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회에서 위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00:11변호인 측은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실제 있었고 유죄 입증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00:19취재기자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이 전 부지사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요?
00:25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어제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00:30항소 대상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즉 위징 혐의입니다.
00:36앞서 재판부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하는 술자리가 있었고 연어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을 거짓이라고
00:46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0:49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령 부당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00:54사실 오인과 관련해서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연어술 파티가 실제로 있었는데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고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1:04또 형사 재판에서는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01:13국민찰매 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이 무죄 의견을 낸 만큼 유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01:22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 부당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01:30다만 검찰의 공소권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가 결정이 내려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지 않고 1심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01:43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01:46네,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01:54항소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로 그 전까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01:59수원지방검찰청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 의견을 내면 대검찰청의 지위를 거쳐 최종 방침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02:06검찰이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던 점을 고려하면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이원 판결은 검찰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02:17여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만큼 검찰이 항소해 유죄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02:28앞서 나왔던 이 전 부지사의 선고 내용도 정리해볼까요?
02:32네,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선고했습니다.
02:45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 전 부지사의
02:54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양형 유의를 밝혔습니다.
02:57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공소권남용이라고 보고
03:07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03:10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상방울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8년과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단이
03:21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따랐습니다.
03:25지금까지 사회부에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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