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도 성범죄자처럼…신상공개 확대

[앵커]
정부가 병역기피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자 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건데요.

합당한 제재냐 과도한 처벌이냐 논란입니다. 

김정근 기자가 시민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기자]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병역기피자 신상 정보입니다.

지금은 도로명까지만 나오지만, 올해 병역기피자부터는 구체적인 건물번호까지 공개됩니다.

성범죄자와 같은 수준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는 겁니다.

병무청 측은 "성실한 병역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와 같은 수준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민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장래 / 서울 서초구]
"부당한 그런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하는 효과는,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호 / 서울 성북구]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잖아요. (병역기피자들이) 생각을 다시 한번쯤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정규 / 경기 화성시]
"사적 제재라든지 사적 복수라든지 과도한 처벌이 있을까봐,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까, 그런 부분은 반대를 하고."

[손정민 / 서울 송파구]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병역기피 사실 공개자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371명, 이중 국외 체류자가 약 79%에 달합니다.

공개된 주소지와 병역기피자의 실제 거주지가 다를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차태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