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이 현장에 있었는데도 피해를 막지 못한 사건.
00:04기억하시죠? 지난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00:10이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00:13경찰이 칼부림을 하는 범인을 두고 제압을 하기는커녕 현장을 벗어났던 그 모습.
00:19톤란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00:22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00:25인천의 한 빌라의 CCTV 화면입니다.
00:273층에서 흉기난동이 벌어지자 비명소리를 들은 남성 경찰관과 피해자 남편이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00:35계단을 내려오던 여경과 마주친 이들 남편은 바로 뛰어올라가지만 정작 경찰관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00:43주차장에 나온 경찰관들은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꺼내들지만 정작 현관문이 닫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00:50긴박한 순간임에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기는커녕 팔을 연신 휘두르며 범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00:58결국 문이 열려 경찰이 안으로 들어간 건 3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01:02이미 남편은 흉기난동범을 제압한 상태였고 아내는 크게 다친 후였습니다.
01:08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01:15다만 배상의 인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01:22이번 사건에 대해서 해당 경찰관 2명은 해임됐고요.
01:27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서 집행위해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1:30그런데 법원이요. 피해 보상 그러니까 경찰과 국가가 해당 피해 가족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을 했군요.
01:40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유기 그러니까 형사적 책임까지 인정된 만큼
01:45역시나 그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국가가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을 하라라고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01:533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01:58실제 피해자 가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든가 간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이미 수많은 빚을 줬기 때문에
02:05이 금액만으로는 빚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또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