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1어서오세요.
00:1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이후 7년 만에 북한을 방문을 했고요.
00:18예상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염접을 하고 극진히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0:23일각에서는 황제의전이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00:27황제의전이라기보다는 2019년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대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00:38오히려 2019년 같은 경우에 태양 궁전 앞에서의 환영식을 했다면
00:45이번에는 김일성 광장 앞에서 환영식을 해서 오히려 환영식과 관련돼서는 2019년이 더 화려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00:54그다음에 많은 언론 기사에서는 9차례를 같이 동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01:012019년에도 8차례를 같이 동행을 했었고요.
01:06이번에 9차례라고 한다면 그때와 다르게 당 간부 학교를 방문한 게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01:13그래서 이전 대비 동선이 더 늘어난 거 정도인 거지
01:18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1:23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의 7년 만에 방북이기도 하면서 올해 첫 번째 해외 순방이었거든요.
01:30여기에 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01:32일단 발표된 내용을 보면 혈맹관계를 재확인했다.
01:37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 이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01:41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북한이 관리 대상이었다면
01:46이번에 좀 파트너로 격상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01:49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의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02:00중국이 어떻게 보면 입장을 포커스를 줬다면
02:03이번에 북중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02:06굉장히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02:12또 중국의 15차 대회와 북한의 9차 당대회를 언급하면서
02:18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북중관계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02:24이거와 관련돼서 보면 중국이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구도화에 북한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02:32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의 역할이 아니라
02:36중국은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에서 북한을 활용하고
02:40그로 인해서 북한을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라는 입장으로 세움을 해서
02:45이전과 다른 맥락에서의 북한을 다루고자 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02:50그런데 북한과 중국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02:53좀 각각 중점을 두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02:56중국 매체들은 군사 분야 교류를 언급한 점이 좀 주목을 받았어요.
03:01이 때문에 타이완 유사시나 일본 견제를 위한 전략이다.
03:05이런 평가가 있는데 북한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03:07보면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신화통신에서 나온 정상회담의 결과문 내용과
03:14노동신문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굉장히 다른 맥락을 짚고 있어요.
03:19그리고 보면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인물을 보면
03:22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군사적인 협력 부분을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03:28그다음에 둥진 국방부장이 왔다라는 거는 거기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03:33그러면 2019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중국에서 국방부장을 동행했던 건
03:40이번이 처음인 거죠.
03:41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북한의 인태 지역에서의 전략적인 경쟁을
03:49미국이랑 하는 데 있어서의 파트너, 협력자로 활용함에 따라
03:54그 부분에서의 군사적인 부분도 지금 보면 65주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4:00북중 간의 우호 협력 조약과 관련돼서 65주년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함으로 인해서
04:096.25 전쟁에서의 중국이 북한을 도운 혈맹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04:15그러한 맥락 하에서의 둥진의 국방부장이 참석을 하고
04:21신화통신에서는 북중 간의 군사적인 협력 부분을 강조했다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04:28결국에는 중국의 목적을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04:35그런가 하면 또 중국 매체들은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통 등을 계기로
04:40인적 교류를 확대하자 이렇게 제안한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04:43북한은 또 이를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04:46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04:47그 부분과 관련돼서 보면 이번에 방문단의 몇 면이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쭉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04:57경제와 관련된 인물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점 중에 하나가
05:03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인 것 같아요.
05:10보면은 2019년에도 보면은 허리펑이 사실상 국가발전개혁위 주임이라는 직책을 갖고 왔었는데
05:21지금의 이 정산제와 차이가 뭐냐면 허리펑 같은 경우에는 부주석급이에요.
05:29그런데 이 정산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관급이거든요.
05:33장관급인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부자, 주임으로서의 일을 갖고 왔는데
05:40여기가 바로 중국의 앞으로 향후의 주요 경제발전 계획이라든지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입장이에요.
05:49그런데 이 전에 보면 중러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를 강조했냐면
05:55두만강의 공동협력 부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05:59그러면 두만강과 관련돼서 3자가 같이 관심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게 바로
06:05그 두만강 발전개혁을 통해서 중국이 동해로 나올 수 있는 출애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06:12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보면은 중국은 중러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을 통해서
06:18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인태전략에서의 북한을 전략적인 어떻게 보면 협력자로 가져가기 위해서
06:26그 경제적인 맥락도 결국에는 출애권, 그 다음에 국경의 문제, 그 다음에 통상의 문제
06:34이 부분을 보다 더 이전과 다르게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협력을 하겠다라는 데 방점을 돋은 반면에
06:42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그냥 교류협력 정도로 굉장히 가볍게 터치를 했어요.
06:48결국에는 중국 경제의 종속이 된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방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58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핵물질 생산 공장을 시철하고
07:05또 김여정은 비핵화 거부지를 강하게 표출을 했거든요.
07:10그렇죠. 그래서인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이슈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07:15이를 두고서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묵인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07:20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07:21사실상 이제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워딩이 사라졌어요.
07:25하나가 말씀하신 비핵화 이슈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라는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관리된
07:343원칙이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07:36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보면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건
07:41작년 김정은이 방중함으로 인해서 그때 3명이 동시에 서지 않았습니까?
07:48막로에 북중러가 같이 섰을 때 그때부터는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던 거죠.
07:56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비핵화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08:02우리가 또 하나 포인트로 더 봐야 될 게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라는 부분이 사실상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고
08:09중러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치적 해결을 강조를 했고
08:16이번에 북중정상회담에서는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언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08:20북한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비핵화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부분과
08:27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는 적대적 두 개 국가다라는 이 프레임을 사실상
08:32중국이 묵인해주는 그런 효과를 북한이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8:37이런 가운데 한미는 이틀 전에 핵협의 그룹 6차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08:44사실 6개월 전에는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는데
08:47북중정상회담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8:51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08:54실질적으로 보더라도 미중 간의 정상회담과 관련돼서도 비핵화를 이야기를 했지만
09:00중국은 그 부분을 팩트시트에 담지 않았고
09:04미국 같은 경우에는 팩트시트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9:10그 부분이 북중정상회담에도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09:14NCG는 확장 억지와 관련된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09:20거기에서의 목표라는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09:26그러한 외교적인 노력도 담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9:31북중정상회담이 열리던 날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09:34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09:37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고
09:40일단은 좀 중지를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09:43단계적 접근을 제시를 했는데
09:46북한과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라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
09:51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09:53하지만 이제 우리의 역할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
09:56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09:58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9:59사실상 지금 굉장히 역할 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10:04그런데 이 문제가 보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외교적 노력보다는
10:09구조적인 어떻게 접근이 북중러가 모두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10:14우리가 굉장히 제한된 환경 속에서 이 문제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19특히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보면 북한의 전략적인 위치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27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도 한반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적인 위치라는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요.
10:36또 북한과 대비했을 때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게 엄청나게 많은 전략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10:43또 어떻게 보면 국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10:46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정책, 대러 정책을 하고 보다 더 국제사회의 구조의 변화에 대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정책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10:56된다.
10:57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문제 푸는 데 있어서의 남북관계와 기존에 했던 그 틀에서 보다 좀 벗어나서 보다 더 큰 구조적
11:07맥락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1:10네,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북 기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혜가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11:17비공식적으로 따로 인사를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유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1:25일단 지금 보면 정상이 부인과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11:31그 여사랑 같이 온 환경하에서 거기에 아이를 동행시킨다는 것은 모양새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1:38두 번째로는 일단 시진핑 주석이 산불 정책을 언급을 하면서 김정은의 영도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인정하고 그 부분을 부각을 시켰어요.
11:50김정은의 영도력이라 하면 결국에는 북한 사회를 지금 이끌고 있는 지도력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11:57사실상 4대 세습 체제로 가고 있는 북한의 정책을 사실상 묵인해준 효과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12:07그리고 특히 보면 당 대당의 관계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더 그 부분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12:14그래서 이례적으로 당 간부 학교도 같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12:21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에는 김주의의 등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이 문제보다는
12:27큰 틀에서 보면 김정은에 대한 영도력의 인정은 김주의의 4대 세습 체제도 사실상 묵인해준 거나 다름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12:36네, 오늘 한반도리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12:39이호령 박사님이 왔습니다.
12: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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