 기자입니다.
00:20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시작일로 못 박은 날짜는 오는 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00:25민생 현장에 국회 손길을 기다리는 과제가 산적하다, 지금은 일할 때 아니냐며 국회 정상화에 국민의힘도 동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00:44오후엔 법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법사위가 첫 전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00:49검찰개혁 완성 등 입법 속도전을 벼르며 여당 간사까지 일사천리로 선출했는데,
00:56제1야당을 향해선 소위 명단을 제출하라며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01:08수적 열쇠 속 속수무책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준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부터 의원총회까지 내달리며 입법 복제를 성토했습니다.
01:25또 26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까지 소환하며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저버렸다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01:36말로만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지 김대중 정신을 완전히 배신한 정당이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01:472시간 넘는 의원총회 끝에 국민의힘은 이대로는 원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 7곳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01:57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도장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일부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중지는 강한 투쟁에 모였습니다.
02:06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저희가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02:15다만 공소취소 특검법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응하려면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론도 있어 전면 보이콧까지 나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02:25의견도 있습니다.
02:27YTN 김철희입니다.
02:301차 원구성을 마친 민주당은 오늘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후반기 입법과제를 점검합니다.
02:37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더 강경한 투쟁을 외친 국민의힘은 방법론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02:44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02:48네, 국회입니다.
02:49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02:51오늘 후반기 국회 활동을 앞두고 워크숍을 연다고요?
02:55네, 오늘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열립니다.
02:59상임위원장 11명 단독 선출 강행으로 1차 원구성을 완료한 만큼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 방안과 상임위별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03:09자리입니다.
03:10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강연으로 문을 열고요.
03:13신임 한성숙 국무총리도 참석해 집권 인연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 로드맵을 구상하기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댑니다.
03:22단독 원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국회의 의사일정 전면 거부로 맞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획한 일정 표대로 입법 전쟁을 강행하겠다는 각오입니다.
03:33한병도 대표 직무대행경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을 볼모로 철없는 투정을 부린다며
03:40민주당은 연말까지 주요 입법 과제를 마무리하고 일하는 국회로서 효능감을 국민께 안겨드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03:47가장 속도가 빠른 건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보완수사권 폐지인데
03:52어제 서영규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불참속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 구성에 돌입했고요.
03:59당도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발족했습니다.
04:02오늘 의원 워크숍엔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당권 주자들도 참석하는데 3자 대면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04:10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권 여당이 아닌 야당이 돼선 안 되지 않겠냐, 당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청래 지도부를
04:19겨냥했습니다.
04:21당대표 출마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오늘 외교 안보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04:30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04:33어제 의원촌회에서 법사위원장 반환 없이는 국회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요?
04:41초선 중심으로 의원 총사태까지 거론되는 등 당 내부에선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이어진 민주당의 법사위 독식에 그야말로 결기어린 표정입니다.
04:51일부 중진에선 현실론도 제기하지만요, 법사위원장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시 나머지 원구성 협상에 돌아간다면 그 자체로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 상정을 안목적으로
05:02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게 국민의힘이 배수진을 친 이유입니다.
05:07당 아침 원내외위에선 노란봉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의 부장욕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복주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5:18정점식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지지층 결집용이라며 사법대란의 책임은 법사위를 독차지한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05:30했습니다.
05:31다만 의석수가 절대 불리한 구조 속 마땅한 반정카드가 없고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 국면에서 계속 상임위를 비울 경우 자칫 존재감상실로 이어질
05:40수 있는 점은 고민거리입니다.
05:42게다가 장동혁 대표 체제와 징계 문제로 내부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도 장애물로 남아있습니다.
05:49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5:53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은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곧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06:02그러나 단독 원구성의 반발이 온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06:09정정식 억내 대표는 민주당이 소수 야당을 존중하지 않고 독재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06:15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06:19네, 국회입니다.
06:20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죠.
06:24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민주당이 먼저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06:34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 중인데 정정식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을 존중하지 않는 민주당의 독재적 행태가
06:43문제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06:45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상황과 무관하게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11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출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06:56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원내대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07:04민주당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국민의힘 없이 법사위 회의를 열고 민주당 간사만 선임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구성도 논의했습니다.
07:16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대 갈등 상황은 쉽게 진화되지 않는 모양새죠?
07:23다음 달 17일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는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요.
07:29당으로 돌아온 김민석 의원은 충청권에서 시장 상인들을 만나고 기업체도 방문하는데
07:34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충남 아산에서 충청권 첨단산업발전비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07:40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도 호남을 찾았는데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시민들이 만든 단체인 5월 어머니집을 찾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07:50또 송영길 전 대표는 모교인 연세대 동문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07:55어제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을 두고 후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통합 메시지를 냈지만
08:01전당대회 룰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견제는 이어졌는데요.
08:06전국 승은행의 경선을 충청권에서 시작하면 특정 후보에 유리하다는 반발이 나온 건데
08:11전준위는 일단 기존 결정대로 추진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08:15국민의힘 내부의 다툼도 만만치 않은데요.
08:18지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08:22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검토된다는 소식에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08:26당내 투톱인 정점식 원내대표까지 나서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08:33견제구를 날리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08:36다만 오전 공개의에서는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심각하게 각을 세우는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08:43오후에 열리고 있는 의원총회에서는 징계 국면을 놓고 의원들 간의 격론이 벌어질지도 주목됩니다.
08:49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08:54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8:59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의 상임위원장을 단독 설출한 뒤
09:03어제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09:08반쪽 회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서둘러서 회의를 열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09:14지금 벌써 국회가 원구성이 끝나고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놓쳤습니다.
09:19과거 지금까지는 여야 합의한다는 이유로 상당히 몇 개월 그리고 수개월까지 미뤄져서
09:27국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러한 법안들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한 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09:33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이 상임위를 많이 독식했다고 하지만
09:38굉장히 중요한 외통위, 국토위, 그리고 산자위 같은 중요 경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야당한테 다 양보했습니다.
09:47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어쨌든 원구성하는 데 보이콧하는 거는
09:51저는 국민에 대한 약간 배신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9:55어쨌든 지금 굉장히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09:59그러한 할 일이 많은 시기에 야당도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10:04그러한 좋은 법안들 함께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7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0:14의총장 뒤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어록이 이렇게 띄워져 있더라고요.
10:19이건 어떤 의도인가요?
10:20사실 법사위원장을 야당, 그러니까 국회 내 야당이죠.
10:24국회 내 야당에 넘겨주는 것은 의회주의를 복원하고
10:27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최상의 결론을 도출하자.
10:31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10:32김대중 대통령도 화합을 말씀하셨고
10:35법사위원장을 국회 내 이 당이 맡았던 관례는 17대 국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10:4017대 국회는 2004년에 시작이 됐고 당시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10:44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가 누구냐
10:47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사람이 누구냐
10:49이거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0:52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이
10:5417대 국회 당시에 정착되었던 관례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11:00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1:04그리고 지금 민생법안 통과를 말씀하셨는데
11:06서용교 법사위원장이 지금 말한 게 뭐냐면
11:08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거예요.
11:11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11:16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1:18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게 대체 어떻게 민생입법인가요?
11:20최근에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관련해서도
11:24보완수사를 통해서 여러 혐의들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11:27마찬가지로 작년에 있었던 고 김창민 감독 그분 관련해서도
11:32보완수사를 통해서 그 범죄 혐의자들의 혐의를 바꿨던 겁니다.
11:37피의자들의 혐의를 바꿨던 것이죠.
11:39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을 챙긴다고 한다면
11:42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11:44정말 보완수사를 할 수 있을 만한 토대를 마련하는 길에 나서야 되는데
11:48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상황에서는
11:52국민의힘은 당연히 법사위원장을 다시 돌려받기 위한
11:55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1:57국회 내 이 당에게 주어진 견제의 힘
12:00그것은 민주당도 과거에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12:0318대 국회죠.
12:04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81석을 가져갔습니다.
12:08당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박무소속연대
12:12이런 식으로 해서 범여권, 보수 진영의 의석을 합치면
12:15거의 200석에 육박을 했어요.
12:16민주당은 81석밖에 가져가지 못한
12:19개연 저지선도 확보하지 못했었던 정당입니다.
12:22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나라당한테
12:24국회 내 이 당, 국회 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리이기 때문에
12:28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했었고
12:32당시 한나라당도 결국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습니다.
12:36그런데 지금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12:39지난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전상임위원장을 독식했었죠.
12:43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12:44그 결과가 결국에 국회 폭주, 입법 폭거에 대한 국민의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던 것입니다.
12:504.7 재보궐선거 연달아 벌어졌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었습니다.
12:56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12:58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일방통행,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국회 내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주셨는데
13:06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얼마나 되돌아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3:11관리를 깬 게 민주당 아니냐.
13:13그리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 건 민생법안이 아니라 결국 공소취소 특검 때문이다.
13:19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13:23국민의힘에서 관례를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관례대로라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해도
13:29그러니까 정치적인 쟁점 법안들은 어떻게든 본인들이 막겠다고 하지만
13:34민생경제법안 같은 경우에는 다 통과시켜줬어요.
13:38그러니까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나눠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13:41국민의힘은 어느새부터인지 그냥 모든 법안을 다 같이 그냥 아예 발목잡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3:48예를 들면 작년에 필리버스터는 사실은 본인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13:52이렇게 지연작전을 펼치는 것인데 본인들이 찬성하는 법안도 전부 다 필리버스터를 해버립니다.
13:58모든 법안을 다 필리버스터를 걸면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14:02하나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이나 아니면 법과제도에 반영하는 것이고
14:07두 번째는 시대에 맞춰서 상황이 바뀐 거에 따라서 법을 조금 바꿔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14:15그런데 그러한 역할들을 국민의힘이 그냥 다 정치적으로 다 한꺼번에 한 숫에 담아가지고
14:21전부 다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4:23예를 들면 작년에는 우주개발산업진흥법 이런 것들 여야가 상임위 때 다 합의했었거든요.
14:30그런데 그것까지 다 반대를 합니다.
14:33그런데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런 관례 국민의힘이 먼저 깼습니다.
14:37그러니까 만약에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한테 줬으면
14:42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법안들 지금 또 호남에 클러스터 만든다고 하는데
14:47그런 반도체 법안들도 국민의힘이 지금 말로는 찬성한다고 하고 상임위에서는 다 찬성하지만
14:53결국 법사위에서 또 본회의에서 다 반대할 것이 예상됩니다.
14:58저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연히 민주주의 원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15:02국회는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15:04그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불가피하게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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