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지금 삼성전자 투표 결과 속보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0앞서 주주들 간의 갈등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10시 30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00:17가결 쪽이 우세하다고 봐야 될 텐데, 그 배경들도 있죠. 투표율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 주셨던 DS 부문이 압도적이라든지.
00:25그렇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노조가 대부분.
00:30박사님 잠시만요. 지금 가결이 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서 이 부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00:37삼성전자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지금 노조 투표에서 가결이 됐다고 하네요.
00:42가결된 이후의 어떤 상황들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0:45예상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분석해드린 결과고요.
00:48아마도 압도적 다수로 가결이 됐을 겁니다.
00:51일단 행정 절차는 노조가 투표를 통해서 임금협상안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노사가 오늘 임금협상 서명식을 하게 됩니다.
01:04그걸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합니다.
01:08그런데 두 가지의 지금 돌출 암초들이 있죠.
01:15하나는 바로 동행노조가 제기한 이번 투표 절차 무효 가처분 신청.
01:22이 대목이 7천 명 내지 8천 명.
01:24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투표권이 있다 해놓고 없다고 중간에 번복을 했는데
01:31그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01:37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01:44그러나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01:49두 번째 문제는 이제 진짜 싸움이 남아있는데요.
01:53주주들과의 관계입니다.
01:54회사의 주인이 누구냐를 둘러싸고 주주들은 우리가 주인이야.
01:59우리가 돈 내서 만든 거야라고 생각하고 또 근로자들은 무슨 소리야.
02:04내가 여기서 평생을 다 바쳤어.
02:06나는 죽어도 여기 뼈를 묻을 거야.
02:08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02:10그런데 사실 회사는 주주든 직원이든 죽어서 뼈 묻을 장소가 없어요.
02:18공동묘지가 아닙니다.
02:20그러니까 잠시 거쳐가는 곳이거든요.
02:22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주주도 회사도 또 이사도 채권자도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회사를 조직하고
02:33거기에 대한 권한과 의무관계는 상법에 주로 또 자본시장법 등의 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02:41이 법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명쾌하게 다 적어놓고 있지는 않다고요.
02:47그래서 판례에 따르는 미국 같은 경우는 판례법으로 위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성과급 제도 자체가 이게 논쟁이 된 적이 건국 이후에 한
02:58번도 없어요.
02:58건국 이전에도 없었을 겁니다. 단군 시대 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겠습니까?
03:03더더군다나 이게 성과급이 한두 푼도 아니고 1인당 6억이잖아요.
03:09이 문제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문제가 된 회사가 SK인데 SK 때문에 삼성의 오늘날 이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03:18SK 하이닉스에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7억을 손과급으로 받았습니다.
03:26그런데 그 제자말로는 부부가 같이 사원인 경우에는 14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03:33그리고 이번에 삼성이 6억이라고 그러는데 올 한 해가 아니라 10년간 이 제도를 그대로 회사가 흑자를 내면 유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03:42그럼 1년에 6억씩 받으면 60억이거든요. 60억이면 집을 몇 채 살 수 있는 거액인데
03:48그 금액도 그 얘기지만 회사가 누가 주인이냐가 난분분한 상태에서 왜 근로자들만 그 많은 돈을 가져갔냐.
03:57주주들은 내가 출자해서 내가 주식사 가서 회사를 자본금 시드마니를 됐는데
04:04흑자가 나면 일단 내한테 허락받든지 내한테 줘야 되는 삼성전자 배당금도 다른 국제사회에서의 TSMC나 엔비디아에 비하면
04:14삼성전자 주주 배당금이 아주 형편없어요.
04:16우리는 뭐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바로 상법 462조 상법 388조
04:26그 대목에 12고 서로가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옳다 양치 저쪽이 옳다 이러는데
04:33여기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도 그렇게 간단하게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04:39그러면 이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텐데
04:44이 법리 논쟁이 상당히 심하게 될 거고요.
04:47법 문제를 떠나서 우선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거리로 나올 수도 있고
04:56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1년에 6억 그리고 10년에 평균 한 60억 정도를 상여금을
05:05성과급을 준다. 이 제도를 둘러싸고는 앞으로도 계속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05:11네. 삼성전자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가결됐고요.
05:15찬성률이 73.7%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5:21일단 과반을 훌쩍 넘은 수치인데요.
05:24만약에 반도체가 그런데 대박이 나더라도 당장 내년에 쪽박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05:30이게 장기적인 어떤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에서 어떤 좀 우려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05:37네. 문제의 핵심을 꼭 집어주셨는데요.
05:40지금 삼성전자가 왜 갑자기 흑자가 났느냐.
05:43물론 시군들이 잘해서 그렇겠죠.
05:46그러나 이코노머스트 입장에서 제3자적 관점에서 좀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요.
05:52운 7기삼입니다.
05:54운이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죠.
05:56작년 6월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반도체 적자였습니다.
06:01메모리도 적자였다고요.
06:03그런데 반도체의 사이클이 반도체도 같은 반도체가 아니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06:11약 5년 전부터 엔비디아의 GPU라는 반도체,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거.
06:17그게 인공지능 교육시키는 반도체잖아요.
06:20그게 한참 뜰 때는 우리 메모리 팔리지 않았습니다.
06:24완전히 이제 메모리 시대는 끝났다.
06:26그래서 모간 스탠리 같은 미국의 거대한 투자 은행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06:30작년 12월까지 이제 메모리 회사는 앞으로 찬 겨울이 온다.
06:36회사 미래가 없다. 주식 가지고 있으면 팔아라.
06:39이게 부과 6개월 전에 보고서가 나왔던 겁니다.
06:43그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 시설을 다 줄였습니다.
06:47그리고 인텔이라든지 웬만한 회사는 메모리 이제 그만하자. 희망 없대.
06:52사실 메모리가 기술 수준에서는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약간 낮은 수준이거든요.
06:58한마디로 누구나 좀 범접하기가 용이한 낮은 단계입니다.
07:02그런데 끝까지 하고 있던 회사가 새 회사가 있었어요.
07:06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기다가 마이크론.
07:10왜냐하면 이 세 회사가 현명한 생각이 있었어라기보다는
07:15하는 게 메모리 밖에 없으니까 줄이면 회사가 없어지는데요.
07:19그래서 뚝들고 있었던 거죠. 죽기 살기로.
07:24그런데 갑자기 인공지능의 슈퍼사이클이 인공지능이 최근에 생성형 GPT에서
07:32에이전티 GTP로 돌았다는 이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07:36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그냥 기억하고 공부하고 답만 가르쳐주는
07:41이게 생성형 GPT입니다.
07:43그런데 요즘은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는 사람의 내가 한 얘기를 다 기억해놔요.
07:50그 기억을 하다 보니까 메모리가 필요한 겁니다.
07:53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로 메모리가 지금 잘 팔리는 거거든요.
07:57이게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
08:00곧 끝날 수도 있다.
08:02박사님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08:04지금 이 영업이익의 N%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08:08초과 이익 성과금 이게 지금 이번 타결의 핵심 부분인데
08:12이거 지금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들도 우리도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08:16노동계의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08:18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08:19일파 만파 난리입니다.
08:20우선 당장 오늘 카카오에 또 대란이 터질 겁니다.
08:24카카오 지금 본사 2차 중재 들어가는데 우리도 삼성처럼 해달라고 해서
08:29오늘 2차 중재 조정이 결렬되면 카카오 파업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08:34카카오뿐만이 아닙니다.
08:35전국의 중소기업까지 심지어 동네 가게도 영업이익이 있으면 영업이익의 N% 줘야 될 거 아니냐.
08:42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 경제의 굉장히 큰 암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08:48이게 지금 기준도 없이 10%씩 준다 이러면 과연 어느 나라 투자자가 한국에 주식 투자해서 기업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08:57그래서 삼성은 삼성이고 빨리 이 대목이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전문가들이 함께
09:04이 분을 서로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새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날이기도
09:13합니다.
09:14오늘 결과까지 지켜보셨는데요.
09:16향후의 주주 목소리 혹은 또 노동계 목소리까지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탐차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9:23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09:26고맙습니다.
09: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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