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선관위의 투표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일 선관위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00:06선관위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00:14취지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네요.
00:20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휴일인 오늘도 담당 계장을 포함한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27내일 오전 9시 반에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00:39고발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배당 나흘 만에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00:46단체는 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간부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고발장도 제출했는데 경찰은 두 고발권을 병합 수사하고 있습니다.
00:58또 다른 시민단체 6곳도 선관위 관계자 13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이 사건도 조만간 배당 절차를 마치고 수사에 돌입할
01:08전망입니다.
01:09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경찰은 국내에서 동일 판례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유사 판례나 학술 문헌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법리
01:20검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01:24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조사에 나섰다고요?
01:29네 그렇습니다. 계보의는 선관위로부터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01:35신고가 접수된 건 투표소를 둘러싼 인파로 사실상 봉쇄됐던 서울 잠실칠동 제2투표소에서 35시간 만에 투표함이 반출된 그제입니다.
01:45투표소에 들어간 일부 시민들이 현장에 남아있던 선거인 명부 대조전표를 촬영해 인터넷 생중계로 내보내거나 SNS에 올린 겁니다.
01:55이 서류에는 선거인 등재번호와 이름, 성대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2:01계보의는 해당 서류를 선관위가 회수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시민이 두고 간 것인지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2:11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해당 서류를 촬영한 시민이 아닌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선관위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02:21이런 경우 계보의는 선관위 사무처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02:27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02: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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