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진영 대결로 번진 배재고 징계...KBO, 프로 진입 제한 검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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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폐지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법적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너무 친근한 곳이기도 한데 홈플러스 결국은 회생 폐지가 결정되면 파산 수순에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임주혜]  25년 3월에 회생 개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기업의 가치를 확인해 봤을 때 청산가치가 기업을 계속하는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봐서 이 부분은 구조혁신형 회생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즉 점포를 정리하고 영업 양도할 건 양도하고 M&A 할 건 하라는 결정이 있었던 건데요. 계획안을 세우기는 세웠지만 이것이 실행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됐지만 여전히 홈플러스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M&A 같은 부분들이 진행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영업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물품 대금 비용, 그리고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 채무, 세금이 쌓여만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20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2000억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을 홈플러스 측에서 법원에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회생은 더 이상 의미 없다, 회생 폐지가 내려진 겁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일단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판단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00억 원이라는 비용이 당장 조달이 필요한 상황인데 14일 이내라도 이 2000억 원을 홈플러스가 어떤 방식이든 마련할 계획을 제시한다면 법원에서 회생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홈플러스의 자금 여력 등을 고려할 때 다시 회생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은 분명합니다.       지금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되는 상황인데 입점 업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줄도산이 우려가 돼요.    [임주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0312555203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법원이 오늘 홈플러스 회생 폐지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00:06앞으로 남은 법적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00:12어서 오세요.

00:12안녕하세요.

00:14너무 친근한 곳이기도 한데 홈플러스, 결국은 회생 폐지가 결정이 되면 파산 수순에 들어가는 건데

00:21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00:2425년 3월에 회생 개시 결정이 있었습니다.

00:27그 이후에 결국 기업의 가치를 확인해 봤을 때 청산 가치가 기업을 계속하는 계속기업 가치보다 크다고 보아서요.

00:36이 부분은 구조혁신형 회생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00:40즉 점포를 정리하고 영업 양도할 건 양도하고 M&A 할 건 하라라는 결정이 있었던 건데요.

00:47계획안을 세우기는 세웠지만 이것이 실행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00:54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됐지만요.

00:57여전히 홈플러스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M&A 같은 부분들이 진행되는 만 없습니다.

01:03그런데 그 와중에 영업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물품 대금 비용 그리고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 채무, 세금 쌓여만 가는 거죠.

01:13이제 이런 부분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2천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01:18이 2천억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을 홈플러스 측에서 법원에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회생은 더 이상 의미 없다.

01:27회생 폐지가 내려진 겁니다.

01:29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01:31일단 14일 이내네요.

01:33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요.

01:35다시 한번 판단받아볼 수 있습니다.

01:37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천억 원이라는 그런 비용이 당장 조달이 필요한 상황인데

01:4314일 이내라도 이 2천억 원을 홈플러스가 어떤 방식이든 마련할 계획을 제시한다면 법원에서 회생 다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01:52다만...

01:53비용이 쉽지는 않겠네요.

01:54그렇죠.

01:55현재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홈플러스의 지금 자금 여력 등을 고려할 때 다시 회생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은 분명합니다.

02:03네. 지금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02:08입점업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줄도산이 좀 우려가 돼요.

02:13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02:16일단 기본적으로 공익채권이라고 해서요.

02:18급여라든가 물품 대금 같은 것들은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요.

02:23워낙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02:26최근에 홈플러스를 가보더라도 매대가 제대로 진열되고 있지 못해요.

02:31그러니까 물품 공급 같은 것이 원활하지 못하라는 부분인데 그럼 또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02:37요즘 또 한참 더운 여름 시즌이기 때문에 냉방비, 전력 소비량 이런 거 감안하면요.

02:44문을 열어두면 열어둘수록 적자가 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02:48이 직원들의 임금도 그렇고 물품 대금도 그렇고 이미 갖고 있는 빚까지 회생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줄도산의 우려 존재합니다.

02:59그러니까 돈이 물려있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03:05추후에 이거 보상받을 길도 없는 거죠?

03:08일단 앞으로 회생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끝까지 지켜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03:13결국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홈플러스가 M&A나 매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03:18그렇다면 이제 M&A나 영업양도를 하면서 기존의 채무 같은 부분을 어떻게 인수할지도 정하게 됩니다.

03:25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사실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 부분이 상당할 것일 텐데

03:32그렇다면 이자도 계속 쌓여가고 있을 것이고요.

03:36결국 회생을 끝까지 기다려본 소상공인들의 더 큰 피해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3:41그렇다면 결국 별도로 소송에 나선다거나 아니면 이미 가압류나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기대어 추후에 정산을 받는다거나 하는 길이 남아 있는데

03:51시간 싸움이라고 본다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03:58아까 항고 여부는 14일 이내 결정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을 좀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04:03그렇죠. 이 14일 이내에 일단 폼플러스 측에서 다시 해보겠다. 내가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04:13그 안에 그래도 최대한 자금을 마련해보고 항고에 가서 다시 한번 회생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04:21알겠습니다. 폼플러스 사태 저희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배제고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4:27배제고 야구부가 이번에 스타벅스 응원 논란으로 6개월 출전 정지를 당하게 됐는데

04:33지금 관련해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04:37이번에 있었던 청년기 야구 선수권대회에서는 또 몰수패를 완전히 당한 그런 상황이라고요.

04:43그렇죠. 2차전 진출을 해야 되는데 예정되어 있는 경기에서 출전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04:48자연스럽게 몰수패, 상대방 승리로 끝났습니다.

04:52그리고 지금 6개월의 경기를 뛸 수 없는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04:57이 정도라면 사실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징계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것이요.

05:03지금 대입, 특히 고3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야구단에 새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즌과 맞물려 있고

05:11프로입단 드래프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05:14보통 한 9월 정도까지 3년 동안 고등학교 시절 동안 뛰었던 경기 성과 같은 부분들을 정리 제출하기 때문에

05:22여전히 지금 7월, 8월 경기를 뛰지 못하는 것은 고3 선수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5:31이와 관련해서 아마도 지금 현재 제지가 된 것은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측의 징계였는데

05:38그 상위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7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이 형제로서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5:47그러니까 학생들이 잘못했다는 건 모두가 공감을 하는 건데

05:52징계가 너무 과하다, 적절하다 이게 의견이 양분이 되고 있는 거고

05:58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변수가 있는 겁니까?

06:00이 대한체육회에서 과연 6개월이라는 징계가 타당하다고 볼 것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06:07형평성에 부합하는가라는 측면인데

06:09지금 이 상황을 보면 12명 정도가 지금 고3 선수들로 알려져 있고요.

06:15실제로 당시에 고3 선수들은 대부분 경기에 참여하고 있었고

06:19응원을 하고 있었던 건 1, 2학년 선수들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06:24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응원에 참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06:29그렇다면 이 징계를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하지 않는 것이 적당한가

06:34팀 자체로서 출전 정지를 받는 것이 맞는가

06:38형평성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고요.

06:40필요하다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래프트라든가 대입이 있기 때문에

06:46가처분 신청, 이 징계 효력을 잠시라도 멈춰달라라는

06:50가처분 신청까지도 가능한 한 상황으로 보여서요.

06:54그럴 수 있겠군요.

06:54이것이 장기간 지속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06:59지금 6개월 징계 이렇게 내린 것이 마치 진영 대결로도 번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07:06보수단체가 이제 야구협회를 고발하기도 했고요.

07:09관련 내용에서 이제 향후 좀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 같으세요?

07:13과도한 징계다라고 해서 일부 보수단체에서요.

07:16이것이 강요다, 업무 방해다.

07:19이렇게 또 대한체육회 측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07:22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되어서 이 부분도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07:26안타까운 지점은요.

07:27지금 배제고에서는요.

07:29등교할 때 교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등교해도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07:34다른 학생들까지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07:37이제 근조 화원 같은 것들이 정문에 배달이 되어서

07:40구청 측에서 일단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07:44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선수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07:47교육을 통해서 꾸짖어야 되고

07:49어른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반드시 있어야겠지만요.

07:54결국 양극단으로 치닫는 어떤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07:57또 무고한 학생들도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08:00좀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야지

08:02학생들도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8:06네, 학생들이니까 좀 교육을 우선하는 게 낫지 않냐

08:11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08:13또 현장에서 그러면 어른인, 현장 지도자, 코치, 또 심판

08:19이런 사람들은 뭐 했냐 이런 지적도 크잖아요.

08:21충분히 가능합니다.

08:23현재로서는요.

08:24팀 차원의 징계만 있었고

08:25단지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심판진이나

08:29아니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징계가 유보된 상황입니다.

08:33그러니까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08:35당장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선수단이기 때문에

08:40어른들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08:44이런 응원 문화, 일종의 조롱이라든가 혐오의 발언이 담겨있는 응원 문화가

08:49있어 왔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 같아요.

08:52그런 문화가 있었다면 심판이 적극적으로 제질한다거나

08:57아니면 지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08:59이런 부분은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09:01이런 부분이 사실 이번에 문제된 경기도

09:05상대편의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는

09:08심판진의 적극적인 개입은 또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09:12이제 이들에 대해서도 추후에 충분히 징계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9:17해외에는 좀 어떻습니까?

09:19외국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나 혐오 발언 이런 거라면

09:22더 강력하게 처벌한다 이런 규정도 있다고 하던데요.

09:25실제로 여러 뉴스에서도 접했던 것처럼요.

09:28손흥민 선수에게 인종차별적인 그런 눈을 찢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관중은요.

09:34앞으로 그 경기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구단 차원의 제지도 있었습니다.

09:39뿐만 아니라 특히 프로 선수로 입단하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09:44이전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거나

09:47혐오, 차별의 발언을 한 선수에 대해서는

09:49드래프트에서 제외하는 좀 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09:54해외의 사정과 우리의 상황을 인류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09:59적어도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10:04또 청소년들에게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10:06이 스포츠라는 종목의 선수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10:13아무래도 배제고 사태에 대해서 징계 경중을 사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된 부분은

10:19이제 이 학생들, 미성년자이기 때문일 텐데요.

10:22앞으로 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10:27미성년자 징계나 처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경우

10:31이것도 사회에 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0:34충분히 가능하죠.

10:35그러니까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요.

10:37사실상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얘기하는 그 나이는 지난 나이였습니다.

10:41어느 정도 본인의 발언과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47다만 여전히 학생이었고요.

10:50이런 부분들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면

10:52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10:57지금 현재 프로야구의 드래프트 규정을 보면요.

11:00학폭 관련해서 처벌 전력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선발이 어려운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데

11:06이 학폭 관련된 처벌 규정 외에 다른 이런 혐오의 발언이라든가

11:11아니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11:14참가 제한 사유로 포괄적으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11:18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관련해서

11:23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하는 것일 거고요.

11:25지조자들에 대한 반성 그리고 심판진들의 재교육과 덧붙여서

11:30이 드래프트 참가 제한 사유도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규정될, 개정될 확률 매우 높습니다.

11:37처벌은 철저하게 하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11:41또 아이들의 미래는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11:44이어서 저희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의 부친이

11:50이번에 여러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 증거들을 폐기한 사실이

11:55드러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11:58실제로 현재 경찰관이라고 그래요.

12:01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았을 것 같거든요.

12:04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12:09은닉하고 훼손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요.

12:12본인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증거 훼손의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12:18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2:23범행이 있고 사흘 뒤에 이미 장윤기는 구속된 상태에서요.

12:27아버지 장윤기의 집에 방문을 해서

12:30신체의 일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리얼도를 훼손하고

12:34그리고 이것을 모두 다 버렸고요.

12:37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모두 소각했습니다.

12:39이 부분이 사실 범행의 동기, 일반 살인이 아니라

12:43어떤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고 한다면

12:46법정 하한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12:50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12:53현재 경찰이니까 더 잘 알고 있었겠죠.

12:56그렇죠. 어떤 성범죄의 동기가 드러날 것을

12:58우려해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13:01증거 인멸의 고의가 다분히 있지 않았나

13:04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13:07이 친족 특례 때문에 아버지로서 이런 증거 인멸을 한 것을

13:11이 한국의 형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13:15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면 분명해 보입니다.

13:19네. 현직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여서

13:23이렇게 증거 인멸을 한 거 상당히 좀 이례적인 사안이고

13:26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더 철저하게 했던

13:29그런 좀 악의성이 있어서

13:31이런 경우는 좀 친족관 특례 적용이

13:34예외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13:36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3:38충분히 가능한 목소리입니다.

13:39지금 우리나라 친족 특례를 보면은요.

13:42형법상 증거 인멸, 타인의 범죄에 대해서 증거를 은닉하면

13:45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중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13:48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의 경중에도 상관이 없고

13:52그리고 실제로 증거 인멸을 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휘여와 여부

13:57그러니까 경찰처럼 공직자처럼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4:02일률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4:05이와 관련해서 옆 나라 일본을 보더라도요.

14:09이와 유사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14:10만약 친족이 증거 인멸을 하면 형을 감형해 줄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14:17재판부가 봤을 때 이거는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 판단할 수도 있고

14:21처벌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14:23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14:26너무 친족에게 이런 부분, 증거 인멸을 오히려 유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14:31그런 비판 충분히 가능하고요.

14:33하필 또 부친이 수사의 주체인 경찰이에요.

14:36그렇죠.

14:37독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14:40가족이 증거 인멸을 하면 처벌하지 않는 조항은 두고 있지만

14:44또 거꾸로요.

14:45공직자가 증거 인멸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는 또 다른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14:49그런 완춘 장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이고

14:52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 개정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견이 됩니다.

14:58그런데 그 친족 특례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닐 테고

15:01예전부터 있었잖아요.

15:02경찰이 일단 1차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15:06미리 압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5:09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죠.

15:11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훼손된 리얼돌 같은 경우에

15:14경찰이 처음에 집을 방문했을 때 영상으로 촬영은 했습니다.

15:18다만 실물까지 확보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꼈다라고 했지만

15:22성범죄의 목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증거라는 점에서

15:28그래도 확보했어야 되지 않냐 아쉬움이 남고요.

15:31뿐만 아니라 이 SUV의 블랙박스 SD 카드도 처음엔 놓쳤는데

15:36나중에 검찰의 보안 수사 결과 확보한 SD 카드에

15:40이런 여성을 타겟으로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인과 나눈 대화가

15:45또 녹음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보입니다.

15:49이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15:51수사기관의 최초의 어떤 이 수사 과정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고요.

15:55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16:00논의로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16:03친족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긴 한데

16:07아예 또 없애자고 하기에는 또 연좌제가 될 수 있다.

16:10이런 또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16:13끝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16:16경찰청에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감찰한다고 하던데

16:19그럼 내부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16:22그렇죠. 증거인멸의 형사 책임은 현재로서는 물을 수 없습니다.

16:26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16:29형사 책임은 못 묻겠지만

16:31경찰이라는 현직 신분을 고려할 때

16:33일정 부분 징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16:36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16:39경찰 내부의 어떤 규정들을 위반했다.

16:42여러 가지 요소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16:45내부적인 징계는 가능하지만

16:47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16:49다만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16:54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6:56이슈로 떠오른 다양한 사건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16:58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7:0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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