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삼성전자 파업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00:03오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가 진행되는데요.
00:07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00:10오늘은 서운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5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0:16네, 안녕하세요.
00:17오늘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00:22이게 파업 전에 사실상 마지막 회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00:25네, 그렇습니다.
00:26왜 마지막인지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 일단은 5월 21일이 총파업 날짜예요.
00:32그래서 정확히 3일 남았잖아요.
00:35오늘이 결렬이 되면 20일에 수원 아마 집업에서 사측이 신청한 가처분 결정이 아마 나올 겁니다.
00:43그리고 21일 총파업이 현실화되는 그러한 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00:47그래서 오늘이 아마 마지막 타결 시점이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52알겠습니다. 마지막 협상이 오늘 이뤄지는데요.
00:57오늘까지도 양측의 어떤 접점 같은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01:01노조에서 지금 요구한 게 뭡니까?
01:04일단은 노조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영업이익의 15%를 명문화해달라는 겁니다.
01:09성과적으로 그만큼 주는 거를 꼭 박아서 해달라.
01:12네, 그래서 명문화해서 시기가 언제든지 상관이 없이 15% 정도는 확보를 받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01:19사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01:24거기와 연봉 50% 상한선을 유지를 하되 정말 성과가 잘 나와서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이 나온다고 한다면
01:33초과 시에는 9에서 10%를 좀 별도 재원으로 지급을 하겠다.
01:37그리고 상한 없는 특별 보상 제도를 신설하자는 안까지 지금 갖고 왔어요.
01:44그래서 핵심 쟁점은 결국은 명문화 여부인 것 같아요.
01:49예전에 한번 경제적 부가가치를 관점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 받는 걸로 협상한 적이 있었는데
01:59그때 좀 하반기 안 좋아서 우리 마이너스 2022년, 2023년이거든요.
02:04그래서 반도체 실적 굉장히 나쁠 때 성과급을 0원을 받았거든요.
02:08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없도록 미리 사전에 성과급 자체를 영업이익의 15%로 명문화하려고 하는
02:15그러한 룰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02:18알겠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02:22이런 것들이 많은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측도 그렇고 정부도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02:29이재용 회장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02:33정부에서는 긴급 조정 카드가 공식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02:37긴급 조정권이라는 게 뭡니까?
02:39이게 이제 30일짜리 강제 휴전 카드예요.
02:42예를 들면 노조, 노사 파업 자체가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했을 때
02:50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02:54그래서 파업을 일시 중지시키고 30일 동안 파업이 중단이 되고요.
02:59그 사이에 다시 협상을 재개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한다고 하는데
03:05이게 어떻게 보면 1960년대에 만들어졌던 제도이고
03:11지금까지 한 4번 정도 아마 가장 최근에 우리가 발동됐던 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03:17아시아나랑 대한항공 2005년도?
03:19벌써 21년 전이네요.
03:21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긴급 조정 제도가 발동이 된 적은 없습니다.
03:28네.
03:29그만큼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3:34일단 진보 정치권에서는 이거 검토를 철회해라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03:39노동계 쪽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03:41그런데 노조 쪽으로 가보자면 지금 노조 내부도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
03:46네. 맞습니다.
03:46이른바 노노 갈등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03:50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삼성전자는 DS와 DX가 있지 않습니까?
03:54반도체 부분은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DX 부분은 이제 가전제품이나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04:03한 30% 정도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로 성과급 자체가 반도체 부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04:12이제 DX 부분이 노조를 탈퇴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04:19이게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 노조의 지금 현재 노사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04:28그래서 우리가 보면 17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봤을 때 조합원 수가 7만 1,625명이거든요.
04:37그런데 가반지를 가지려면 마지노선이 6만 4천 명이에요.
04:42그런데 한 달 새 4천 명이 지금 탈퇴 신청을 했거든요.
04:46그중 대부분이 DX 부분입니다.
04:48그리고 DX 전체 노조원이 한 9천 명 정도가 되는데 반 정도가 지금 나간 거거든요.
04:54여기서 추가로 3천 명 정도만 빠지면 사실은 가반지를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04:58그렇게 되면 노사 단체 교섭 대표권이 굉장히 좀 약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05:06협상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05:08DX 입장에서는 왜 우리도 삼성전자인데 너네들만 좋은 거 하려고 그러냐.
05:14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05:16문제는 이겁니다.
05:17실제로 파업에 돌입했을 때 이게 삼성전자 개별 기업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05:22네, 그렇습니다.
05:22피해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추산도 나오고요.
05:26우리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5:30일단은 증시해 주는 직격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05:34왜냐하면 우리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1위에서 4위가 전부 다 반도체 부분입니다.
05:38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케어, 삼성전자 우선주.
05:43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코스피 8천을 갖고 온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05:51두 번째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100조 원 정도가 맥시멈으로 우리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05:58이게 4월 한국 전체 수출 규모가 128조거든요.
06:04이 규모와 거의 맞먹는 규모입니다.
06:07사실 이 반도체 호황 때문에 우리가 2%대 중간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06:16그래서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06:19한 달 수출이 사라져버리는 거네요.
06:20그렇죠. 중요한 거는 중국의 반사 이익이죠.
06:24이게 이제 중국 1위 메모리가 CXMT인데 법룡 DM 효과가 2주 사이에 20%가 급등을 했어요.
06:31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공급망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중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06:38네 번째 가장 큰 거는 글로벌 신뢰도겠죠.
06:40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제일 먼저 사과를 할 때 세계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06:50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부르는 데서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가능하냐라고 지금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7:02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큰 충격들 네 가지 정도를 정리하면 그 정도가
07:10될 것 같습니다.
07:11알겠습니다.
07:12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생겨버린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07:16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조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07:23여기 배경이 되는 게 어제 김민서 총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둔 게 과연 너네들만의 성과인 것이냐.
07:31이런 논의도 많이 오가는 것 같아요.
07:33어떻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7:35사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물건을 하나 만들어서 영업이익을 낼 때 노동과 자본은 다 필요해요.
07:41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술 경쟁력을 갖고 오는 데는 노동력이 기반이 되고 우수한 노동력이.
07:49그리고 이제 이 노동자들의 헌신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자본 리스크를 충분히 부담을 한 주주들과 투자.
08:00이게 이제 특히 기반 시설이나 아니면 이렇게 반도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몇 조 원에 해당하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8:07이러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08:10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물건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는 자본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노동도 필요하고 둘 다 다 필요한 거잖아요.
08:17그래서 이제 노동계의 주장과 자본계의 주장이 굉장히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사실 두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08:28그래서 접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겠죠.
08:32그러니까 배분에 대한 이슈인데요.
08:34결국은 이거는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본 쪽을 투자하는 경영계 쪽에 얼마만큼 양보를 하고 노동계가 앞으로 이 반도체는 또 설비
08:45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8:46그렇죠.
08:47그리고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있어요.
08:49이제 경영계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08:52호황일 때는 이익을 많이 얻는데 불안일 때는 또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08:57뭐 적자도 넣어 그러죠.
08:58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사실은 성과를 갖고 가지 않았겠지만 월급을 깎은 건 아니지 않냐.
09:04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성과에 대한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주장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고요.
09:12그렇지만 우수한 노동력이 기반이 되고 지속되지 않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인 거죠.
09:21그래서 그 합의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어떤 물, 이거를 정하는 지금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될 것
09:30같습니다.
09:31알겠습니다.
09:32양쪽 다 어느 정도의 양보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09:35지금 여론이 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09:40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9:42지금 또 다른 국내 시장의 큰 이슈라면 역시 부동산이 아닐까 싶어요.
09:47지금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이후에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쉽는 상태가 않습니다.
09:54매매 가격 지수가 전주에 0.15에서 0.28%로 크게 올랐고요.
10:00전세 역시도 어렵고 월세도 모두 높은 이런 트리플 강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와요.
10:07일단은 이제 5년 만에 우리가 최고 수급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10:11다시 보면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10:15그거를 보면 매매 수급 지수가 108.3, 전세 수급 지수가 113.7, 월세 수급 지수가 109.7.
10:25다시 얘기하면 매매 수급 지수보다 전세와 월세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10:31이거는 뭐냐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10:34다시 말하면 물량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뜻이죠.
10:38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라고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10:42첫 번째가 다주택자 우리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잖아요.
10:47그러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좀 나타났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52그런데 둘째는 이게 이제 전세 시장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10:55그래서 전세 공급이 부족해서 결국 월세까지 밀어올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11:01풍선 효과가 월세 시장까지 연결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11:06세 번째는 이제 강북 외곽 중저가 단지에서 실수요 매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좀 보여집니다.
11:13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중저가를 찾아가지고 경기도 일대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그러한 데이터가 좀 보여지고 있어요.
11:24그래서 경기 아파트값 누적을 보면 1.72% 상승을 했고요.
11:29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7.55% 안양동안은 7% 이상.
11:34그러니까 서울 평균이 3.1%거든요.
11:38이거의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11:40그러니까 서울에서 밀려난 실수요가 경기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 좀 핵심적인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49말씀하신 것처럼 안양동안구가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15.53%가 올랐는데 올해만 7% 넘게.
11:56네, 맞습니다.
11:57한 주 동안에 0.69% 굉장히 높은 오름폭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12:02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양도세 중과 부활로 거래세는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12:07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보유세도 높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12:12이거 우리가 경험해봤던 일이잖아요.
12:14양도세 높이고 보유세 높였더니 매물 묶이고 가격이 폭등하더라.
12:18이번에는 다를까요?
12:19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르고 이게 경기 매매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12:27그다음에 경기 전세, 경기 월세로 좀 상승 압력이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12:35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2:41결국은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에게
12:46어차피 이거가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12:49그렇죠.
12:50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결국은 집값 상승으로 올라가고
12:53전세값 상승으로 올라가고 월세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12:58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13:00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 의도와 시장 반응이 어긋난 사례인데
13:05이게 이번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13:07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13:12그러면 규제 자체가 잘못된 거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13:17그런데 좀 정합성이 부족했냐라는 얘기도 지금 있거든요.
13:22다시 얘기하면 규제 방향의 자체보다는 정책 신호의 일관성이 좀 부족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3:30그래서 탈라는 신호하고 어떻게 보면 사지 마라는 신호가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고
13:36그다음에 1주택자 추가 규제와 양도세 후속 조정은 발표가 좀 미뤄지고 있잖아요.
13:42그러면서 시장이 눈치를 좀 보는 관망 장세로 전환이 된 겁니다.
13:48그렇게 되니까 정책 자체보다는 룰의 명확성과 타이밍이 사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13:54핵심 변수라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02알겠습니다.
14:03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이야기했던 공급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4:07더더욱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4:10하반기가 조금 겁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14:13지금까지 서운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4:17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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