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글쎄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이번 선거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개표가 중단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00:08신율 교수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00:10일단은 저는 개표 중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투표시간 임의로 연장하는 게 선관위가 사실은 행정기관에
00:23속하지만 독립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00:26그러니까 대통령도 그건 선관위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00:35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니까
00:37이게 나중에 결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결과에 관해서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여기에 신중히
00:47조심히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00:50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민주주의라는 건 말이에요. 결과의 정통성도 중요하지만 결과의 정통성이 과정의 정통성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01:00그럼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은 과정의 정통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표를 한다는 건 결과를 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01:11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1:16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아까 선관위 사무총장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다수는 문제가 없다는 건데 물론 그렇겠죠.
01:27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권 혹은 권리라는 것은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1:36제가 항상 드는 얘기지만 예를 들면 구태타를 일으킨 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을 목숨을 잃게 해도
01:46백 사람을 목숨을 잃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01:50숫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지금 선관위가 이 사태를 파악하는데 물론 당황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01:57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신중히 심각히 그리고 깊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볼 편이 있다고
02:06생각합니다.
02:06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선관위 시간 얘기 좀 해주셨잖아요.
02:10제가 하나 말씀드릴 텐데 이게 다른 거 다 떠나서 말이죠.
02:13투표 용지 부족은 물론 문제인데 선거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02:19제가 지금 찾아본 건데 151조에 투표 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02:27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02:32이를 송부하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 용지를 봉합하여
02:36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02:41이게 공지선거법 151조예요.
02:43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02:48단군 이래 최초의 사태예요 이건 진짜.
02:51그것과 무관하게 선거일 전일이 아닌 당일에 투표 용지 보냈잖아요.
02:54이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에요.
02:57이건 아무리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해요.
03:00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만 민주당이 이긴 선거예요.
03:03제 개인 생각입니다 물론.
03:05개표 예측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관적인 어떤 평가, 지향 말고
03:11이건 범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03:14선거법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03:15전일까지 보내야 되는데 당일에 보낸 거예요 지금.
03:18이거는 뭐냐면 헌법적 권리침이에요.
03:21이걸 간단히 보수는 게 전혀 아니다.
03:23선거법과 관련된 문제들.
03:24말씀들 좀 합쳐서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투표 용지 전날 보내지 않은 것과
03:28투표 시간을 선관위에서 어떻게 보면 임의로 연장한 것.
03:32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법률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3:37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 2010년 사례를 했는데 그때 오세훈 시장도 막판에 약 2만여 표로 이길 때 그때 쉽게 말하면 강남
03:47상구 여기서 표가 무더기로 쏟아졌어요.
03:51그런데 이번 사건이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투표소가 다 강남 상구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있다.
03:58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후보 측에서 어떻게 이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04:05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양적인 비교를 안 할 수 없는데요.
04:13그때는 강남 상구에서 몰표가 나와서 한명숙 대표가 패배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됐고요.
04:22이거는 화면에 나오다시피 송파구의 전체가 아니고 잠실 7동입니다.
04:31아시아 선수촌이 있고 여기에 12개 투표소, 그다음에 광진구, 강남구 7, 한 곳씩에서 14개거든요.
04:40그래서 전체 투표소 개수에 비하면 그렇게 강남 상구 전체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송파에서도 한 동에 12개 투표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04:53그렇게 양적으로 선거판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04:59좌우지할 만큼의 그런 양은 아닌 거죠.
05:02신률 교수님의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는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05:09이런 말씀은 언론적으로 옳은 말씀이고요.
05:12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워딩이 심상치가 않은데 선거 무효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05:20그리고 바로 중앙선거관이 방문을 해서 항의를 하고 선거 무효라는 얘기까지 하면 저게 양적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지할 만한 영향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05:36정치적으로 저렇게까지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05:39그러면 결국은 선거 결과가 개표하고 해서 나오더라도 어느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느냐.
05:50그래서 누가 소송을 하거나 누가 법률적인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선거 표 차이, 당락을 좌우하는 표 차이 이것의 영향력을
06:03측정을 해서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그렇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06:08그런데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2010년 사례하고는 조금 양적으로 비교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06:15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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