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전국민 법선생님과 함께 일상에서 헷갈렸던 법상식을 사건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00:07돌직구 강력판 시작하겠습니다.
00:09검찰 엘트 출신 청와대에도 있었던 김우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00:13어서 오세요.
00:13안녕하세요.
00:14전국민 법선생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부터 보시죠.
00:21오, 제주도와 차량인데요.
00:23어떤 사건일까요?
00:25제주도와 차량.
00:28제주도 의원이 9년간 무면허 운전했다.
00:35주인공은 현지홍.
00:38민주당 제주도 의원인데요.
00:412017년에 운전면허 갱신 안에서 면허가 취소됐는데 올해 3월에?
00:46그러니까 9년 뒤죠.
00:47무면허 운으로 적발된 거예요.
00:49무면허 운전으로.
00:50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합니다.
00:538년 10개월 무면허.
00:54민주당의 현지홍 제주도 의원은요.
00:58잦은 이사와 정당 활동 때문에 우편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도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01:04아니, 변호사님.
01:06네.
01:07이게 해명이 맞는 겁니까?
01:10이게 이제 보통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흔한 건 음주운전 이렇게 해서 면허 취소되는 경우가
01:20제일 흔한 거고요.
01:21이렇게 면허 갱신을 안 해가지고 무면허가 되는 사례들이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01:27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수사기관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제주도 의원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01:36그러니까 내가 뭐 돌아다니다 보니까 갱신하라는 통지 같은 걸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내가 이거 갱신해야 되는 거를 모르고 무면허
01:44운전이 됐다.
01:45이거 내가 뭐 일부러 무면허 운전한 건 아닌데 이것 좀 어떻게 안 되겠냐.
01:50뭐 이런 식의 변명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보면 운전면허증 자체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01:56그리고 운전면허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02:05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사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재확인하는 절차가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고
02:14이거는 이제 연령에 따라서도 약간 기간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02:20아예 그냥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써있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02:24그래서 내가 몰랐다 이런 얘기가 사실 말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02:29더군다나 이제 도 의원께서 무면허를 운전을 하고 걸리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도 했다.
02:35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했다라는 그 대목 어떻게 봐야 됩니까?
02:38운전자 바꿔치기는 사실 되게 심각한 거예요.
02:42이게 이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담고 있냐면
02:46내가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는 거잖아요.
02:50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는 범인 도피죄라는 게 성립이 가능합니다.
02:57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의 범죄를 은폐하는 것 자체는
03:01아 그거 뭐 인간의 본성상 자기 방어라는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서
03:05자기 범인 도피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만
03:08다른 사람을 시켜서 야 네가 범죄 저지른 걸로 해라.
03:12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도피시켜주도록 시킨 거잖아요.
03:17이거는 죄가 돼요.
03:18이런 건 범인 도피 교사죄가 되고요.
03:21그러니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서 내가 운전 안 했는데 내가 운전했다라고 얘기하면
03:26나는 범인 도피죄가 돼요.
03:29이게 넓은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게 사법 방해죄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03:35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무면허 운전보다 훨씬 더 중한 범죄가 됩니다.
03:41이게 좀 부적절한 건데
03:44무면허 운전 사실 알려지니까 사퇴한 것도 있겠지만
03:47운전자 바꿔치기 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03:50그것 때문에 사퇴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03:54네, 둘 다 부적절했다라는 질타였습니다.
03:57그런가 하면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03:58무면허 운전 차량이 사고를 냈는데
04:00운전대를 잡은 운전자의 정체가 충격적입니다.
04:04영상부터 보시죠.
04:07새벽 시간 광주 서구의 한 도로
04:10경찰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합니다.
04:13그 뒤를 경찰자가 쫓습니다. 보이시죠?
04:15경찰차 추적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04:17사거리로 진입해 우회전을 하더니
04:20결국 도로 옆 연석을 들이받습니다.
04:24이 사고로 안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쳤습니다.
04:27어휴, 사고 크게 났어요.
04:29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중학생이었습니다.
04:33아니, 반장님.
04:34변호사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04:36이런 사건이 사실 심심치 않게 자주 발생합니다.
04:39그래요?
04:40옛날에는 이렇게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였어요.
04:44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청소년들이 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았었거든요.
04:49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저렇게 부모차라든가 이런 걸 몰래 빼가지고
04:53사고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04:56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무면허 운전이라는 게
05:00앵커님 지나가시다가 괜히 경찰이 세워서 면허증 봅시다.
05:04이런 일 없잖아요.
05:05이게 보면 뭔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05:10아니면 신호위반을 했거나 뭔가 교통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05:14이제 면허를 보자고 하거든요.
05:16그렇군요.
05:16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사고 나서 지금 적발이 됐고
05:19아마 경찰이 추격한 거는 과속해서 아마 추격을 했을 거예요.
05:23그런데 요즘 하나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05:27요즘 무면허 운전 단속하는 시스템이
05:29옛날에는 무슨 이슈가 생겼을 때 면허증 봅시다.
05:33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요즘 경찰이 이제 AI 시대에 고도화돼가지고
05:38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 번호판에 차주가 면허가 있는지를 조회해가지고요.
05:44너무 신기하네요.
05:45이렇게 해서 이제 순찰차라든가 순찰차에 보면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05:50저 차 차주가 면허가 없다? 이런 걸 알려줘요.
05:54그러면 경찰관이 그 차 차주를 따라가서 당신 면허증 봅시다.
05:58해가지고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요즘 이제 꽤 생기고 있습니다.
06:03정말 신기하네요.
06:03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면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06:06날 어떻게 쫓아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06:08요즘 번호판 보고 자동인식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06:12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을 이제 뭐 사고만 안 내고
06:15문제만 안 입히면 괜찮은 거 아니야?
06:17이렇게 생각하시고 함부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06:19지금 이제 그러면 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
06:23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6:24네. 강력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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