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0:02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00:08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00:13김 전 장관에게는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된 건데요.
00:17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1유서현 기자.
00:25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7오늘 나온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시죠.
00:32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00:39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의 구형량보다 5년이 더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00:45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50재판부는 일단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습니다.
00:58이에 따라 자위권을 위한 정당한 작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05또 작전을 위해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를 동원했고, 작전 방법과 군사상 기밀 등이 유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01:27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1:36김 전 장관 또한 같은 이유로 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직접 실행해 일반이적 혐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01:47이러한 작전에 복종할 이유가 없는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1:54재판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계엄 선포권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윤 전 대통령 등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02:05이러한 작전을 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2:08또 국방부 장관이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했고, 국가의 안전 보장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02:16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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