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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과급이 재계에서도 많이 주목받는 게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게 물론 삼성전자는 이번에 자사주로 지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제도화된 것 아닌가. 이게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명문화하는 것은 드문 사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게 인텔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들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나눈다라는 개념보다는 매년 회사의 경영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경영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 데 개인이 거기에 기여했는지를 상정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세부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기준을 두고 있고요. 그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회사의 경영 목표라는 건 단순히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회사가 달성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전략과제, 예를 들어서 인텔 같은 회사들은 다음 세대 먹거리도 있을 거고 그 해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개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100% 중 일정 가중치를 두고 평가해서 거기에 맞춰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원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앵커께서도 예를 들어서 YTN에 출퇴근 하실 때 다 태그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노동을 몇 시간 했는지는 시간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인 노동의 질은 저희가 모니터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성과급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사전적으로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성과급을 받는 것과 합치하는 일이야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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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이번에 그 성과급이 또 재계에서도 많이 주목받는 게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는 게 물론 삼성전자는 이번에 자사주로
00:10지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제도화된 것 아닌가 이게 세계적으로도 좀 드문 사례다라고 하더라고요.
00:18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0:19그러니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명문화하는 거는 조금 드문 사례는 맞는 것 같습니다.
00:24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보면 대표적인 게 인텔이나 아니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메오리반도체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인데요.
00:34이런 회사들은 초과이익 공유로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나눈다라는 개념보다는 매년 회사의 경영 목표를 세웁니다.
00:42그리고 이 경영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 데 개인이 거기에 기여했는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죠.
00:50첫 번째로는 세부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기준을 두고 있고요.
00:55그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00:58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회사의 경영 목표라는 건 단순히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달성을 회사가 했는지뿐만이 아니고 그 회사의 기술 개발
01:06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01:10그리고 그 회사의 전략과제 예를 들어서 인텔 같은 회사들은 다음 세대 먹거리도 있을 거고 그 해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01:18달성하고 싶은 목표도 있잖아요.
01:19그런 거에 있어서 개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100% 중에 일정 가중치를 두고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춰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01:27제가 생각하기에는 근원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01:30저희 앵커께서도 예를 들어서 YTN에 오실 때 출퇴근하실 때 다 태그 찍으시잖아요.
01:35그럼 여기서 노동을 몇 시간 하셨는지는 시간이 잡히잖아요.
01:39그런데 결국은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인 노동의 질 같은 것은 저희가 모니터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01:44그럼 이거를 성과급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사전적으로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성과급을 받는 것과 합치하는 일이야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01:52거거든요.
01:53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들을 두고 있다.
01:58이런 기준들이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M% 영업이 공유 같은 개념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02:07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포인트가 미국은 사실은 고용과 해고가 굉장히 유연하지 않습니까?
02:12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좀 더 경직적이기 때문에
02:16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성과급으로 연동을 해버리게 되면 한 번 빌트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02:22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가지는 비용상의 분리익 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도 재계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02:29상황입니다.
02:31재계에서 지금 이런 고민이 현실화하고 있는 게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여러 대기업들에서도 지금 비슷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
02:39않습니까?
02:40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02:42저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02:45어떤 거냐면 이제는 영업이익 같은 것들을 어떻게 나눌지 성과급에 대한 논의들이 아마 삼성전자를 시발점으로 아주 많은 기업들에서
02:55지금 당장 카카오에서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좀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성과급에 연동해서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눠줄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03:03있고요.
03:04앞으로 나오는 임금 협상들이 일종의 삼성전자가 레퍼런스가 될 가능성 저는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03: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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