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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이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법원에 추가적인 증거보전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주요 증거 보존 대상이었던 투표함 보관 상자, 선거관리위원회조차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더니 결국, 폐기업체로 보내진 걸로 확인됐군요?

[기자]
어제 법원은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현장에 증거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선관위도 해당 상자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지난 9일 이미 폐기업체에 넘겨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지난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이후 주민센터에서 보관 상자를 회수했고, 지난 9일 송파구 선관위에 반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폐기할 물품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도 함께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한 시점도 논란이죠?

[기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이번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 날인 9일 오후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인계한 건 그보다 이른 9일 정오쯤이고, 선관위가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결정문을 전달받은 건 오후 5시 이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증거보전 대상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관 상자는 투표가 끝난 뒤 선관위에서 회수해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사전에 증거보전 대상을 몰랐다 할지라도, 이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증거들을 폐기한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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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행방을 알 수 없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07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에 법원에 추가적인 증거보전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19윤해리 기자, 주요 증거보전 대상이었던 투표함 보관상자, 선거관리위원회조차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더니
00:27결국에는 폐기업체로 보내진 걸로 확인됐죠?
00:31네, 어제 법원은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포장자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00:38현장에 증거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00:43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선관위도 해당 상자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0:51그런데 알고 보니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지난 9일 이미 폐기업체에 넘겨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57선관위 측은 지난 5일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이후 주민센터에서 보관상자를 회수했고
01:06지난 9일 송파구 선관위에 반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10같은 날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폐기할 물품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01:14이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함께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01:23그런데 선관위가 이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폐기한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죠.
01:28네, 서울지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이번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39법원은 다음 날인 9일 오후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01:45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한 건 그보다 이른 9일 정오쯤이고
01:51선관위가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결정문을 전달받은 건 오후 5시 이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58선관위 측은 증거보전 대상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2:07또 보관상자는 투표가 끝난 뒤 선관위에서 회수해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02:14하지만 선관위가 사전에 증거보전 대상을 몰랐다 할지라도
02:18이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02:22주요 증거들을 폐기한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2:29지방선거 직후부터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논란이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02:35상자 겉면에 표기된 1900매라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때문입니다.
02:40해당 투표수의 선거인수는 3855명인데 상자에 표기된 대로라면 인쇄된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49.3%에 불과합니다.
02:52이 때문에 당시 선관위 지침이었던 선거인수 50%라는 하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3:00문제가 된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계속 논란이 됐는데
03:06선관위의 부실한 투표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거물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03:15현재로서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법원이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요.
03:20신청인 측은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03:23김정철 최고개혁신당 최고위원은 YTN과 통화해서 오늘 오후 중에 법원에 추가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3:33법원에 폐기업체를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3:41또 투표용지 매수를 기재하는 장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거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3:48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폐기업체가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03:55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네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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