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일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됩니다.
00:06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내란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00:18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0내일 예정된 이 전 장관 항소심 선고 몇 시부터 진행됩니까?
00:26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제판부는 내일 오후 3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00:35이 전 장관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요.
00:38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입니다.
00:47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00:56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01:01다만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1:08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01:15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재판도 내일 1심 변론이 종결되죠?
01:23네 그렇습니다.
01:2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엽니다.
01:32내일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 뒤 특검 측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01:39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01:49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01:59보고 있습니다.
02:01다만 김건희 씨 1심과 2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02:05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김 씨 재판과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02:15종합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02:18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02:25네 그렇습니다.
02:27종합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팀이었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 남부지검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02:38있습니다.
02:39검찰이 김건희 씨를 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 경호처 시설에서 비공개 조사를 하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02:47종합특검은 당시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 이후 수사 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02:58특검에 출석한 최재훈 부장검사는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이 없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03:07특검은 윗선인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추후 소환 조사를 진행할 걸로 전망됩니다.
03:15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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