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6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00:09경북 청송 주황산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00:14사흘째 수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00:20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인 만큼
00:23수색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00:28실종화동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00:32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00:35수색은 주로 경찰에서 하고 있겠죠?
00:39네 그렇습니다.
00:40어디 계세요?
00:41지금 혹시 동원 인력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00:49몇 명쯤 투입됐는지?
00:51알아보시고요.
00:53이게 지금 500명이 이틀 하는 것보다는
00:581000명이 하루 하는 게 좀 번잡하고 힘들긴 하겠지만
01:01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01:02네 그렇습니다.
01:04경찰 현재 281명 소방 28명을 동원했는데
01:09최대한 더 동원을 하겠습니다.
01:12최대한 동원해서
01:14주황산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01:17전부 다
01:17착시 뒤져보도록 하십시오.
01:20신속하게 조치하면 좋겠습니다.
01:22네 알겠습니다.
01:24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01:27민생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01:32연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01:35지난해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01:39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01:42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01:4443만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습니다.
01:50100만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01:52총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01:581차적 효과가 그런 것이겠죠.
02:00다시 2차 3차의 효과도 있을 겁니다.
02:04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02:05적시에 이루어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02:08내수를 진작하고
02:10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02:13일관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02:16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02:19마치 돌림놀이처럼
02:22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02:24사회 일각에 존재합니다.
02:27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02:29사실상 민생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02:33무책임한 목소리입니다.
02:37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죠.
02:39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습니다.
02:41안 쓰고 아끼고 저축하고
02:43허리 뒤 졸라매고
02:46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입니다.
02:49돈이 안 돌아서 문재인 사회가 됐습니다.
02:53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03:02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채무
03:06국가 채무
03:07명목상에 있는 채무 말고
03:11실제로 자산은 얼마가 있냐
03:15채권은 얼마가 있냐
03:16채무가 예를 들면 100만원인데
03:18채권이 90만원 있으면
03:21실제 빚은 10만원 정도인 거죠.
03:23이렇게 따져보면
03:25실질 채무가 10% 정도다
03:28GDP 대비 10% 정도다라는
03:32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03:36다른 나라보다도
03:38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입니다.
03:43지금은 위기입니다.
03:46이런 위기 시대에는
03:47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03:49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데
03:53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03:56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04:00또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04:04분모가 커져가지고
04:06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04:10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04:12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04:15세입기반도 확대되고
04:17또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04:21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04:24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04:28국민의 눈을 속이는
04:29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04:34아무 때나 막 쓰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04:37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04:38경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04:42자꾸 빚내서 쓸 일은 아니겠죠.
04:45그러나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04:49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04:51특히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04:53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04:58기본적 원리 아니겠습니까?
05:01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05:05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에
05:09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05:11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05:12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05:16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05:22중동전쟁이 11주 차에 접어들면서
05:25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5:33공공기관 2부제 또 민간의 자율적 5부제 등으로
05:36불편을 겪는 국민께서도 많이 계실 겁니다.
05:40그럼에도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에
05:43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05:46우리 경제는 이런 대외 위기 속에서도
05:50아주 견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54수출은 폭발적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5:58자본시작 역시 역사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06:04IMF 외환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이겨낸
06:07우리 대한민국민들의 강인한 재력이
06:11다시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06:15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06:17전쟁 이후에도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06:20정부는 국민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와 함께
06:24전쟁 이후 산업경제 질서 재편에
06:27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06:32민생안전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06:35지금까지처럼 정부를 믿고
06:38위기 극복 방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6:46우리 국민들의 삶의 실질적 개선이
06:49국가의 책임입니다.
06:52실생활에 켜켜이 쌓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서
06:56민생안정은 시작됩니다.
07:00부정한 결탁과 짬짬이 반칙으로
07:03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분다든지
07:07또는 사익을 편치하는 이런 모든
07:09민생의 손톱 및 가시 같은 것들을
07:12남김없이 뽑아내야 됩니다.
07:14그래야 사회신뢰가 높아지고
07:17국민통합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됩니다.
07:23이전에 구체적 사례로 몇 가지 지적한 게 있었죠.
07:28교복폭리라든지 또 계곡 불법시설 정비 문제나
07:33또는 비서실장께서 관심 갖고 있는 휴게소 카르텔 문제
07:38또 부동산 짬짬이 같은
07:40그간 지적된 일상 속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07:44더욱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07:48그 덧붙여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55이 금융 분야, 실물 분야의 문제들도
07:59우리가 시정해가고 있는데
08:00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08:04우리가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08:06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08:11오늘 제가 어디 언론 보도해보니까
08:13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라고 하는 게 있나 봅니다.
08:19그런데 거기서는 카드 사태 때
08:23카드 사태 때 발생된 부실 채권 정비를 한다고
08:29그때 당시에 연체체무자들
08:33연체된 가입자들 채권을 모아서 관리하는 곳이 있나 본데
08:38그게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을 하고 있나 봅니다.
08:46카드 사태 때 카드 회사, 금융기관들이
08:49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요?
08:53그런데 그 원인이 됐던 우리 국민들의 연체체권을
08:57학창같이 참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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