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6. 3 지방선거뿐 아니라 2년 전 총선에서도 개표 오류가 확인되는 등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둘러싸고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여야 내홍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관위의 선거 부실 논란,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2년 전 총선에서도 일부 선거구에서 2000표가 넘는 무효표, 유효표가 무효표로 집계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서용주]
이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해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신속하게 중앙선관위에 대한 여러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겠다. 사실상 선관위라는 구조 자체가 선거만 특화돼서 선거만 업무를 하게 돼 있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선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가장 당락에 민감할 수 있는 표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다. 이게 왜 있는 거예요? 국민 세금 축내고 거기에다가 헌법기관으로서 존중받고 독립성에 대해서 사실 아주 과도하게 철저하게 보장을 해 주잖아요. 감사원조차도 여기를 감사 못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하는데 그런 대우를 받고 있으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선관위 해체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이기는 하나 아무에게도 견제받지 못하니까 형편없이 본인들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효표, 무효표 둔갑은 이건 엄청나게 막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 정치권도 현재 지방선거 끝나고 내홍이 있기는 하나 중앙선관위에 있어서 참정권의 침해 그리고 부실관리에 대한 아주 엄중한 사안들은 빨리 상임위를 소집해서 선관위의 부실한 부분들을 채워넣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건데 후보에게만 조용히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올...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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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6. 3 지방선거뿐 아니라 2년 전 총선에서도 개표 오류가 확인되는 등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둘러싸고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여야 내홍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관위의 선거 부실 논란,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2년 전 총선에서도 일부 선거구에서 2000표가 넘는 무효표, 유효표가 무효표로 집계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서용주]
이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해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신속하게 중앙선관위에 대한 여러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겠다. 사실상 선관위라는 구조 자체가 선거만 특화돼서 선거만 업무를 하게 돼 있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선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가장 당락에 민감할 수 있는 표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다. 이게 왜 있는 거예요? 국민 세금 축내고 거기에다가 헌법기관으로서 존중받고 독립성에 대해서 사실 아주 과도하게 철저하게 보장을 해 주잖아요. 감사원조차도 여기를 감사 못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하는데 그런 대우를 받고 있으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선관위 해체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이기는 하나 아무에게도 견제받지 못하니까 형편없이 본인들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효표, 무효표 둔갑은 이건 엄청나게 막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 정치권도 현재 지방선거 끝나고 내홍이 있기는 하나 중앙선관위에 있어서 참정권의 침해 그리고 부실관리에 대한 아주 엄중한 사안들은 빨리 상임위를 소집해서 선관위의 부실한 부분들을 채워넣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건데 후보에게만 조용히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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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 6.3 지방선거뿐 아니라 2년 전 총선에서도 개표 오류가 확인되는 등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00:09정치권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둘러싸고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00:13여야 내홍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6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21두 분 더 어서 오십시오.
00:22안녕하세요.
00:23선관위의 선거 부실 논란, 파면팔수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00:26심지어 이번에는 2년 전 총선에서도 일부 선거구에서 2천 표가 넘는 무효표, 유효표가 무효표로 집계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00:35이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00:37이게 뭐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해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이게 신속하게 중앙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겠다.
00:45사실상 이제 선관위라는 구조 자체가 선거만 특화돼서 선거만 업무를 하게 돼 있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00:54그런데 선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가장 당락에 민감할 수 있는 표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다.
01:04이게 왜 있는 거예요?
01:05국민세금 축내고 거기에다가 헌법기관으로서 존중받고 독립성에 대해서 사실 아주 과도하게 철저하게 보장을 해주잖아요.
01:14감사원조차도 여기를 감사를 못하는 기관으로서 지금 존재하는데 그런 대우를 받고 있으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 선거관리를 해야 되는데
01:24제가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선관위는 해체가 불가피하다.
01:28그래서 다시 세워야 된다.
01:30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무원이긴 하나 아무게도 견제받지 못하니까 형편없이 지금 본인들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39그래서 사실 유효포, 무효포 둔갑은 이건 엄청나게 막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현황을 파악해야 될 것이고
01:51정치권도 지금 현재 지방선거 끝나고 좀 내용이 있긴 하나
01:55중앙선거에 있어서의 참정권의 침해 그리고 부실관리에 대한 이런 아주 엄중한 사안들은
02:01빨리 상임위를 소집해서 선관위의 어떤 이런 부실한 부분들을 채워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02:09그렇게 말씀드립니다.
02:10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건데 후보에게만 조용히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그냥 올려놨다는 말이거든요.
02:17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02:18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02:19선관위의 설명만 놓고 보면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02:24수정된 개표 결과를 아직 게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02:28일단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02:31선거법은요.
02:33선거 사범과 관련해서는 6개월 내에 1심을 판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02:38그런데 이게 사법보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아갖고
02:41거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도 선거법 사범이라고 하더라도
02:45임기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02:48저는 법원에서도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02:51그러면 왜 무효표를 처리한 것이 다시 이렇게 됐는데도
02:57왜 선관위는 일반인에게 알리지 않았는가
03:00또 후보에게만 알렸는가 이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03:04일단 선관위가 해당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에게는 절대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03:10그런데 선관위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입니다.
03:16그러니까 이 문제 그냥 후보님만 알고 계시고 지나가시죠.
03:20이렇게 하더라도 거기 해당 후보자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아니었나
03:29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3:36그래야 선관위의 임이라는 분들이 과거에도 이런 일이 문제가 됐었을 때 크게 징계가 있었고
03:44더 조심해야 했다라는 조직 내 긴장감이 생길 텐데
03:47이 징계도 이른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거 아니에요?
03:51이런 것들이 다 선관위 내에서의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걸로 변질된 게 아닌가
03:56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참정권 침해라는 참사로 이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4:04진상규명위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마디로 선관위의 무능과 실패였다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04:12어떤 목소리인지 듣고 오시죠.
04:15홍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비율을 50%로 결정하면서
04:22선관위 의결로 하여 결정을 했고 그 인쇄 매수 축소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04:31일단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견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고요.
04:36존재하는 매뉴얼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고
04:39투표용지 부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04:44그러니까 투표지를 반으로 줄이는 저런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04:48대응하는 매뉴얼조차 지금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04:52지금 저걸 단순히 행정 실수로만 볼 것인지 무능으로만 보기에는
04:57미필적 고의를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05:00그렇게 미필적 고의를 의심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05:03사실 정신이 좀 나간 느낌?
05:06이게 외부 영역을 주는 외부 기관도 아니고 헌법기관입니다.
05:12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철만 되면 옥상옥이에요.
05:16갑입니다.
05:17정치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05:21저런 식의 형편없는 주목구구식 조직관리와 어떤 업무 운영을 했다는 것은
05:28지금 파면 팔수록 경악을 심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05:32사실 이게 국회에서 국정감사기관에만 선관위를 들여다봐요.
05:39그런데 이 선거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자체는 사실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05:45그러니까 이 선관위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안일, 무사주의,
05:51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누가 우리를 건들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05:54심지어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본인들 가족채용 비리 문제 터졌었잖아요.
05:59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음에도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주 오랜 기간을
06:03선관위는 그렇게 본인들의 어떤 집단 내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06:08그래서 저번에 소쿠리 투표, 그런 관리 문제에서부터 개선량이 하나도 없다.
06:14그래서 저는 TF가 각 당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TF가 있긴 있으나
06:19이게 속도가 느려요.
06:20빨리 좀 머리를 맞대고 선관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줘야지
06:25지금 18개 대학의 청년들이 지금 성명서를 내고 대접으로 붙이고
06:30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06:33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
06:36그리고 움직이는 모습을 정치권이 보여달라 그런 충무를 하고 싶습니다.
06:39정부와 정치권도 선관위 개혁에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데
06:42앞서 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도 선관위 해체론까지 거론하면서
06:47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06:49반면 국민의힘은 총관리의 책임자는 정부라면서 겨누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요.
06:53관련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06:58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03이러려면 선관위를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07:07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되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07:16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07:22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재를 끝까지 이뤄내겠습니다.
07:29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권력의 오만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07:37김인석 총리 이야기한 것처럼 폐지 수준의 어떤 개혁안 나올 수 있을까요?
07:43최근에 선관위와 관련한 무능과 부시를 들여다보면 이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07:49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곰팡이는 자라게 마련이다.
07:53실제로 선관위가 1960년에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해서
07:57우리 헌법이 보장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08:03그렇다면 그 높은 위상에 맞춰서 선관이 스스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위중함
08:10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다소 안이하게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08:16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08:19김민석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해체 수준으로 선관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8:27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구호뿐만이 아니라
08:31어떻게 해체하고 어떻게 재구성할까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8:37그럼 정치권에서 선관위 관련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내고 있어요.
08:44그럼 그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일부에서는 개헌까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08:48저는 그런 관련한 논의까지도 포함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고 해야지
08:55그냥 이번에도 위봉책에 그친다면 이런 문제 이때 아니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09:02왜냐하면 선관위 자체가 굉장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09:07그리고 본인들끼리의 자정 노력 이런 것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09:11이런 자정 노력이 부족할 때는 외부에서의 압력밖에 없거든요.
09:16지금이 마침 그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09:18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있을 때 일을 해내지 못하면 영영 해내지 못할 겁니다.
09:24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9:27민주당에서는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09:29아직까지는.
09:30그런데 곳곳에서 아직까지 부정선거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09:34민주당에서 오히려 집권 여당으로서 특검론을 먼저 받아들여서
09:39좀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서면 이런 부분은 좀 정당성을 임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09:44민주당에서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개헌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09:50국정조사, 특검, 개헌까지.
09:52민주당은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09:56사실 종천의 지도부가 지금 지방선거 이후의 후폭풍 때문에
10:00사실상 이 참전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조금 느슨한 것 같아요.
10:05대통령께서도 해외 G7 나가시면서 당대표에게 주문을 했잖아요.
10:11순방길에 부르지도 않을 만큼 지금 중앙선거님의 참전권 침해
10:14이 부분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잘 수수발하고 던져놨는데
10:18종천의 지도부가 지금 연임 부분이랑 1인 1표제, 보안수석권 폐지
10:24이런 쪽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이 참전권 침해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10:30당에서는 TF가 움직이고는 있으나 사실 이게 지금 당대표를 연임하냐마냐
10:35이 부분에 지금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를 지금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데
10:40사실 민주당도 특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10:43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국민의힘이 지금 특검하는 농도가 좀 다른 건 있어요.
10:49특검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 부실관리와 말하자면
10:53미필적 고의 부분들이 있다면 사법처벌을 통해서 뭔가 이 참전권을 바로 잡는 것도 있지만
10:59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잖아요.
11:02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의점에 안 맞습니다.
11:04그래서 본질에 좀 가까운 선관위에 바로 잡는 그런 대안적인 특검을 해야 되는데
11:11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대통령을 겨냥하는 특검을 하다 보니까
11:15그거에서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
11:17일단 수순대로라면 국정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텐데
11:20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11:23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 과정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11:27이번에는 각 당 내홍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1지금 여야가 지방선거 책임론 둘러싸고 각각 거센 내용을 겪고 있는데요.
11:36민주당 정청래 대표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죠.
11:39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려 15번이나 언급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11:45당내 내용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모아봤습니다.
11:50이재명 대통령님의 어록 이재명 대통령
11:55이재명 정부를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재명 대통령님을
11:59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12:00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라
12:03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가
12:05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12:11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12:20대통령의 벽호동 시문 뜻을 알아야죠.
12:23벽호동 시문 뜻이 의원님 해석하시기엔 뭔가요?
12:26나가라요.
12:27나가라.
12:27책임지고 나가라.
12:29호동립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죠.
12:32호동립은 떨어졌는데
12:34지금도 이런 생각하는 건 아주 나빠요.
12:37비공개 의총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좀 그만두라.
12:42분출했다.
12:42실제로 어땠어요?
12:43그래서 제가 페북에 두 명이 얘기했다.
12:46관련해서.
12:47그게 분출이냐.
12:48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억울해도 정청래 대표를 사퇴하라고 말씀하시고
12:53우상호 당선인은 이겼는데 어쨌든 이긴 거다.
12:58서울을 탈환 못해서.
13:00우리가 이제 안 좋지만 정청래 대표가 승리한 대표가 왜 책임을 지냐.
13:05이렇게 상반된 얘기가 나왔어요.
13:08그런데 그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13:10네. 상황 자체가.
13:13정철민 의원은 아예 어제 면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13:17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13:19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자체가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박혀지고 있어요.
13:26이 선거 직후에는 정청래 대표 입으로 사실 서울은 좀 안타깝지만 나머지는 위대한 승리다.
13:33자화자찬을 했죠.
13:35그런데 며칠 지나서 대통령께서는 지방선거를 사실 참패로 규정했습니다.
13:40제대로 국민의 뜻을 우리가 받들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고 지혜사보다 제법에 관심이 많은 그런 선거가 됐다.
13:49그러니까 이런 국정에 대한 어려움이 좀 기대가 된다.
13:53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정통래 주도부가 자자찬할 일인가.
13:58그런 측면에서 의총에서 지금 얘기가 양비론이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최민희 의원 얘기가 우상호 당선인은 그런다고 해서 사퇴 얘기는 하지 않았으나
14:09잘했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14:10그다음에 장철민 의원도 그렇고 나머지 다른 의원들도 사실 책임을 지라는 소리예요.
14:16사퇴가 아니라.
14:17그래서 저는 사퇴의 목소리로 나올 수 있으나 대다수의 의원들이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지방선거의 책임을 최소한 진다면 남은 임기를 마치고 연임은 하지
14:27말아야 된다.
14:28그 얘기거든요.
14:29대통령도 연임은 조금 아닌 것 같다.
14:33그릇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지금 다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14:36본인만 지금 연임을 도전할 것처럼 하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을 15번이나 지금 의총에서 얘기를 해요.
14:45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14:47국민은 영원한데 정권은 잡다.
14:50아니 정권 잡은 쪽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14:53지난 박근혜 정부를 정권이라 할 거예요.
14:55윤석열 정부를 정권이라 할 거예요.
14:57살아있는 권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1년 지나서 2년 차 들어가는데 정권을 잡다.
15:01본인한테 좀 서운한 소리 했다고 바로 대통령한테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15:05그리고 나서는 이제 연임에 대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수습하려고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하지만
15:10당원이나 의원들이 두 번 속지는 않는다.
15:13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그냥 밀어붙였다가는 저는 부러질 수도 있다.
15:19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게 아닌가.
15:22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15:25그럼 저 발언 이후에 오늘 정 총례 대표가 지금 5.18 묘역 참배하러 가거든요.
15:30다시 호남을 찾는 겁니다.
15:31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5:32그래서 이게 딴 마음이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했잖아요.
15:36선거 내내 딴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냐.
15:39이게 끝나자마자 지금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15:42지방선거에 대한 이런 후보품을 수습하는 게 중요하죠.
15:45두 번째는 중앙선거에 아까 이 때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을
15:49국민들의 불만들을 잠재우는 게 직권 여장 대표가 필요한데
15:52뭐 있습니까.
15:54대통령 G7 가는데 환송식에 초대 못 받았는데 전북을 가요.
15:58그 내용이 있었죠.
16:00이원택, 김관영, 안도영.
16:02거기를 찾아가서 이원택 당선인 만나서 돌아와요.
16:06전북을 갔어요.
16:08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16:091인 1표제를 통과시켜요.
16:101인 1표제는 당대표 선거에 본인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16:14그걸 통과시켰잖아요.
16:15그리고 또 뭐합니까.
16:16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잘 논의해봐라 했더니
16:20바로 그냥 선을 그어서 폐지.
16:22던져넣죠.
16:23그리고 어디 갑니까.
16:23전남을 가요.
16:24이 동선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16:27그냥 본인은 당대표 선거에만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16:30그러니까 대통령 뜻은 전혀 귓통으로 듣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거를 정청래 대표가 감당할 수 있을까.
16:40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한 야당 대표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대통령으로서 국정통합을 좀 지향하면서 좀 부드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16:55독한 분이에요.
16:56그래서 대통령을 향해서 발톱을 드러낸 부분들을 과연 그런 상태에서 연임 도전 저는 상당히 어려움에 취할 것 같다 그렇게 봤습니다.
17:05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 순방길에 나가지 않고 전북도 갔었는데 3일 만에 다시 한 번 또 호남행을 한 거거든요.
17:15이런 행보에 대해서 타당해지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7:17남해당 갈등에 제가 어느 사람이 옳고 어느 사람이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17:24워낙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비판적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7:35이번 선거에서 애초에는 15대 1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17:42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12대 4라는 광역단체장의 성적만 놓고 보면 결코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17:51국민의힘에서도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7:54장동혁 대표 이번에 선거 결과를 두고 책임지고 물러나라.
17:59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실패한 선거라고 하니 우리들은 나름 선전한 거 아니냐라고 평가할 것 같아요.
18:08그런데 막판에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그게 온전히 나의 책임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18:19선거 중반에 나왔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와 관련한 논란 이것이 본격적으로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18:30두 번째는 스타벅스 마케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밑편, 밑편을 확 갈라놨잖아요.
18:37그것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민심 위반이 있었습니다.
18:43또 서울시장 선거에 가장 패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이지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은 아니었거든요.
18:53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과연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는데 이 책임이 다 내 거냐.
19:01한번 당원들에게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19:03이거 보면 2024년도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이끌었었고 당시에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19:13그런데 불과 2, 3개월 만에 당대표 선거 나올 때 대통령실에서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19:19아니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만둔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또 나올 수 있냐라고 했지만
19:24민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9:26당시에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대표를 만들어준 거예요.
19:34아마 정책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에 연임 도전을 통해서 이 선거와 관련한 평가를 받고 싶어 할 겁니다.
19:41실제로 권리 당원들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다 안 뽑아줄 거고
19:45내 책임도 있지만 정부의 책임도 있었던 것 아니냐.
19:49그러니까 팽팽한 당정관계, 건전한 당정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19:53내가 당대표를 연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19:58연임 도전할 거고 그 결과는 당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죠.
20:06네, 알겠습니다.
20:07여론조사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09지금 이렇게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도부의 책임론과 당청 갈등설 등이 전국을 뒤덮으면서
20:15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9%포인트 하락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20:21여야의 해석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20:23일단 소장님께 여쭐게요.
20:24여당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20:26일단 지방선거의 결과,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게 나타난 지표예요.
20:32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책임이다, 당대표의 책임이다 따졌을 때
20:36아니, 선거 질 때마다 대통령이 사퇴해야 됩니까?
20:38아니잖아요.
20:40대통령은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여야 돼요.
20:44선거를 의식해서 정책을 바꾸면 혼란스러워서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20:47그러면 그 정책의 빈 부분을 누가 메꾸느냐.
20:51여야 똑같아요.
20:52그 직권한 당에, 직권여당이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20:56그래서 선거에 패배했을 때는 그 당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들이
21:00선거에 그냥 ABC처럼 있었던 거예요.
21:03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의 평가를 민주당이 정책론의 지도부를 어떻게 했어요?
21:07차렸다고 했잖아요.
21:09나쁘지 않다, 낫배드.
21:10그냥 안타깝다.
21:11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저는 우리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21:17이 설전들이 결국에는 정책론의 지도부가 초래했다.
21:21대통령처럼 이 지방선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개를 숙였으면
21:25당내에서 고개 숙인 당대표에게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했겠습니까?
21:29사퇴하라고?
21:29아니죠.
21:31그런데 잘했다고 해버리니까 뭘 잘했어?
21:34이렇게 되면서 비판이 되는 거거든요.
21:35그런데 심지어 대통령도 고개를 두 번이나 속였는데
21:38당대표는 숙이지 않습니다.
21:40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당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21:47속을 답답하게 만드는 지점에서의 정책론의 지도부의 비판 대목이고
21:51더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에서는 수박이다.
21:58당을 위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22:00해당행위다.
22:01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22:02심지어 이원택 당선인은 어떻게 됐냐.
22:05정책론의 대표가 첫 일성을 전북으로 갔어요.
22:07본인이 사실 정책론의 대표의 픽으로 됐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22:12갔다 오자마자 이원택 당선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
22:15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에 징계해야 된다.
22:18선거 기간 내에 전북이 아니라 평택을 집중하라고 했는데
22:23그조차도 해당행위에 속한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
22:26이게 말이 됩니까.
22:28그러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잖아요.
22:30당대표가 갔다 와서 당선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
22:33그러면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뭔가 징계를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줄 수 있단 말이에요.
22:38그러니까 사실 겸허하게 어떤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22:43책임지지 않고 본인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배쳐가고 하는 것들.
22:49이게 대통령이 그런 논으로 얘기했습니다.
22:52짧게 야권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22:54일단 최근에 국정 지지율 하락은 선거 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 불가능.
23:03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중앙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23:09국정 전반을 책임진 대통령의 몫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23:14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붙게 된 상황은
23:18저는 국민의힘으로서는 희망의 불씨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23:22또 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3:25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정당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두 개가 있습니다.
23:31절대적으로 잘해서 우리한테 표를 주는 사람들은 이른바 선호투표를 하는 거고요.
23:36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봤을 때
23:40지금 하는 걸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23:45일종의 혐오투표를 하는 거죠.
23:47민주당에는 표 안 주겠다.
23:49지금 상황은 혐오투표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23:52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과거와 단절해서 미래로 나가겠다는 비전을 갖고
23:57선호투표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4:01그동안은 보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전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해요.
24:08그런데 최근에는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24:14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4:20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24:22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24:26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4:31지금 소장파를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24:36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는 아직 그래도
24:38지금 재선거론을 계속 부상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24:442016년부터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간의 무게추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24:48그때부터 7번의 전국 단위 선거가 있었습니다.
24:51대선, 총선, 지선.
24:53이 가운데 2번은 국민의힘이 승리하고 5번은 패배했는데
24:575번의 패배 과정에서 한 번도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25:02해당 선거 결과를 두고 사퇴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25:05심지어 2016년에는 민주당이 딱 한 석 더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25:10김무성 대표가 그 다음 날로 사퇴했었거든요.
25:13아까 서용주 부대면이 말씀하신 것처럼
25:16이건 선거의 ABC예요.
25:18선거가 끝나면 당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25:21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25:24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게 다 진 거 아니다.
25:28라고 생각해서 당대표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25:32그 중요한 동력으로 지금 선거 용지 부족에 따른 선관위 개혁
25:37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25:38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25:42장동혁 대표에 대한 구심력 당대표 리더로서 갖고 있는 구심력이
25:47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25:51오랫동안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25:54물론 제도적으로는 최고위 사퇴라든가 신임 문제라든가
25:58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26:01현역 의원들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서 보여준 표심은
26:05장동혁 대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본인에 대한 지지가
26:09공고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봅니다.
26:12결국 키는 정정식 신입 원내대표에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26:17소장님 보시기에는 타당이지만 정정식 원내대표의 선택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26:22사실상 겉모양은 고심하는 것처럼 하지만
26:25장동혁 지도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26:28이게 김도우 부원이 원내대표에 선출이 됐다면
26:31사실 장동혁 대표의 거치가 굉장히 흔들흔들 했을 텐데
26:35사실 7표 차로 정정식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단 말이에요.
26:40그렇기 때문에 7표라는 표, 아주 근소한 차 때문에
26:43당내 의원들의 어떤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는
26:47마치 뭔가 장동혁 대표 거치를 고신호만 한 것처럼 하지만
26:51사실 정정식 원내대표는 당권파예요.
26:53그렇지 않습니까?
26:55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송은석 전 원내대표,
26:57그다음에 정치기회장 하다가 그만두고 원내대표 나오기 때문에
27:00당권파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신입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27:04저는 사실 지금 고치 논란 정도 가는 것이고
27:09장동혁 대표의 기행, 이게 솔직히 선관위의 부실 선거는
27:13아주 이거는 발본세곤을 해서 해체를 해야 되지만
27:16부실 관리가 부정선거로 이어진다면
27:20이거는 굉장히 해계망측한 일이거든요.
27:23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야당 대표가 지금
27:25본인의 탈출구로서 삼고 부정선거로서
27:29국민의힘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27:30저는 이 부분이 어느 순간 부정선거가
27:34장동혁 대표를 보호해주는 그런 약효가 다 되면
27:37장동혁 대표도 빠져나오긴 할 거예요.
27:39그래서 결국에는 지도체제 내에서도
27:41장동혁 대표를 쫓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서
27:43계속해서 내년 인기는 다 채울 것 같다.
27:46이런 와중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국회의원이
27:50정정식 대표에게, 원내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낸 사실이 확인이 돼서요.
27:55이게 단순히 어떤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더 나아가서
27:59정정식 원내대표와 한동훈 의원의 새로운 어떤 권력 재편이
28:04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마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28:07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28:08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정정식 신임 원내대표와
28:12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28:14왜냐하면 2024년 한동훈 의원이 당시 당대표가 됐었을 때
28:20정책위 의장을 정정식 원내대표가 하고 있었어요.
28:24그런데 새로운 대표단이 구성됐으니 물러나시라고 했었을 때
28:29정정식 당시 정책위 의장이 버텼거든요.
28:33그럼에도 결국에는 새로운 대표단 구성에 맞춰서
28:38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28:39그런 앙금이 남아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28:42그런데 앞으로 한동훈 의원이 보수를 재건하고
28:45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과정에서
28:49지금 원내대표가 된 정정식 원내대표의 의중도
28:53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8:55물론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무소속 의원으로서
28:58축하드린다라는 난을 보낸 것에 대해서
29:01지나치게 이걸 통해서 정말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29:04나서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 해석은
29:07경계합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원내대표와의 좋은 관계를
29:12구축하는 것은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중요한 과제겠죠.
29:15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9:17지금까지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29:19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9:2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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