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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중동정세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협상이 '정말 최종단계'라며, 믿어도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믿어도 될까요?

[민정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과 국가에 미치는 워낙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란전쟁이 빨리 협상을 통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어서 협상 진전에 대해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잘 보고 그런 쪽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크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단계에 왔다고 얘기하는데 다르게 나오는 정보나 언론을 보면 여전히 미국과 이란 간 주요 의제를 놓고 간극이 크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이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란이 어느 정도 양보하고 미국도 거기에 호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남아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란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미국은 정치,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고 초조하기 때문에 군사작전 재개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며칠 내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미국은 대안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최종 단계에 와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가 이란 외무부에서도 미국 측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지금 분위기로는 군사적인 충돌보다는 대화로 가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민정훈]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다시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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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중동 정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4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00:06안녕하십니까?
00:07네, 안녕하세요.
00:09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협상이 정말 최종 단계다, 믿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0:15이번엔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00:18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20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과 경제에 워낙 파장이 크기 때문에
00:24이란 전쟁이 빨리 협상을 통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어서
00:30협상 진전에 대해서 뭐든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잘 보고
00:34그런 쪽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00:37현재 상황은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00:40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파이널 스테이지에 왔다, 최종 단계에 왔다 얘기를 하는데
00:45다르게 나오는 정보나 언론 보도들을 보면
00:48여전히 미국과 이란 간에 주요 의제를 놓고 간극이 크다.
00:53특히 핵 문제와 관련돼서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강대한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00:58그런 상황에서 과연 협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01:01즉 이란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미국도 거기에 호응할 것인가
01:05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남아있고요.
01:09이와 더불어서 이란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01:13미국은 정치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요.
01:17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01:18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연야되지 않는다 얘기를 하지만
01:22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조바심을 내고 초조하기 때문에
01:25군사 작전 제기한다는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01:28그렇기 때문에 이번 며칠 내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01:34미국은 대안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1:36군사 작전 제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1:41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최종 단계에 와서
01:45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01:49기대감이 커지는 이유가 이란 외무부에서도 미국 측의 새로운 제안을 받고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거든요.
01:56지금 분위기로는 군사적인 충돌보다는 대화로 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02:01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02:03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다시 군사 작전을 제기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02:07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국내 정치적인 지지를 위해서
02:12어떤 강대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02:16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02:19그러니까 검토를 여러 번 했거든요.
02:21검토를 했고 다 테이블 위에 제안이 다 올라와 있는데
02:24검토만 하고 입장병을 안 하는 거예요.
02:27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이 정말로 어떤 미국의 새로운 제안이라고 하는데
02:33얼마나 새로운 게 나왔을까 그것도 의심이 들고요.
02:35그리고 이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역적으로 나올지 그런 것도 미지수입니다.
02:41이란이 보여주는 거 보면 핵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니까
02:46일단 종전 합의하고 포르몬 제앱을 개방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자 그러는데
02:50미국이 그걸 어떻게 믿고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02:53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가는 게 크다.
02:56그렇기 때문에 잘 풀리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02:59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01검토만 할 게 아니라 양측에서 한 발짝씩 양보를 해야 진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03:06지금 외신을 통해서도 장밋빛 전망이 좀 나오더라고요.
03:10지금 중재국이 미국과 이란의 합의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
03:15구체적으로 또 보도된 내용이 있을까요?
03:17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03:19아직 예전에 얼마 전에 미국 매체에서
03:23미국과 이란이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실을 준비한다 거의 체결에 근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03:31그런 얘기에 반복된 것 같아요.
03:33그때도 얘기 나왔던 것이 이란의 핵 농축을 일치 중단한다.
03:37그걸 모라토리로 말하고 얘기를 했고
03:39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란에 부과했던 제재를 해제하고
03:43동결 자금의 일부를 해제한다.
03:45그리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업 통행을 점유적으로 해제하고
03:49미국도 거기에 맞춰서 역공세를 푼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03:54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협상을 진전시키자.
03:59그래서 그것을 서로 믿기가 어려우니까
04:02이란 측이 요구하는 것처럼 뭔가 제도화된 명문화된 서류가 필요하다.
04:07이래서 양해각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04:09그때도 양해각서 얘기만 나오고
04:11이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좌초된 부분이 있거든요.
04:16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04:19그때 양해각서였고 이번에는 의향서인데 차이가 없습니다.
04:22어차피 제도화해서 명문화해서 뭔가 합의에 들어가겠다로
04:26서로 동의했다. 이러한 근거를 남기는 것뿐이거든요.
04:29의향서죠. 그게 파이널 어그리먼트가 합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04:33그런 부분에서 초안이라고 하는 것이고
04:35말씀드린 것처럼 의향서를 갖다가 서로 얻기 위해서는
04:40양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04:43과연 그런 준비가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04:47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한 발씩 양보를 해서
04:51협상을 하자고 한다.
04:53이러면 협상 진전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만
04:56협상의 진전인데도 핵 문제를 둘러싼
04:59이런 양측의 협상은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5:04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긴 통화를 하면서
05:09선종전 후 협상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05:12통화 뒤에 네타냐후 총리가 불가치화를 냈다.
05:15이런 내용도 좀 전해지더라고요.
05:17확실히 좀 의견이 대치되는 부분이 있겠죠.
05:19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을 거예요.
05:22그래서 선종전 후 합의 그러니까 종전의 미국의 조건으로는
05:27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어떤 우라늄 농축 권한이라든지
05:32핵 권한에 대해서 일시 정지할, 상당기간 정지할 의향이 있다.
05:38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
05:42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미국과 이란이 의견이 있는 것이고
05:46미국은 그걸 원하는 거죠.
05:47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명분을 갖고서
05:51선종전하고 후 합의를 하고 싶은데
05:53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05:55그러니까 이란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천재일후의 기회.
06:00수십 년 동안 갖고 있던 수건을 풀 수 있는 기회인데
06:02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하면서 그걸 다 못했단 말이에요.
06:06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빨리 군사작전을 재개해서
06:09이란을 최대한 무력화시키고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키고 싶은
06:13그러한 의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고
06:19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선도전, 선후전, 그다음에 후 합의,
06:24종전 후 합의 그 부분에 대해서 네타나우 총리에게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면
06:28그렇다면 네타나우 총리가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06:33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06:36동시에 군사 공격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6:39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소 끔찍한 일을 하게 될 거다.
06:43더 강하게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06:47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06:51말의 설득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힘이 좀 빠진 느낌도 있어요.
06:56그렇죠. 타코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바꾸는 거 아니야.
07:00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07:02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07:04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07:08그다음에 유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07:12중국이 뭔가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 조정자 역할을 해가지고
07:17이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심 기대를 했는데
07:21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07:26그렇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몰리고 있는데
07:29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없는 거죠.
07:32유인도 없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07:35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플랜 B로 가야 되는 것이고
07:38그것이 지금 나오는 것은 나오고 있는 군사 작전 재개예요.
07:42그런데 이번 제가 생각할 때 군사 작전 재개의 목표는
07:45전쟁 초기에 했던 군사 작전처럼 대규모가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07:49그리고 체제 전복이라든지 핵 무력을 갖다가 완전히 무력화시키거나
07:53미사일 전력을 제한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07:55종전, 셀프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마지막 군사 작전일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08:01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협상은 좌초되고
08:05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으니 스스로 셀프 종전을 할 수 있는
08:09정치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제한적인 군사 작전을 하고
08:13그걸 통해서 이란에 대해서 군사 작전이 승리했다.
08:16그리고 나머지는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이란이 핵을 포기하도록
08:20정권 경찰을 이끄는 대로 노력하겠다.
08:22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8:24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08:27그렇기 때문에 타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08:30개인적으로 봤을 때 군사 작전 제기 가능성
08:32이번에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만약에 협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한다면
08:37군사 작전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08:40예상하고 있습니다.
08:41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을 위해서
08:43제한적인 군사 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08:49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군사적 충돌이 생길 경우
08:52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08:55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인 입지에 대해서는 비난이 좀 있을 수 있죠.
09:01예를 들어서 제한적 군사 작전을 하고 철군을 한다면
09:04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간 거 아니냐
09:08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09:09그런데 그건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09:12만약에 그렇게 해서 철군을 한다고 그러면
09:13미국 국내적인 여론은 갈리게 될 겁니다.
09:17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했다 하면서
09:19공화당 지지층들로 하여금 이제 비용을 더 이상 쓰지 않고
09:23미국이 현명하게 전쟁을 끝냈다 이러면서 지지하는 세력이 나올 거고요.
09:28그것을 비난하는 어떤 반대의 어떤 세력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겠죠.
09:33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일시적인 비난인 거고
09:36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20년의 아프가니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09:41그냥 모든 것을 놓고서 그냥 미국이 빠져나왔잖아요.
09:44그때 얼마나 많은 미국 국내적인 비난이 있었습니까?
09:47국제 비난이 있었습니까?
09:48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09:52정치적 지지로 국내적으로 이어지면서
09:54어려운 결정을 했고 흠결이 있지만 그래도 잘 끝났다.
09:59이러한 평가를 받았거든요.
10:01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10:03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인 정치적 비난
10:06그 부분을 감수하면서 추후에 정치적 포석을 위해서
10:10그러한 철군을 감행하는 가능성도 꽤 있다 보고 있습니다.
10:14이어서 호르무즈 상황도 보겠습니다.
10:16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발이 묶였던 우리 유조선이
10:19호르무즈 해업을 빠져나왔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23거의 석 달 만이잖아요.
10:25그런데 외교부는 이란과 협의를 했고 통행료도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10:28어떻게 된 걸까요?
10:29참 다행이죠.
10:30이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효과를 거둔 것이
10:35결과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38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있어요.
10:42통행료를 낼 수 없고 그리고 이란과 협의
10:45그리고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10:46우리 선박을 안전하게 호르무즈에서 빼내도록 노력하겠다.
10:51그 원칙을 지키면서 꾸준히 지금까지
10:53협상을 해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56이란 입장에서도 우호국인 한국이 지속적으로
11:00선박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렵고
11:03외교적으로 힘든 것을 감내하는 부분을
11:06견디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11:08그리고 우리 외교당국이 지속적으로
11:09이란 당국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11:11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고
11:13그 부분이 이제 결과를 거둔 것이 아닌가
11:15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11:16이와 더불어서 나무 피격 사건에 대한
11:19그러한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11:23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24아직까지 결과가 누가 공격했는지
11:27어떤 수단을 위해서 공격했는지
11:28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11:30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11:32이란 측에 의한 미사일 공격의 가능성이
11:34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1:35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 정부가 부인을 하고 있지만
11:38또 외교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11:41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11:44우리 선박을 통합시킨 이러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1:50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 외교당국이 일관된 원칙을 통해서
11:54이란과 미국과 소통을 통해서 얻어낸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1:59여기에 이제 이란 측이 우리를 배려해 준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4나머지 선박 25척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지
12:07앞으로 계속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2:10앞서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얘기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12:13이스라엘군이 한국인 활동가가 탄 가자 국제구호선단을 납부하면서
12:18지금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2:20도를 넘었다라는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12:23그렇습니다.
12:24보도해 주신 것처럼 국제사회,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비난이 있고요.
12:28그리고 체포한 국제구호가들에 대한 인권을 유린하는
12:32그러한 참혹한 처사가 상당히 비판에 도마오르지 않았습니까?
12:37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번에 장기화된 전쟁을 하면서
12:40정말로 민낯을 다 보이는 것 같아요.
12:42어떤 군인들이라든지 어떤 정부 관계자들이 전쟁의 피로들이라든지
12:47어떤 개인적인 잘못된 편견에 의해 가지고
12:50보편적 인권이라든지 가치를 무시한 그러한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54그 부분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12:56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13:00이란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13:04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까지 언급을 했는데
13:08이 대통령의 이런 공개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13:12그리고 실제로 체포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13:16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국제 구호가
13:22들었다가 치고 임의로 구금하고 체포해서 구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3:27도를 지내셨다고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짚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32예전에 어떤 가자지구의 어떤 중동 지역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13:38대통령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13:40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국력이 커서 법원적인 선진국, 글로벌 핵심 국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13:46보편적 인권이라든지 국제법에 기반해서 도를 지나치는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을 한다.
13:51이 부분을 갖다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13:55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3:57이번 문제는 거기에다가 우리 국민의 안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14:01그러니까 이전변 정부에서 내사오는 우리 국민의 안전, 이거를 최우선시하고 있는데
14:05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임의적으로 어떤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14:10그런 부분을 도를 넘어서 감행했기 때문에
14:12그 부분을 최고 지도자가 명확하게 짚고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4:19물론 네타나우 총리가 체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14:23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적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14:27그러한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비판하고
14:31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엄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4:37네타나우 총리의 어떤 입장이 나올지 계속 상황을 두고 보겠습니다.
14:42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중동 상황 살펴봤습니다.
14:46고맙습니다.
14:47고맙습니다.
14:47고맙습니다.
14:47고맙습니다.
14:48고맙습니다.
14: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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