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방선거 후폭풍 속에 치솟는 환율 등 민생경제 문제도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어떤 비전이 나올지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취임 네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슬로건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인데 일단 두 분, 오늘 가장 주목하는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현삼]
이번 이재명 정부의 집권 1년차를 넘어서 집권 2년차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권 1년차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지난 내란 이후 국정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정치, 사법개혁에도 중점을 뒀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집권 2년차부터는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한동안 다음 총선 때까지 2년 정도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더욱 더 집중적으로 국정 운영과 민생 경제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집권 2년차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낼 것인지를 이번 취임 2년차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윤기찬]
선거 결과를 해석해서 말씀에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가장 큰 게 부동산 정책 관련된 기조 변화 여부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 부동산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 그러니까 단기적인 처방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수요 억제의 방법이 증세잖아요. 이 증세가 시민들께 또는 국민들께 상당...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080949577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방선거 후폭풍 속에 치솟는 환율 등 민생경제 문제도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어떤 비전이 나올지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취임 네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슬로건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인데 일단 두 분, 오늘 가장 주목하는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현삼]
이번 이재명 정부의 집권 1년차를 넘어서 집권 2년차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권 1년차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지난 내란 이후 국정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정치, 사법개혁에도 중점을 뒀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집권 2년차부터는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한동안 다음 총선 때까지 2년 정도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더욱 더 집중적으로 국정 운영과 민생 경제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집권 2년차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낼 것인지를 이번 취임 2년차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윤기찬]
선거 결과를 해석해서 말씀에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가장 큰 게 부동산 정책 관련된 기조 변화 여부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 부동산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 그러니까 단기적인 처방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수요 억제의 방법이 증세잖아요. 이 증세가 시민들께 또는 국민들께 상당...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080949577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00:05집권 2년차 국정운영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00:08지방선거 혹폭풍 속에 치솟는 환율 등 민생경제 문제도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00:14어떤 비전들이 나올지 짚어보겠습니다.
00:17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23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25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취임 네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00:29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인데 일단 두 분 오늘 가장 주목하는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00:35이번 이재명 정부의 집권 1년차를 넘어서 집권 2년차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0:45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0:51집권 1년차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지난 내란 이후에 국정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01:01여러 가지 정치, 사법, 개혁에도 중점을 줬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01:04집권 2년차부터는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01:08한동안 다음 총선 때까지 한 2년 정도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01:14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국정운영과 민생경제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01:23그렇다고 한다면 집권 2년차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01:29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할 것인지를 아마 이번 취임 2년차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1:36임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01:37저는 일단 아마 선거 결과를 해석을 해서 말씀에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1:44가장 큰 게 부동산 정책 관련된 기조 변화 여부라고 생각을 해요.
01:48기존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 단기적인 처방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01:55그 수요 억제 방법이 주로 증세잖아요.
01:58그러니까 이 증세가 시민들께 또는 국민들께 상당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선거 결과이기 때문에
02:06기존의 여론조사만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하셨다면 여론조사가 아니고
02:11실제 전체 유권자의 판단을 어떻게 해석해서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에 반영하느냐 이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02:18또 하나는 선관위 사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참정권 침해 논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졌어요.
02:26예컨대 대통령이 처음에 강조하신 부분이 통합정부, 정의로운 통합정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02:33유연한 실용정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02:37그러니까 이런 선관위의 투평주 부족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02:43왜냐하면 기존의 모든 국정사안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강한 어주에 비판을 하셨고
02:48선별적으로 좀 높은 어주에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02:52이게 과연 통합정부고 이게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길이었을까.
02:57여기에 대해서 1년간의 앞판 자평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03:00그것이 말씀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3:03집권 2년 차에 이루어지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두고
03:06청와대가 이재명 정부의 1년의 발자취를 숫자로 정리한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03:13지금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함께 보면 좋을 텐데요.
03:16지구 4바퀴, 14개국 해외 순방 등등 저렇게 숫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03:21아무래도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과를
03:24외교와 소통 이 부분에 맞춰서 강조를 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03:29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03:31지난 내란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굉장히 심각하게
03:35훼손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03:38아마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불안정했을 수가 있습니다.
03:43적극적인 정상 외교라든가 다자 외교를 통해서
03:46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다시 돌아왔다.
03:49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방점을 짓기 위한
03:52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3:55그런 국제적인 외교의 노력을 통해서
03:57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정상화를 걷고 있다는 모습이
04:01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난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4:06그만큼 짧다면 짧은 1년 동안의 시간동안 굉장히 많은 적극적인
04:11그런 외교적인 수원과 노력을 보였다라는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다고 하겠고요.
04:15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04:17국내에서 타운홀 미팅으로만 12차를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04:21만난 시민들의 숫자만 3,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04:25그만큼 직접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과
04:29그런 목소리를 직접 귀담아 듣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04:32국정운영의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갔던
04:35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04:39야당에서는 저런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4:42열심히 하셨죠.
04:43일단 외교 측면, 국가 외에 대외교 측면에서 보면
04:47대단히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한 건 맞아요.
04:51성과가 어떨지는 정부가 진행될수록 나올 수 있다.
04:55왜냐하면 국제정세 자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04:58내가 원하는 대로 재편되는 이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05:01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05:03이미 북중러가 밀착을 한 상태였고
05:05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미 관계는 돈독히 하면서
05:08사실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05:09그다음에 유럽과의 관계 개선, 동남아의 관계 개선은 다 좋아요.
05:14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단 현재 정세에 비춰볼 때
05:17가장 안정적인 발판은 마련했어야 되는데
05:20이것이 아직까지 성과로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05:24물론 아직까지 방향이 틀리다 이런 진단도 하기 어려워요.
05:27따라서 아마 대통령의 임기가 진행될수록
05:30외교 기조나 노력 여부가 평가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것이다.
05:34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고
05:36국내에서 소통 문제는 사실 저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05:40소통을 열심히 다니신 건 맞는데
05:42저는 지지율 정치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05:44예컨대 소통하러 가셨으면
05:46그 소통의 진정한 의미는 다 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
05:49아시다시피 지난 타운을 미팅 가보면
05:51일부 지자체에 가서는 야당 지자체장의 발언권도 안 주시고
05:56이런 거는 저는 좀 대통령으로서, 행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06:01발언권 주셔야죠.
06:03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언론의 생방송 등을 하는데
06:07거기에 있어서도 조금 미숙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6:12오늘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06:14오늘 기자회견은 정치, 외교, 민생, 경제, 사회, 문화
06:17이렇게 세 개 분야로 나눠져서 진행이 됩니다.
06:20예상 질문들 주요 이슈별로 좀 짚어볼 텐데
06:22일단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06:24여야 공이 이겼는데 진 것 같고
06:27졌는데 이긴 것 같고
06:27이렇게 평가들이 모호하게 나누지 않습니까?
06:30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06:32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입장을 밝힌 바는 있긴 하죠.
06:37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06:39아마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아마
06:42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밝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47그리고 이번에 지금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06:50저는 그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06:52집권 1년 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06:54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 내란을 극복하는
06:57그러한 과정에 중점을 줬다고 한다면
06:59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07:03민생과 경제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07:06그러한 자리가 아니었나.
07:06정쟁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인 출신인 그런 국무총리가 아니라
07:10그 다음 기업인 출신이자
07:12그 다음에 국정 운영 경험까지 갖고 있는
07:14한성숙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07:16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7:21아마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07:22그러한 뜻을 다시 한번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7:26특히 이른바 명픽으로 불리는 핵심 후보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07:30이 부분은 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07:34일단 대통령이 기존 대통령과는 다른 부분은
07:38기존 대통령은 사실은 본인이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07:41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는 건 다 똑같이 인식을 했어요.
07:45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은근하게 많이 표시를 했고
07:50그거는 저희가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7:53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노골적이고
07:56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꽤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7:59그러니까 행보도 그렇지만 특히 행보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08:02저희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글과 말씀이 지나치게 노골적이었어요.
08:10그러니까 마치 상대방, 상대방이라는 것은 직접 표현을 안 하셨지만
08:14누구나 다 세 단계만 건너가면 어느 정치 세력을 지칭하는 거다 알 수 있을 정도의
08:19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다소 악마화하는
08:23이런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셔왔다는 거죠.
08:26이거는 저는 역대 본 적이 없어요.
08:28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도 결과가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가 궁금했는데
08:31국민들은 그걸 알아차렸다는 거죠.
08:33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여당과 야당의 싸움, 당정과 야당의 싸움으로
08:39기존에 저희가 선거 구도를 봐왔다면 국민은 그렇게 안 보고 있다.
08:42이제는 예를 들면 여당도 이기지 않고 야당도 이기지 않았다.
08:46이런 결과 왜 나왔을까요?
08:48국민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나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08:53이렇게 본 국민이 꽤 많았던 거예요.
08:54그러니까 교차 투표도 하고 저희가 단면적 분석을 통해서는 확보할 수 없는
08:58선거에 아주 이상한 결과들이 나온 거죠.
09:01그건 대통령께서 내가 국민을 대변하지 않았구나라고 선거를 해석해야 된다고
09:06저는 생각을 해요.
09:07그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 정책 기조변화인 것이고 따라서 그런 부분은
09:12좀 깊이 곱씹어볼 선거 결과가 아니었나 이것이 반영된 아마 대통령의
09:17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9:18앞서 조 부위원장께서는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한 부분 이 부분은
09:25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보면 민의를 받든 어떤 총리 후보자 지명이다.
09:29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09:32시도는 그렇겠죠.
09:33그런데 아마 한성숙 후보자가 최선의 후보자 이어서 하셨겠지만
09:38풀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도 통과하셨고 그런데
09:44대통령께서 염두에 둔 총리 후보자는 아마 플랜 B로 선정한 게 아닌가.
09:49총리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09:50왜냐하면 대통령의 집권 2년 차가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09:54집권 2년 차인데 집권 2년 차의 관문인 시작 지점에서 선거에서
09:58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10:03그럼 후보자 되시는 분들도 이게 난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0:06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국정동력을 더 쥐고 가야 되겠다.
10:11레임덕을 막아야 되겠다.
10:13이런 시도의 발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0:16만약에 이게 고사한 분이 있었다면.
10:18난 2년 차부터는 좀 힘들 것 같아.
10:20안 들어갈래.
10:21이런 또 후보자, 후보군 입장에서는 그런 의사가 또 발현된 게 아닌가.
10:28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29인선 배경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는데
10:32지금 야당에서는 투표용직 부족 사태에 대해서
10:35현직 총리가 국정조사 이런 조사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10:38이때 총리를 교체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10:42어떻게 보십니까?
10:43물론 그런 지적도 할 수는 있겠지만
10:46지금 현재 김민석 총리가 물러나는 것과
10:50선관위와 관련된 각종 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은
10:54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10:56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검겸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11:00선관위에 대한 실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11:04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이미 당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11:07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의 공은 국회의 몫이라고 하겠죠.
11:10국회 차원에서 선관위의 여러 가지 사실상의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11:16입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11:18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11:20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한 것은
11:23지금으로서는 이재명 정부라기보다는
11:25국회의 몫이 우선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1:28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특검조차도
11:31국회가 해결해야 될 그런 몫 아니겠습니까?
11:34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인선과 선관위의 여러 가지
11:38그런 개혁적인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1:41집권 2년차를 맞아서 총리를 교체하는 것은
11:45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11:49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권 1년차와 집권 2년차는
11:52전혀 다른 그런 국정환경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1:562년차부터는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1:59그렇다고 한다면 실무형 총리,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는
12:03그런 총리를 인선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도
12:07더욱더 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2:08이재명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앞두고 어제
12:11SNS에 선관위에 대한 어떤 투표용지 부족사한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고
12:16검경 합수본 구성에서 책임 소재 분명하게 묻겠다 했는데
12:19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강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12:23그렇죠. 언급은 안 할 수가 없으실 것 같고
12:26언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질문이 당연히 따라올 거고
12:28질문에는 답변 형식의 언급은 반드시 있겠죠.
12:32그런데 책임 소재를 묻겠다는 것은 책임 소재는 뻔하잖아요.
12:36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물론 진상규명하고
12:39그다음에 진상규명 이후에 책임자를 찾아서
12:42그 책임자를 어떻게 조치하겠다.
12:44이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12:45그게 아니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12:47그게 아니고 선관위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 거예요.
12:50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12:53선관위 내부에서 누구 잘못 때문에
12:54이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못한 국민들이 생긴
12:58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12:59그건 규명하면 될 일인데
13:01선관위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건 맞잖아요.
13:04그렇다면 그 선관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3:07제도 자체를 존폐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13:10폭넓게 접근하시는 게 맞는 거죠.
13:13지금 뭐 특검만 해가지고 진상규명하겠다.
13:15이거는 대통령이 그냥 일상적인 용어예요.
13:19특검이 아니고 합동수사본부.
13:21오히려 저는 특검을 운운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13:24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 선관위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13:28명확한 대통령 입장을 방향을 제시해야지만
13:31지금 현재 개표 장소에서 농성 중인 국민들께서
13:35이해하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13:37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선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국민들이
13:42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13:44재선거는 시민의 언어입니다.
13:46시민이 명징하게 이거 재선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13:50여러 가지 얘기들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13:52시민의 언어로 재선거를 얘기한 거예요.
13:54그런데 정치권에서 이걸 재선거로 그냥 받아요.
13:56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니 안 가능하니 갖고
13:58정치권을 또 싸웁니다.
13:59시민이 원한 건 그게 아닙니다.
14:02내가 재선거를 주장할 수밖에 없게끔
14:04몇 가지 온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해 주세요.
14:07라는 것이 유권자 시민의 언어인데
14:09정치권은 아직도 재선거가 되니 마니
14:11국민의힘은 재선거를 유불리에 따라 다르게 하니
14:14이것과 싸우고 있으니
14:16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거죠.
14:18제가 볼 때는.
14:19지금 여야에서 오늘 일제히
14:22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4:26방금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듯이
14:30국민들의 목소리에서는 지금 재선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33이렇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14:34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4:36지금 국민들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14:39글쎄요.
14:40저는 물론 일부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14:42이번 투표용지 그다음에 부족 사태에 대해서
14:47재선거를 요구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겠죠.
14:49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재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4:52선관위가 선거관위를 지금까지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14:56그 시스템적인 오우라든가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가
14:59더욱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5:00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의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15:04지금 현행 법 제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15:06그 모든 선거를 선관위가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15:09그렇다고 한다면
15:10이러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15:12진실을 규명한 다음에
15:13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우는 게
15:15어떻게 보면 더욱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5:18재선거는 재선거입니다.
15:19현재 현실적으로 재선거를 치를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15:23이번 선거에 대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15:26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든가
15:28이런 절차밖에 없는 겁니다.
15:29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15:32이것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라든가
15:34일부 정치인의 모습은
15:36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15:40만큼도 어떻게 보면 선관이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15:43이것을 정쟁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15:46특히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15:48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15:50사실상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15:52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15:55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15:58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16:01그렇다고 한다면
16:02지금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16:03이것을 정쟁화하는 것이 아니라
16:05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16:07국정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16:09그다음에 선관위를 개혁할 수가 있는
16:10여러 가지 법안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16:13그러한 시간이 더욱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6:16잠시 후에 기자회견 끝나고
16:18오후 3시에는 사부요인 회동
16:21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사부요인 회동도 있으니까
16:23이 자리에서 또 관련된 목소리가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16:27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16:30당락을 좌우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16:33부동산 표심이었습니다.
16:34그래서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도
16:36부동산 표심과 관련된
16:37부동산 민심과 관련된 대통령의 메시지를 주목하셨는데
16:40조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
16:43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떤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16:47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16:50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실 겁니다.
16:53아마 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