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 채용' 불기소..."뚜렷한 증거 없어" / YTN

공수처,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등…"혐의 없음"
"특정인 선발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증거자료 없어"
"학위 소지 예정자 인정, 과거 사례 참고한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특혜 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한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공수처는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재작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서 공수처는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증거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학위 소지 예정자의 요건 인정은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혜 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역시, 특정인 선발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없다고 봤는데요.

채용 담당자들이 경력 인정 요건을 숙지하지 못해 심 전 총장 딸 외 응시자 2명도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됐다면서 특혜 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심 전 총장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장학재단이 인문계열 학생들도 선발하고 있었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채용 대상자가 경력 서류를 위조하고, 외교부 공무원이 내부 보고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범죄 혐의를 확인해 별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죠?

[기자]
공수처는 지난해 3월 해당 의혹이 제기된 뒤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심 전 총장 딸의 특혜 채용은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9월 공수처 수사와 별도로 결론을 내놨는데요.

노동부는 외교원에서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봤지만, 외교부에서는 위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기관 모두 채...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27105818734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