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08재판부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서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9임혜진 기자.
00:23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4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00:28조금 전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협의 재판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00:34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38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에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00:47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0:50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에 반한 기억에 반하는
01:01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01:05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01:17오늘 내란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 선고도 있죠.
01:24오후 2시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01:32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라 부서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였고,
01:36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었다는 혐의입니다.
01:42특검은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가 한덕수 전 총리 지시로 폐기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01:51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부분은 유죄로, 이를 보관한 행위에
02:00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02:03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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