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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민심2026]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투표함을 아직도 열고 있는 이유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저는 제도적으로 선관위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소쿠리 선거 기억하시잖아요. 그건 사실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IT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보여주기에 정말 민망한 사건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건 선관위의 구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선관위원장이 상임위 아니에요. 상임이라는 건 자신이 모든 책임을 다 질 수밖에 없는데 겸임이잖아요. 대법관인데 겸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거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사무총장한테 돌리자니 위원장이 있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책임의 소재도. 그래서 상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소리도 있었고 또 선관위 직원들의 그들만의 갈라파고스, 그들 자신들의 자녀들을 끌어다 채용을 하는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제도 못 고쳤어요. 단지 선관위의 그런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측을 잘못했다라는 대답이 가능할까요? 평균적으로 50%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갖고 오면 그것이 폐기물이 되니까 낭비다.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거는 한 나라의 공동체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프레임을 거는 것도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게 진단하는 순간부터 선관위가 제대로 못 고치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건 부정이 아니라 부실선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실선거라고 하면 제도와 시스템을 고치면 될 일인데 자꾸 음모론으로 빠지니까 음모론 주장 때문에 도리어 선관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계속 지속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부실선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번에 밤늦게 10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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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투표암을 아직도 열고 있는 이유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00:04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00:06일단 저는 제도적으로 선관위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00:11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소쿠리 선거 기억하시잖아요.
00:14그건 사실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IT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보여주기에 정말 민망한 사건이었어요.
00:25그럼 그때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실일 수밖에 없는 건 선관위의 구조 때문이다.
00:32이를테면 선관위원장이 상임이 아니에요.
00:35상임이라는 건 자신의 모든 책임을 다 질 수밖에 없는데 격림이잖아요.
00:40대법관인데 같이 격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00:47그러니까 사무총장이 거의 실질적인 권한을 하는데
00:51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사무총장한테 돌리자니 위원장이 있고
00:55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어떤 상황이었어요. 책임의 소재도.
00:59그래서 그걸 상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소리도 있었고
01:02또 선관위 직원들의 그들만의 갈라파고스 그들만의 어떤 뭐랄까요
01:07자신의 자녀들을 끌어다가 채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01:13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제도 못 고쳤어요.
01:17단지 선관위의 일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01:22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01:25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01:28예측을 잘못했다라는 게 대답이 가능할까요?
01:31평균적으로 50%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갖고 오면
01:35그것이 폐기물이 되니까 낭비다.
01:38그게 지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거는 한 나라의
01:43그런 어떤 공동체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 믿음이거든요.
01:47그래서 차제에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프레임을 거는 것도 대단히 잘못됐다.
01:53그렇게 진단을 하는 순간부터 선거하니까 계속 제도를 못 고치는 계기가 되거든요.
01:58이건 부정이 아니라 부실선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02:01부실선거라면 제도와 시스템을 고치면 될 일인데
02:05자꾸 어떤 음모론으로 빠지니까 음모론으로 하는 일부의 주장 때문에
02:10도리어 선관위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계속 이걸 지속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2:17지금 부실선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02:20이번에 밤 늦게까지 10시까지 투표가 일부 연장이 됐는데
02:25그 투표용지를 저렇게 지퍼백에 담아서 선거용 봉투도 아니고 지퍼백에 담아서 저거를 이송했다고 하니
02:33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외쳤던 선관위 입장에서는
02:39저런 대응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02:43기가 막혔습니다. 지난번에 소쿠리인데 이번에 지퍼백이잖아요.
02:47보이는 어떤 모습에서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그냥 규정해주는 어떤 상황이고요.
02:54사실 이거는 상징적인 거지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02:586시에 갔어요. 그런데 투표지가 모자라대요. 대기표를 받았어요. 은행도 아니고 대기표를 받았는데
03:05자기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출구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03:09출구조사 다 해서 아니 누가 어떻게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대세가 결정이 됐고
03:14근데 투표는 10시까지 더군다나 10시면 어떻게 되죠?
03:17일부는 거의 일부 어떤 지역에서는 당락이 확정된 데 유력한 곳도 생겨나잖아요.
03:24근데 그때 투표를 하라? 근데 지금 선관위는 아직도 우리가 투표지를 조금 예측을 잘못했다 정도의 어떤 해맹만 한다?
03:33이건 지금 거의 특검을 해도 모자라다.
03:35그러니까 이건 진짜 규모가 제대로 해갖고 부정선거라는 그런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03:42제도적인 문제를 여당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3:46근데 지금 서울시장 개표 현황을 보면 97.8%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
03:51이게 오늘 안에 100%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03:55그렇죠.
03:55투표소에서 아직 투표 용지가 나오지 못한 곳도 있으니까
03:59이거는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04:02근데 저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다시피 한 상황 이전에
04:10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도 자막에 나왔습니다만
04:12오염된 서울선거는 무효라고 그랬어요.
04:15우세훈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04:16얘기했잖아요.
04:17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04:18그렇게 생각하는지.
04:19그러니까 이건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04:21100% 개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선거가 이미 확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04:25그건 그것대로 가고
04:27잘못된 투표 부실, 부실선거 이른바
04:30이건 이것대로
04:32뭡니까?
04:33법원에서 아마 선거무요 소송이 제기될 거예요.
04:36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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