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테러 협박 손해배상 청구..."공권력 낭비 책임" / YTN

3월 BTS 공연 전 "휘발유 넣은 생수병 투척" 댓글
50대 남성 검거…"비슷한 협박성 댓글 22차례"
경찰 87명 동원…228만 원 손해배상 청구 결정


BTS 공연 테러 협박부터 대통령실 폭파 위협 글까지 온라인에 허위 협박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허위 협박 대응에 투입된 공권력 비용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관련 교통통제 정보 게시물에 달린 댓글입니다.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하겠다" 댓글을 단 건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비슷한 협박성 댓글을 22번이나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공연 테러 협박 글로 경력 87명이 동원됐다며, 남성에게 228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포함해 온라인에 허위 협박 글을 올린 공중협박 사건 3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분당 카카오와 KT 사옥, 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10대 4명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19건의 협박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경력 418명이 동원됐다며 3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청와대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12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형사 처벌과 별개로, 허위 협박 대응에 투입된 공권력 비용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시·도청별로 7~9명 규모로 구성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민적 불안과 공권력 낭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 상 우 / 경찰청 송무계장 : 공권력 낭비가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치안 공백을 예방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국민 불안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을 거 같습니다.]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공권력 낭비를 줄이고, 유사 범행 재발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김서연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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