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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가 진행되는데요. 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회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서은숙> 그렇습니다. 왜 마지막인지 정리해 보면 5월 21일이 총파업 날짜예요. 그래서 정확히 3일 남았잖아요. 오늘 결렬되면 20일에 수원지법에서 사측이 신청한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20일에 총파업이 현실이 되는 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마지막 타결 시점이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협상이 오늘 이루어지는데요. 오늘까지 양측의 접점 같은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서은숙>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영업이익의 15%를 명문화해 달라는 겁니다. 명문화해서 시기가 언제든지 상관없이 15% 정도는 확보받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사측은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봉 50% 상한선을 유지하되 정말 성과가 잘 나와서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초과시에는 9~10%를 별도 재원으로 지급하겠다. 상한 없는 특별보상제도를 신설하자는 안까지 갖고 왔어요. 핵심 쟁점은 결국 명문화 여부인 것 같아요. 예전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 받는 걸 협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반기 안 좋아서 우리 2022년, 2023년이거든요. 반도체 실적 나쁠 때 성과급을 0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성과급 자체를 영업이익의 15%로 명문화하려고 하는 룰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노조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많은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측도 그렇고 정부도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이재용 회장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정부에서는 긴급조정 카드가 공식적으로 거론됐습니다. 긴급조정권이 뭡니까?

◆서은숙> 30일짜리 강제휴전 카드예요. 예를 들면 노사 파업 자체가 국가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업을 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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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파업 전에 사실상 마지막 회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00:08네, 그렇습니다. 왜 마지막인지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 일단은 5월 21일이 총파업 날짜예요. 그래서 정확히 3일 남았잖아요. 오늘이 결렬이 되면
00:1820일에 수원 아마 집업에서 사측이 신청한 가처분 결정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21일 총파업이 현실화되는 그러한 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00:30오늘이 아마 마지막 타결 시점이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34알겠습니다. 마지막 협상이 오늘 이뤄지는데요. 오늘까지도 양측의 어떤 접점 같은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노조에서 지금 요구한 게 뭡니까?
00:46일단은 노조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영업이익의 15%를 명문화해달라는 겁니다.
00:52성과적으로 그만큼 주는 거를 꼭 박아서 해달라.
00:55네, 그래서 명문화해서 시기가 언제든지 상관이 없이 15% 정도는 확보를 받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01:02사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01:06거기와 연봉 50% 상한선을 유지를 하되 정말 성과가 잘 나와서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이 나온다고 한다면
01:15초과 시에는 9에서 10%를 좀 별도 재원으로 지급을 하겠다.
01:20그리고 상한 없는 특별 보상 제도를 신설하자는 안까지 지금 갖고 왔어요.
01:26그래서 핵심 쟁점은 결국은 명문화 여부인 것 같아요.
01:31예전에 한번 경제적 부가가치를 관점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 받는 걸로 협상한 적이 있었는데
01:41그때 좀 하반기 안 좋아서 우리 마이너스 2022년, 2023년이거든요.
01:46그래서 반도체 실적 굉장히 나쁠 때 성과급을 0원을 받았거든요.
01:50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없도록 미리 사전에 성과급 자체를 영업이익의 15%로 명문화하려고 하는
01:58그러한 룰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02:01알겠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02:05이런 것들이 많은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측도 그렇고 정부도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02:11이재용 회장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02:15정부에서는 긴급 조정 카드가 공식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02:19긴급 조정권이라는 게 뭡니까?
02:21이게 이제 30일짜리 강제 휴전 카드예요.
02:25예를 들면 노조, 노사 파업 자체가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했을 때
02:32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02:36그래서 파업을 일시 중지시키고 30일 동안 파업이 중단이 되고요.
02:41그 사이에 다시 협상을 재개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한다고 하는데
02:48이게 어떻게 보면 1960년대에 만들어졌던 제도이고
02:53지금까지 한 4번 정도 아마 가장 최근에 우리가 발동됐던 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02:59아시아나라랑 대한항공 2005년도?
03:02벌써 21년 전이네요.
03:04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긴급 조정 제도가 발동이 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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