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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해 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정말 타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오는 19일 공식적인 서명 행사를 앞두고 남은 변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전반적인 종전 협상 타결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이게 타결인지 휴전 연장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승훈]
지금 휴전이 계속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계속 그 조건들이 맞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 휴전을 하고 그 모든 협상을 그냥 이 다음 단계로 넘기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보입니다. 물론 19일에 원안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 합일 그리고 개념들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더 확실해지기는 하겠지만 지금 여러 외신 보도나 미국 측의 보도, 그리고 이란 측에서의 보도가 상당히 모든 부분에서, 지금 협상에 필요한 여러 부분, 호르무즈 항행 문제.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그러니까 핵 프로그램 문제 그다음에 그에 연동돼서 진행될 동결자금 해제라든지 기금이나 배상금이든 보상금이든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투자 기금 문제라든지 다 지금 양측의 의견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제대로 된 협상이었는지, 아니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음 단계로 그냥 넘기는 하나의 단계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저는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9일 원안이 나와야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미국 내 언론들의 반응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종전 양해각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그리고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이 다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왜 최...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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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정말 타결됐습니다.
00:04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00:08오는 19일 공식적인 서명 행사를 앞두고 남은 변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00:12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위원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18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십니까.
00:20일단 전반적인 이 종전 협상 타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00:25이게 타결인지 휴전 연장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00:29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2지금 휴전이 계속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계속 그 조건들이 맞지 않고 있으니까
00:36일단은 휴전을 하고 모든 협상을 그냥 이 단계로 넘기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00:44물론 이제 19일에 원안이 정말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00:48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 합의 그리고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00:53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더 확실해지긴 하겠지만
00:57지금 여러 외신의 보도나 미국 측의 보도 그리고 이란 측에서의 보도가
01:03상당히 모든 부분에서 지금 협상에 필요한 여러 부분
01:06그러니까 호르무즈 항행 문제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그러니까 핵 프로그램 문제
01:12그다음에 그거에 연동돼서 진행될 동결자금 해제라든지 기금이나
01:18이런 배상금이든 보상금이든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01:21그런 투자기금 문제라든지 다 지금 양측의 의견차들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거든요.
01:27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제대로 된 협상이었는지
01:32아니면 이걸 다 그냥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다음 단계로 그냥 넘기는
01:37그냥 하나의 단계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01:40저는 이제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01:44그래도 지금 19일 원안이 나와야 정확하게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01:49일단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01:53미국 내 언론들의 반응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반응이 더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01:58일단 지금 종전 양해각서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벤스 부통령
02:02그리고 이란에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다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02:07그런데 눈에 띄는 게 왜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갈리바프 의장입니까?
02:11지금 갈리바프 의장이 원래 협상단을 꾸렸고
02:14지금 이 서명의 수준이 갈리바프가 어떤 최고 협상가로서 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02:21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23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02:26자기의 성과로 치적으로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인이기 때문에
02:29이번에도 원래는 만약에 협상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02:33벤스, 위트코프, 그다음에 쿠시나가 대표단이고
02:36갈리바프와 아락시 이란 외교부 장관 이렇게 해서 협상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02:42지금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도 할 수 있다, 가서 할 수 있다
02:46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02:47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02:49오히려 미국 측의 움직임이 조금 기존의 것과 좀 다른 거지
02:54원래 이런 것들은 미국의 2015년에 진행됐던 포괄적 핵합의에서도
03:01지금 모스타바의 아버지죠.
03:04알리 카멘에이가 사인한 것은 아니거든요.
03:07그때는 이제 P5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03:11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같이 들어와서 했던 협상 안에서도
03:17그때도 카멘에이가 사인하지는 않았습니다.
03:20그래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03:24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와서 하고 싶은,
03:29치적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묻어나면서
03:32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3:35알겠습니다.
03:36본인의 여든 생일에도 이런 축하보를 자축할 정도니까요.
03:40본인이 나서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03:42일단 19일 서명식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03:45그런데 앞서도 박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03:48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의견이 통합된 게 없는 것 같아요.
03:53당장은 호르무즈 해업에 대해서 미국은 조건 없는 전면 개방이다.
03:57이러한 미국이 징수권을 인정을 한 것이다.
04:00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4:02이 부분에서 합의가 가능할까요?
04:04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06그러니까 MOU를 맺으면 그 60일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04:11우리가 어떠한 비용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4:15통행서도 그러니까 서비스료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4:19지금 이제 안전한, 이게 좀 약간 형용모순이긴 한데
04:23그러니까 자유통항을 위해서, 통과통항을 위해서 안전하게
04:28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 그러니까 서비스료를 받겠다
04:33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조금 국제법이나
04:36국제에서, 이란에서도 좀 어거지를 부리는 부분이 분명히
04:40말단된 얘기죠.
04:42맞습니다.
04:42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해협이기 때문에
04:45파나마 운하나 스웨즈 운하같이 인위적인 어떤 구조물과
04:49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통과하는
04:52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관리세나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04:55그 구조와는 전혀 달라서요.
04:57그래서 아마 이란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함으로써
05:03자국민들한테 우리가 이제 굴욕적인 협상이 아니다.
05:06우리가 얻을 거를 다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05:09또 저는 진짜로 이게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05:12이란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05:15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05:18지금 중국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05:20그리고 왕이 부장과 아락시 외교부상이 만났을 때도
05:24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05:26왜냐하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05:30이란이 핵무기를 안 갖는 건 너무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05:33그렇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란의 핵주권
05:36그러니까 지금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05:38자기네들이 유지하겠다는 건 적극 지원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05:42그러면서도 거기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05:44그다음에 중국과 미중 정상회담했을 때도
05:49호르모즈 통행료 관련해서는 우리도 적극 미국과 함께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05:54이란 입장에서도 이거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5:57이게 관리세를 확실히 받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06:00내부적인 정치 메시지
06:02그리고 또 한 번 이런 것도 있죠.
06:05관리권이라고 한 걸 얘기를 함으로써
06:06지금 양측 미국과 이란이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06:12언제든 미국도 60일 협상 안에서
06:14자기네들이 약속했던 경제 유인을 주지 않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06:18그럴 때 한 발을 호르모즈 협의 관리권이라고 하는 거라도 얹혀놔야
06:24우리가 미국이 어겼기 때문에 다시 봉쇄에 들어간다.
06:27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무사 통항이 아닌 안전 통항으로 바꿔서
06:33우리가 관리한다.
06:33이렇게 해야지 레버러지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06:36그런 여러 가지 사전 것들을 바라보고
06:39지금 그런 포석들을 두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6:43포석과 내부 정치용 두 가지.
06:45그런데 이란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도 반대하는데
06:48이란이 우리는 할 거야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06:51맞습니다.
06:52알겠습니다.
06:53그래서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6:55이거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라면 역시 핵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06:58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7:01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다.
07:04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7:04이게 말이 또 조금 묘한 것 같아요.
07:07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7:09그러니까 지금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
07:12핵무기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07:13양측이 지금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07:16무슨 말이냐면
07:17이란 입장은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려고 한 적이 없다.
07:20계속 얘기를 하고
07:21전쟁 개시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고
07:23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도
07:26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해서
07:28왕이 외교부장이 되게 높게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07:32그러니까 핵무기 자체를 안 갖는다고 하는 것은
07:34이란도 지금도 서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07:37미국도 할 수 있는데
07:38그런데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핵무기를 갈 수 있는 경로까지
07:43우리가 다 포기한다는 얘기
07:45좀 약간 다른 이야기도 섞고 있거든요.
07:48그러니까 이쪽은 핵무기고
07:48이쪽은 핵물질도 안 된다.
07:50이 얘기인 겁니까?
07:50맞습니다.
07:51그래서 핵물질인데
07:52결국은 농축우라늄을 할 수 없다라는
07:54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07:56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07:58국제법상 그리고 비확산 방지 조약상
08:02이미 다해도 그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자체는
08:05한 국가, 자치권을 가진 한 국가가
08:08자기네들이 행사할 수 있는 주권입니다.
08:11그러니까 핵주권이거든요.
08:12그렇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어떤 특정 국가
08:15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08:17그 국가가 가진 주권을 그렇게 함부로 뺏을 수 있느냐
08:20그거는 또 이란 입장에서는
08:22거기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08:26과연 진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핵무기 포기가
08:29그 개념이 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지 조금
08:33그리고 거기 19일에 나올 의정서에
08:36MOU에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됐는지를 봐야지
08:39이게 그래도 60일 안에 진행이 되겠다
08:42아니면 지금 시작 초입 단계부터
08:44또 이 개념 정리부터 크게 다투겠구나
08:47그런 것들이 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08:49개념 정리부터 간다면 60일 내에 타결될 가능성은
08:53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08:55알겠습니다.
08:55이 내용도 19일 날 MOU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08:58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9:01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큰 변수가 하나 남아있다면
09:04이스라엘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09:07지금 극우 장관들은 이 합의에 따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09:11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노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09:16이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요.
09:18이스라엘이 여전히 불씨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09:21당연히 지금 불씨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9:24지금 MOU가 체결되는 그 상황 그리고 후속 협상 60일까지는
09:29그래도 이스라엘도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9:33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이란도 레바논에서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09:38어떠한 적대 행위도 멈추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9:42그 말은 레바논 남부에, 리타니강 남부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진출한 것에 대해서는
09:50이란도 이거를 빼내라.
09:52그래야지 우리가 휴전하겠다.
09:54이게 안 된다는 걸 이미 파악한 것 같습니다.
09:56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스라엘 쪽에서도 강력하게 이번 협상에 대해서
10:01이거는 우리가 이란에게 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10:04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10:08어찌됐건 휴전을 하고 협상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
10:12그리고 60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10:14이스라엘 입장도 상당히 조금 조심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10:18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강력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10:25제재를 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31오바마 행정부 시절처럼 이렇게 좀 대립각을 살면서 하게 되면
10:35이스라엘 입장도 마냥 미국을 무시하면서 군사 작전하기에는
10:39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10:40아마 이 MOU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10:44이스라엘도 상당히 이 협상판을 깰 어깃장을 놓고 싶긴 하겠지만
10:50그렇게 쉽게 움직이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10:52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53이스라엘이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10:56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59여러 가지 변수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11:0119일 서명식, 이거 자체가 잘 될까 의구심이 드는 측면들이 있어요.
11:06일단 서명식은 문제없이 열릴 수 있을까요?
11:08저는 서명식은 잘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11:11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연다고 얘기를 했고
11:13그다음에 이란 측에서도 최고안보의회에서
11:17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11:20졸가르드라고 가장 강력하게 지금 미국과의 항쟁을 계속해야 된다고 했던
11:25의장이 주재하는 최고안보회의에서도
11:29이번 협상은 MOU 체결은 진행하자고 얘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11:33그리고 이미 전자서명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11:37공식 서명이 된 거기 때문에
11:39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웃긴 상황입니다.
11:44종전협상도 아니고 종전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MOU지 않습니까?
11:49그래서 그 MOU까지는 충분히
11:51왜냐하면 정치적 부담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11:54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11:56양해각서라는 게
11:58맞습니다.
11:59법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1그리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는 이번 협상에서
12:05지금 이게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의제들이 있는데
12:07과연 그것들이 다 디테일하게 좀 정리가 될까
12:10저는 그것보다는 되게 양측이
12:13서로 내가 승리했다라고 주정할 수 있는 그레이 에리아
12:16회색 지대가 있게 그냥 좀 어떻게 융통성 있게
12:20아니면 조금 해석의 폭이 좀 크게 양해각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12:24그런 양해각서라면 충분히 양측해서
12:27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
12:33지금 서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36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12:39대체적인 평가는 둘 다 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12:42미국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12:44오바마 때 핵합의보다 오히려 더 후퇴할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12:48이란은 어떻습니까?
12:49이란 내부가 이번 사태에 거치면서 강경파가 득세를 했다.
12:52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12:54이란도 어떻게 보면 저 같은 학자로서
12:57중립적으로 보는 학자로서는 이란도 지금 상황은 좋지는 않죠.
13:02왜냐하면 작년 12월, 1월 때를 봤을 때는
13:06이란도 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13:10경제 위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13:12그러나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13:16하메네이는 더 젊은 하메네이로 바뀌었고요.
13:20그리고 모스타바 하메네이로 바뀌었고
13:22지금 이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13:26그런 지도부에는 강경파들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13:30그래서 그냥 지금 이란의 수뇌부
13:33그리고 지금 이란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13:36혁명수비대 성직자구로
13:38그다음에 대부 상인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3:41오히려 이 상황이 아주 나쁘다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3:45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권력이나 그런 것을 안정화시켰으니까요.
13:50그러나 이제 말씀 주신 대로
13:52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것이나
13:55모든 것들이 생산시설이 다 타격을 받아서
13:57되게 힘들게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14:01지금 언론 보도에서처럼
14:02이란 국가 차원에서 보면
14:05나름 이 협상이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승리가 아니라
14:09어떻게 보면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4:12조금 정말 원하는 개혁이나 변화를 할 수 없는
14:15그런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이고
14:17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상황은
14:19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의 포괄적 핵합의가
14:23나쁜 합의였기 때문에
14:24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고 그러는데
14:27과연 이게 오바마 핵합의보다 더 좋은 결과들을
14:31갖고 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4:34그리고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하는 언론들이
14:36더 미국 내에서도 많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4:39그렇게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41알겠습니다. 양쪽 모두의 많은 과제가
14:44오히려 던져진 것 같은데요.
14:46일단은 19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4:49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14:52전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4:5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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