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강의사건의 단서는 살인자의 자녀 누명
00:02이춘재네요
00:03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춘재인데요. 영화 살인의 추억 기억하실 겁니다.
00:10살인의 추억 30년의 누명 고 홍성록 씨
00:15화성 3차, 6차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이 됐고
00:19실명, 얼굴, 가족관계 등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00:23영장 없이 7일간 경찰서, 여관 등에서 조사를 받았고
00:27증거불출붕으로 석방이 됐는데
00:30연쇄살인 용의자로 낙인이 지켰고
00:332002년에 간암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00:4030년의 누명, 그 고통에 7,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00:49고 홍성록 씨 유족은요. 가족 전체가 낙인 속에 살았다라며
00:534억 7천만 원,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00:57법원은 국가가 7,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1:02유족은 사회적 낙인으로 30여 년간 구금당했다라며
01:07유족은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1:09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01:11많이 아시는 분이 이춘재 연쇄살인, 화성 연쇄살인을 지금 이렇게 부르죠.
01:14그 과정에서 윤석열 씨를 포함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01:18말하자면 실제로 범인의 이춘재에 의한 피해자 말고
01:21공권력, 부당한 공권력과 불법인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가
01:25윤석열 씨 포함해서 다른 분이 있었습니다.
01:28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홍성록 씨입니다.
01:30말하자면 당시의 경찰은 홍성록 씨를
01:34불법적으로 여관에 감금하고 일정의 고문을 한 거죠.
01:39그런데 그 뒤에 이제 또 발표를 했습니다.
01:41이 사람이 범인이다.
01:42그런데 보니까 증거가 없고 자백밖에 없어요.
01:44그래서 이제 풀어줬는데
01:45문제는 저 얼굴과 이름이 이미 세상에 공개된 겁니다.
01:51이 사람은 3차, 6차 범인이다.
01:53그리고 저기에 이제 가족도 데려다가
01:55압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 거죠.
01:58그렇기 때문에 저 가족과 홍성록 씨는
02:01지금 30년 동안 우리는 연쇄살인 범인의 가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02:05그것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낸 겁니다.
02:08이거는 국가 권력이 잘못을 한 것 같은데.
02:10그렇죠, 당연하죠.
02:11그러니까 법원도 배상하라 판결하는데
02:12한 가지 궁금한 건 왜 지금까지
02:15국가 배상이나 이런 걸 제기하지 못했을까라는
02:19또 안타까움도 있거든요.
02:20왜냐하면 그건 이춘재가 자백하기 전.
02:22그러니까 아직 범인이 없었죠.
02:24범인을 못 잡은 부분이 있었고
02:26그랬는데 그걸 계속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는데
02:29결과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이춘재 사건이 해결이 되면서
02:33그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급물살을 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02:37아, 그렇군요.
02:38진범 이춘재 해결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군요.
02:42그렇죠.
02:42재작년에 됐고 그게 결정적으로 계기가 되면서
02:45그거 관련된 윤석열 씨 사건부터 홍성열 사건까지도
02:48급가속을 타게 된 거고
02:50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02:52가족들, 홍성열 씨 가족들이 부당하게 생각했던
02:58낙인들에 대한 국가 배상은 얼마나 해야 될 것인가가
03:01지금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02그렇군요. 변호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03:08불법 구금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03:11상대적으로 짧아요.
03:13기간이 짧다 보니까 위자료를 적게 인정한 것 같은데
03:17이 사건은 사실 이춘재라는 진범이 밝혀지기 전까지
03:22화성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사실이
03:25엄청난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했고
03:27사실상 창살없는 구금으로 사회적 구금 상태로
03:31많은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
03:33이 사건의 특수성이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03:37판결이 이렇게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03:43돌직구 강력반 세 가지 사건
03:45오늘도 최고의 범죄 프로파일러와 함께
03:48배상훈 반장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03:50반장님 감사합니다.
03:51감사합니다.
03:51박력다든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