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6명을 다치게 한 뒤 숨진 남성은 평소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이웃과 마찰을 빚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00:10생활 속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재할 방법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0:17이현정 기자입니다.
00:18서울 봉천동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숨진 60대 남성은 지난해까지 화재가 난 아파트에 살며 이웃과 잦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32툭하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을 찾아가 위협했는데 피해자 측은 해코지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언제나 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0:41추석 때부터 계속 쉬고 계시더라고요. 너희들도 조심히 다녀라. 밑에 층에서 올라올 수도 있으니.
00:48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00:50앞서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00:54지난 1월 경남 사천과 지난 2월 경기 양주시에서 벌어진 이웃 살해 사건 모두 범행 동기는 층간소음이었습니다.
01:03실제 형사재판 1심 유죄 판결을 살펴보니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죄는 2013년 40여 건에서 2022년 120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01:14대부분 상해나 폭행, 협박 등 폭력 범죄였는데 방화 같은 강력 범죄 비율도 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25하지만 이 같은 갈등을 중지할 수단은 마땅치 않습니다.
01:29현행법은 70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파트 관리소장과 주민이 봉사직으로 참여할 뿐 구속력은 없습니다.
01:41경찰이 출동해도 현장에서 양측을 진정시킨 뒤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분리도 어렵습니다.
01:49현장에서 특별한 권한이 없으니까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01:57정부랑 국회가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빨리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03층간소음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폭력을 포함해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02:16YTN 이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