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증권사와 은행 등 15곳이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00:09담합 혐의 규모가 76조 원으로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15조 원이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아 공방이 예상됩니다.
00:19이승은 기자입니다.
00:23국고채는 정부가 국가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데 시중금리의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00:30재정경제부는 국고채 전문딜러사, PD사를 지정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매수 매도 효과를 제시하도록 시장 조성 의무를 부여합니다.
00:42공정위 사무처는 증권사와 은행 등 PD 15곳이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00:54전원회의에 제출했습니다.
00:57정보를 미리 서로 공유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국가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취지입니다.
01:04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 고발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01:13관련 매출액은 낙찰 규모인 76조 2천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01:19과징금 부과율이 최고 20%라는 점을 단순히 감안하면 과징금이 15조 원, 역대 최대에 이릅니다.
01:27PD사들은 정보교환이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01:32특히 법상 금융사 과징금 산정 기준은 영업 수익으로 시행령에 따라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01:43나아가 국고채를 비싸게 낙찰받아 싸게 파는 손해를 감수하며 시장 조성 의무를 해왔는데 조사 이후 이런 움직임이 사라져 국가 이자 비용
01:53절감 효과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01:56세계 국채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제재로 PD사들의 자격이 대거 정지되면 국가 조달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02:07있습니다.
02:09재경부도 PD 제도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02:16또 구체적 조치 수준은 시장 상황과 파급 효과,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2:25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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