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전히 용납 불가라고 비난하면서 협상이 또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핵 해체 요구에 대해 제3국 이전 방안을 내놨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번 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추가 물밑 협상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란의 답변 내용부터 짚어보자면 일단 가장 핵심 부분이 핵 관련 내용이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일부는 국내에서 희석시키고 일부는 제3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제안한 거라고 볼까요?
[이호령]
보면 2015년에 JCPOA 때 했던 방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P5+독일이랑 이란 간의 협상이 체결됐었던 거죠. 그 당시에도 농축우라늄과 관련돼서 거의 상당 부분 90% 이상을 러시아에게 반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란의 핵 문제를 체결하기 위한 경제적인 지원 부분, 해제 부분과 중단 부분을 서로 교환하면서 진행을 해 왔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IAEA에 보고를 한 것을 보면 2024년에 이란이 JCPOA 부분이 중단되면서 농축을 했던 양이 6000kg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440kg이 농축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란의 농축 우라늄 중에 60% 이상 농축된 양이 440kg이고 그다음에 총 농축된 2~60%까지의 농축된 총 양은 6000kg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건 2024년에 보도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최근에 ISIS의 올브라이트 소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톤이다, 1만 킬로그램 정도가 농훅된 양이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이란 입장에서는 일부는 이란 내에서 희석을 시키고 나머지는 제3국에 하겠다는 게 아마 러시아겠죠. 그러고 나서 일부 미국과의 협상의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냈던 것을 이란으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출된 건 언제든지 또다시 이란에 ...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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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전히 용납 불가라고 비난하면서 협상이 또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핵 해체 요구에 대해 제3국 이전 방안을 내놨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번 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추가 물밑 협상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란의 답변 내용부터 짚어보자면 일단 가장 핵심 부분이 핵 관련 내용이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일부는 국내에서 희석시키고 일부는 제3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제안한 거라고 볼까요?
[이호령]
보면 2015년에 JCPOA 때 했던 방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P5+독일이랑 이란 간의 협상이 체결됐었던 거죠. 그 당시에도 농축우라늄과 관련돼서 거의 상당 부분 90% 이상을 러시아에게 반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란의 핵 문제를 체결하기 위한 경제적인 지원 부분, 해제 부분과 중단 부분을 서로 교환하면서 진행을 해 왔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IAEA에 보고를 한 것을 보면 2024년에 이란이 JCPOA 부분이 중단되면서 농축을 했던 양이 6000kg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440kg이 농축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란의 농축 우라늄 중에 60% 이상 농축된 양이 440kg이고 그다음에 총 농축된 2~60%까지의 농축된 총 양은 6000kg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건 2024년에 보도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최근에 ISIS의 올브라이트 소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톤이다, 1만 킬로그램 정도가 농훅된 양이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이란 입장에서는 일부는 이란 내에서 희석을 시키고 나머지는 제3국에 하겠다는 게 아마 러시아겠죠. 그러고 나서 일부 미국과의 협상의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냈던 것을 이란으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출된 건 언제든지 또다시 이란에 ...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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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전히 용납 불가라고 비난하자 협상이 또 한 번 좌초위기에 빠졌습니다.
00:09미국의 핵 해체 요구에 대해서는 제3국 이전 방안을 내놨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00:15이번 주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추가 물밑 협상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00:21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권 교수와 함께합니다.
00:27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28안녕하십니까.
00:30일단 이란의 답변 내용부터 좀 짚어보자면 일단 가장 핵심 부분이 핵 관련 내용이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00:39그 부분 일부는 국내에서 희석시키고 일부는 제3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00:45왜 이런 방식으로 제안한 거라고 볼까요?
00:47보면 2015년에 제14화 때 했던 방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00:52그 당시에는 P5 플러스 독일과 이란 간의 협상이 체결이 됐었던 거죠.
01:03그 당시에도 농축 우라늄과 관련돼서 거의 상당 부분 90% 이상을 러시아에게 반출을 하고
01:10그리고 나서 이제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인 지원 부분 해제 부분과 중단 부분을 서로 교환하면서 진행을 해왔었던 거죠.
01:20그런데 지금 또 보면 우라늄 농축과 관련돼서 아예의 보고를 한 걸 보면 2024년에 이란이 제14화 부분이 중단되면서 농축을 했던 양이
01:346,000kg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01:37그중에 지금 440kg이 농축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01:45이란에 남아있는 고농축 우라늄구나.
01:48그중에 60% 이상이 농축된 양이 440kg이고
01:52그 다음에 총 농축된 2%에서 60%까지의 농축된 총량은 6,000kg이라고 하고 있고요.
02:00이건 2024년에 보도된 내용인 거예요.
02:03최근에 ISIS의 올브라이트 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0톤이다.
02:0910,000kg 정도가 농축이 된 양이다.
02:12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일부는 이란 내에서 희석을 시키고
02:20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3국에 하겠다는 게 아마 러시아겠죠.
02:25그러면 그리고 나서 일부 미국과의 협상의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02:32그거를 다시 보냈던 거를 다시 이란으로 갖고 오겠다라는 거죠.
02:37그러면 반출된 건 언제든지 또다시 이란에 다시 갖고 와서
02:42다시 고농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시사함으로 인해서
02:45이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안이 되겠는 거죠.
02:50네, 방금 연구위원님께서 짚어주셨던
02:54만약에 협상이 결렬되거나 미국이 합의를 어겼을 경우에
02:57우리가 반출했던 우라늄을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다
03:02이런 장치를 하는 것도 이란 입장에서는 한 번 또 당한 적이 있다 보니까
03:07이런 안전장치를 두려고 하는 거겠죠.
03:09그렇습니다.
03:10이제 이란 측이 2015년이라든지
03:142026년 2월 28일에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03:19호르무즈 헤어 봉쇄, 통제라는 것이
03:22이렇게 강력한 미국에 대한 저항, 무기가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03:29그때랑 지금이랑 이란 측에서 생각하는
03:33미국과의 협상에서의 이란의 전략 자산
03:36그리고 전략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에요.
03:41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03:44왜 굳이 2월 28일에 이렇게 이란 전쟁을 시작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03:49비판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03:51이것이 해소될 가능성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03:56파이낸셜 타임즈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것을 보면
04:00반전 여론이 베트남 전쟁
04:03그리고 2003년 이란 전쟁에서 악화됐을 때
04:072006년과 비슷한 수준에 이뤘다고 해요.
04:11그리고 국민의 대부분이
04:13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잘못하고 있다.
04:16이렇게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04:18이런 이란의 호르무즈 헤어 봉쇄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04:23이란 측의 이런 미국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04:26그리고 이제 14, 15일에
04:29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 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04:33마지막으로 한번 14개 조항에 대한 답변에서
04:38미국 대통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정도의
04:42강력한 요구를 다시 한번 강조한
04:45협상을 좀 더 길게
04:47긴 호흡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전략이 보이는
04:50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4:52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란의 무라늄을
04:56우리가 확보할 거다, 우리가 가져올 거다
04:58이런 부분을 지금 전쟁 상황에서
05:00계속 호언장담해오지 않았습니까?
05:02이란은 지금 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05:05만약에 탈취를 한다고 하면
05:06우리는 이란의 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05:08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05:10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05:12그런데 또 이런 상황에서 중재자로 나선
05:15푸틴 대통령도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겠다
05:19반출을 우리가 보관할 수 있다
05:20이런 발언까지 했었는데요.
05:21세 가지를 묶어봤습니다.
05:22들어보시죠.
05:26저는 지상해 주ogg의 성적이
05:28어떤 공지에 대한 삶을 어떻게 해야 하죠?
05:28네, 우리는 더 재이란의 가능성이
05:29어떻게 해야 하죠?
05:32우리가 더 재이란의 지내를 받는 것이다
05:35우리가 더 재이란의 hey, 한번의 시대에
05:45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다시 재이란의
05:47성적이 압력이
05:59한 번 러시아로 반출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06:03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 대통령은
06:06지금 이 제안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걸까요?
06:112015년에 제시퍼가 있었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던 시기인 거죠.
06:16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기 전에 유럽 국가들과 맺었던 것에 대한 신뢰 문제가
06:23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거와 관련돼서
06:28신뢰성을 과연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게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06:35첫 번째 의문이 있는 거고요.
06:37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제시퍼화를 통해서 핵을 반출했더니
06:43그 이후에 이란에서의 농축 문제와 관련돼서
06:48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핵이 관리가 됐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해 봤을 때
06:54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06:55단순히 제3국의 반출 문제로 인해서의 이란의 핵 문제 해결하기에는
07:01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라는 거에 있어서
07:04그것도 굉장히 일부 부분적인 해법이다라는 것이 같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07:10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 문제를 했을 때
07:14지금 보면 이란의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07:17반출과 관련돼서 이란의 핵 권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07:21이거 보면 그 전에 제시퍼화 같은 경우에는
07:25평화적인 핵 목적의 사용권과 관련돼서
07:29농축의 3.67%의 농축 수준은 계속 가져가겠다.
07:35그거를 대가로 반출을 한 거거든요.
07:38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혁명수비대에서 주장하는 것은
07:41이건 자주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7:43결국에는 북한이랑 거의 똑같은 수준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07:48그 전에는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우리가 핵을 사용하고 있다.
07:53그리고 나서 평화적인 보장권을 보장해달라고 했으면
07:57결국에는 핵 개발로 간 거지 않습니까?
08:00지금 보면 그러한 선례도 있었고
08:02미국도 그런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08:04이런 혁명수비대의 이런 발언과 관련돼서도
08:06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이란이
08:11지금의 이런 협상과 가정과 관련돼서
08:14이전의 제10호와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을 진행을 한다면
08:18또 다른 어떻게 보면 제2의 북한의 사례가 될 수가 있다라는
08:23그런 가능성도 열고 있기 때문에
08:25굉장히 보다 더 터프한 협상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8:31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에게 이런 농축 우라늄을 맡기는 게
08:36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일 텐데
08:37지금 푸틴 대통령의 속내도 참 궁금합니다.
08:40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08:46일단은 이제 이란 전쟁에서 이란이 패배하거나
08:50종전을 하더라도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08:54중동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도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09:00그리고 미국이 전쟁 수행 능력이 반전 여론
09:04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약화됐기 때문에
09:07러시아, 중국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09:12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견제도 강화할 수 있고
09:16이란에 대한 전략적인 이익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9:22미국의 입장에서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한 이란 핵협상보다는
09:30그래도 좀 월등한 그런 핵협상을 해야만
09:34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이유가 정당화될 근거를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데
09:40그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출구를 결정한다면
09:44이런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잘못된 전쟁을 했다는 비판에서
09:50이 행정부가 자유롭지 않겠죠.
09:52왜냐하면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이익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고
09:57영원한 전쟁을 하지 않겠고
09:59미국 우선주의 외교 안보 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10:02이런 식으로 제2의 베트남 전쟁, 제2의 이라크 전쟁을 연상시키는
10:07이란 전쟁이 된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10:11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란 측에서 이런 답변을 했을 때
10:16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면서 굳이 미국과 이란 간의 47년 동안의 적대적인 관계를 언급한 것
10:25그리고 전임 대통령을 굳이 비난한 것은
10:28그만큼 이전의 미국 이란 관계, 이전의 JCPOA보다는
10:34월등하게 나은 그런 결과를 내야만
10:37내가 이 전쟁을 제대로 종식시키고도
10:41정치적인 후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강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10:46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10:49왜냐하면 2015년에는 이란이 해외로, 러시아로 핵물질을 반출을 했거든요.
10:5598%를 했습니다.
10:56그렇다면 이번에 60%, 441kg의 농축우레안음 중에서
11:02얼마나 해외로 반출되는가
11:05그것을 세계와 미국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겠죠.
11:09그래서 러시아로 반출이 아니라 미국이 그것을 확보하게 된다면
11:13트럼프 대통령은 할 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1:16그런데 이란이 주장하듯이 희석화를 한다거나
11:19반출을 했다가도 다시 재반입을 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조건을 한다면
11:24소위 면구가 서지 않는 것이고
11:27기사 한 번에 3.67%로 15년간 했으니까
11:32그것보다는 우월한, 예를 들면 15년이 아니라 20년이라든지
11:36아니면 3.67%가 아니라 의료용으로만 쓸 수 있는 1.5%라든지
11:42이런 식의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성과를 기록해야 되는데
11:46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란 측에서는
11:48이번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11:50일방적으로 역봉쇄를 미국이 먼저 풀어야 된다.
11:57그러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점진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12:02이란의 석유 수출을 자유롭게 하고 제재를 해제하고
12:05동결 자산 해제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통제를 인정하고
12:10또 레바논 휴전을 미국이 결정을 하고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12:14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을 받았는데
12:17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또 한 번 확전이냐
12:23아니면 이란과의 휴전 협상에 다시 한 번 새로운 모습을 보이느냐
12:28결정의 기로에 놓여졌습니다.
12:30미국과 이란이 원하는 전쟁 종식의 순서라고 해야 될까
12:35이런 게 다릅니다.
12:36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핵부터 일단은 해결해라
12:39이란은 전쟁 종식부터 일단 해결해라 이런 부분인데
12:42이란도 트럼프 대통령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 신경 쓰지 않아
12:46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47결국에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는 협상 제대로 풀릴 가능성은 없는 거죠?
12:52지금 보면 지금 이 협상과 관련돼서는
12:55실질적으로 MOU 한 장짜리를 하고
12:58그리고 나서 30일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13:02구체적인 협상의 주요 내용을 다루자라는 게 방법이었던 거죠.
13:06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이란이 미측에게 보낸 거는
13:13이 내용이 MOU의 단계 한 장짜리의 내용의 시작점과 관련돼서
13:18굉장히 보면 기존 입장을 그냥 그대로 보낸 것 같아요.
13:22사실상 수정이나 그런 내용이 없이
13:25그러면 이게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13:29이란이 계속 이런 태세로 계속 가져갈 것인지
13:32아니면 또 그 전에 MOU와 관련된 한 장짜리에 대해서는
13:36기본적인 방향에서 다시 한 번
13:39미측의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13:44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MOU와 관련된 내용에서
13:48다시 수정을 하라는 건지
13:50아니면 이걸 파괴하겠다라든지 이런 발언은 없어요.
13:53그러면 또다시 시간을 주고
13:54이란 측이 다시 한 번 물미협상을 통해서
13:57그 부분에 수정을 한다면
13:59가장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14:02미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14:04MOU와 관련돼서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
14:07그거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합의를 하고
14:09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14:13중국의 어떻게 보면 대이란 역할을 하라라는
14:18그런 중재 역할을 통해서
14:19실질적인 내용을 조정해가는 과정이
14:23국제사회를 보나 모두에게 다 좋은
14:25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것처럼 보여요.
14:29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높이기 위해서
14:35이 한 장짜리 부분을 계속 늦춰가면서
14:39미중 정상회담의 내용 결과를 보면서
14:42중국과의 입장을 조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46그래서 이 두 옵션 중에 하나가 되겠죠.
14:48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14:53우선은 이란과 핵 금지 조항이 없는
14:57잠정 합의일 가능성이 있다.
14:59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15:01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강경한 입장과는
15:04배치되는 부분이어서
15:06이 장관의 성례가 뭘까요?
15:08에너지 장관의 발언은 이란 측에서
15:12파키스탄 쪽에 14개 조항, 미국이 제시한
15:16MOU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한 것입니다.
15:19하지만 또 미국 측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15:23이번 발언으로 잘 드러났죠.
15:26아락치 이란 외교 장관이 베이징에서 왕이,
15:31중국의 외교부장과 만났을 때
15:33특이하게도 왕이 외교부장이 당사국이 아닌데도
15:38이란 측의 이런 핵 개발 그리고 사용에 대한
15:42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15:45따라서 러시아 측의 발언이라든지
15:48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을 종합해 본다면
15:52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15:54미국이 좀 더 트인 자세, 유용성을 보여야만
15:59이란 전쟁의 종식이 된다는 데에서
16:02러시아와 중국이 이란 쪽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을
16:06확실히 했습니다.
16:06여기서 미국의 약점은
16:09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6:10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16:12특히 치솟는 아무래도 유가가 되겠죠.
16:16오늘 아침만 해도 벌써 4달러 50센트가 넘었는데
16:202월 28일 전쟁 전과 비교한다면
16:2350% 증가한 액수입니다.
16:271924년 이후로 가장 안 좋은
16:29굉장히 비싼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16:32따라서 크리스토퍼 웨너지 장관이
16:36방송에서 또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16:39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가
16:46혹시라도 유류세를 잠정 중지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가 했을 때
16:53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6:57왜냐하면 유가에 반영되는 연방 유류세가 18.4%입니다.
17:04만약에 유류세를 잠정 중지를 한다면
17:07단박에 기름값을 20% 인할 수가 있거든요.
17:11하지만 역설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지금
17:14미국 내 유류 가격이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가를
17:19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17:21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식으로 유가가
17:24계속 고공행진을 한다면 두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17:27이렇게 연방 주류세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해서
17:3120%, 18.4%를 내리든지
17:34아니면 국내 정유 기업들이 생산된 원유를
17:40정유를 해외 수출하는 걸
17:42임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7:45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이고 이걸 잘 알기 때문에
17:48미중 정상회담이 14, 15일에 예정대로 개최되는 것이
17:52확실히 된 다음에
17:54이란 측에서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17:57이렇게 다시 한 번 강경한 입장을 강조해서
17:59미국의 전략적인 의도를 한 번 더 떠보면서
18:02미국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8:06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18:08프로젝트 플리덤 플러스 추가 조치를 더한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
18:12이런 언포들도 나오고 있고
18:14또 주요엔 미국 대사도
18:16우리 이미 폭격할 준비 다 돼 있다
18:18하지만 지금 공격하지 않는 것은
18:20그래도 마지막으로 외교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게
18:23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8:25폭격 가능성 같은 건
18:27혹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8:29충돌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거고요.
18:33지금 보면 이란이나 미국이나 모두 다
18:37외교적인 그런 지금 협상 노력과 관련돼서
18:41상호 깨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양측 다 보이고 있어요.
18:45그러면서 동시에 이란 혁명수비대나
18:48또 지금 보면 미측에서 나오는 발언들도 보면
18:51여전히 거기에 대한 군사적인 옵션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
18:56그리고 프로젝트 프리덤 같은 경우에
18:58하루 만에 다시 잠정 중단을 했지만
19:01언제든지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돼서
19:05통항 질서를 또다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한다면
19:09재개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있다라는 걸
19:12오픈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19:14모두 다 양측이 군사적인 옵션을 유지한 채
19:18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22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19:26이런 가운데 온건파라고 알려졌던
19:30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에 이어서
19:32강경파인 혁명수비대도
19:33모스타바와 면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19:36최고 지도자에게 준비 태세를 보고 했다는 내용인데요.
19:57자세히 공개했습니다.
20:12지금까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지도부가 분열되어 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20:18지금 모스타바에게 새로운 지침을 받았고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3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20:25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20:26이란 측도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고 경제적인 피해가 계속 증가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겠죠.
20:36올해 인플레이션만 해도 벌써 60%라고 하고 이란의 화폐 리알이 1천만 리알 화폐 발행까지 할 정도로 경제적인 고통이 엄청납니다.
20:481천만 리알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 같지만 우리나라 돈으로는 8천 원에 해당하거든요.
20:53이걸 이란 국민들이 전쟁 와중에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전쟁 중이니까 반정부 시위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고
21:05또 이란 혁명 수비에 대해서 이런 위험을 잘 알고 계속 탄압과 숙청을 하고 있습니다.
21:11미국과의 휴전 협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21:13하지만 여러 가지로 민심을 규합하고 집권 세력을 규합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여름이 있기 때문에
21:22이제 모스타바가 곧 당신 앞에 드러난다.
21:25그리고 우리가 그냥 자의적으로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21:30최고 통치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1:37이번에 이제 이란군 통합사령부 사령관인 알리 압둘라희가 모스타바와 장기간 면담을 했다.
21:44그리고 적군에서 어떤 조짐을 보이거나 약점을 보일 때는 단호하고 강경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21:52그런데 그 전에는 소위 원곰파를 대표하는 펠스키한 대통령이 두 시간 반 동안 모스타바와 면담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22:01이 말은 이제 휴전 협상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22:06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지휘를 하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2:13그럼 이란 측이 분열되어 있고 아무도 결정을 못하느냐.
22:17이러한 의문이 제기가 됐는데 모스타바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22:22위임을 받아서 군사 작전을 한다든지 미국과의 외교적인 협상과 교섭을 한다는 내용이 이란 측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22:31이제는 결정권을 가진 자가 미국과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22:40그런 면으로 본다면 휴전 협상이 좀 더 추동력을 가지게 되었다.
22:46이런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22:49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의 강경한 입장이 수그러들 것인가.
22:54이제까지 보도를 보면 미국의 약점이 속속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22:58이란 측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고사로 입장한 그런 시간이다.
23:06이런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봐서 상당 기간, 특히 14, 15일에 베이징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나서
23:16이란은 다시 한 번 러시아, 중국과의 이런 외교적인 소통을 하고 전략적인 입지를 다시 재정비한 다음에
23:25미국과 휴전 협상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3:28이란 쪽에서도 모즈타바는 무릎이랑 허리 좀 다치긴 했지만 완벽하게 치유되고 있다.
23:34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모즈타바의 등장이 강경 결집이 될까요?
23:40아니면 협상을 통한 창구 역할을 하게 될까요?
23:43그래서 보면 굉장히 나오는 발언과 관련돼서 전략적 어떻게 보면 고도의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3:52이전 대비 모즈타바가 그냥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발언만 하다가
24:00이번에는 온건파가 면담을 하고 또 강경파가 면담을 하고
24:05그래서 온건파, 강경파를 지금 다 면담을 했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24:11그리고 나서 조만간 드러내겠다.
24:14그리고 그 전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다친 부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24:18이런 걸로 봤을 때 협상과 관련돼서 지금 앞서서 봉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24:25협상 쪽으로 가는데 더 방점을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4:30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혁명수비대의 굉장히 강경 발언과 관련돼서
24:36그들이 나갈 수 있는 퇴출구를 찾는 게 다시 역으로 모즈타바라는 최고 통치자의 수렴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24:48이란은 결국 이러한 전쟁과 관련돼서 지금 불안정한 상황 관리 측면에서의
24:54어떻게 보면 퇴출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점에서의
25:00이란 내부의 이러한 정치 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5:05지금 온건파든 강경파든 미국한테 덤비지 마라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5:11공격하면 우리도 바로 대규모 막 공격할 것이라고 하면서
25:14미사일 장착까지 끝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25:18그냥 빈말은 아닐 것 같은데
25:20정말 미국이 군사 공격하면 정말 대규모 공격으로 맞받을까요?
25:24대규모 공격이라고 하기보다는 대규모의 보복
25:28누구를 타겟을 가리지 않는 식의 보복전
25:33즉 주변의 원유 생산국들을 인질로 삼고
25:39호르무즈 해업에 지금 묶여있는 외국 선발들에 대한 공격을 자행하는 식으로
25:44공멸 작전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25:48결국에는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이란을 압도할지 몰라도
25:53치명적인 약점은 정치적인 맥락입니다.
25:56결국에는 TV 카메라 앞에서 미국 병사들이
26:00하르그 섬을 점령했으나 이란군의 보복에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26:06미국 국민들은 이란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26:10다시 한번 반전 여론으로 돌아설 경향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26:16과연 그런 정치적인 도박을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을 것인가
26:20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26:23그런 면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대규모 지상군 파병이라는 결정을
26:29트럼프 행정부가 하지 않는 한은 공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26:33그런데 미국 측에서 이미 발표했지만
26:37장대한 분노 작전이 완전히 성공해서
26:39원래 예정되었던 약 1만 3천 개에서 1만 5천 개
26:45이란 내의 주요 군사 목표를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했지 않습니까?
26:49그럼 1만 3천 개나 전쟁 목표를 제거한 상태에서
26:53전면전을 다시 재개한다면 얼마나 추가 효과가 있을까요?
26:59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치 신정 세력의 엘리트를 다 제거해서
27:05누구랑 협상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27:09참수 작전을 하면 할수록
27:11모스타바 하메네이 참수에 미치지 않는 작전이라면
27:15그다지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반전시킬 정도의 성과는 아니겠죠.
27:21이렇게 본다면 미국군이 군사적으로는 압도적인 우세 있습니다만
27:27과연 대규모 전쟁을 재개할 정도의 준비가 돼 있는가
27:30봤을 때는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27:34이란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27:38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유도하는 쪽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7:44그 강경한 태도가 실제 군사적인 움직임으로 포착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27:48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해군 무력화시켰다고는 했지만
27:51이란 해군사령관에서는 페르시아만의 돌고래라고 하죠.
27:55지금 그래픽으로 나오는 것처럼
27:56경량급 잠수함을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계속 증강 배치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28:01또 이란 항공우주군사령관은 조준하고 있다.
28:05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8:08단순히 협상을 위한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는 발언이라고 봐야 됩니까?
28:12아니면 실제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봐야 됩니까?
28:14보면 이란의 잠수함과 관련돼서도 보면
28:18가디르급이 있고 파테급이 있는데요.
28:21가디르급이라는 것은 120톤 정도로
28:25아주 작은 초소형의 잠수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8:29북한으로 치면 연어급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28:34그래서 보면 굉장히 수심 얕은 곳에서 작전이 가능한 거예요.
28:39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수심이 얕잖아요.
28:41이쪽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28:44가디르급 정도의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28:51그다음에 조금 더 큰 파테급은 600톤인데
28:53이거는 이미 분노작전을 통해서 상당 부분 파괴돼서
28:59거의 600톤급의 운항은 거의 어려운 거 보이고요.
29:04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29:07굉장히 소규모인 가디르급의 잠수함의 운영을 통해서
29:13결국엔 군사적 목적보다는 상선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29:20비대칭 전력의 활용을 하는 데 높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29:27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29:3114일 오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9:37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저녁에 중국에 도착을 해서
29:40이틀 동안 6개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과 대면을 한다는 건데요.
29:45이번 미중 정상회에서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는 어떤 게 전망하십니까?
29:50아무래도 중국과 미국 간의 1년 유예로 시간을 끌어왔던
29:56무역 관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타결을 하는 것이 되겠죠.
30:01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약점이 어딘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30:06일단은 지난번 부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는
30:142028년까지 미국으로부터 적어도 2,500만 톤의 대두를
30:18중국이 수입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30:22대신에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는 식으로 했는데
30:28이 문제를 포함해서 양국 간의 무역과 관세 이슈에 대해서
30:33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합의를 하기 위한
30:38지도자 간의 협상 그리고 타결이 예상이 됩니다.
30:44여기에 더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30:50지역적인 포진 입장에서 본다면 중동에 집중돼 있고
30:55미국의 군사 장비의 소모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30:59이 기회를 이용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비 수출에 대해서
31:06이런 중단이라든지 상당한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1:14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할지가 주목이 되는데
31:18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약점이 노정이 되었기 때문에
31:24이것이 이란과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미국의 약점으로도
31:28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31:30이란 측에서 전략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1:35두고 봐야죠.
31:36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에서도 공식 확인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31:42트럼프 대통령이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 국빈 방문할 것이다.
31:47이렇게 중국 외교부에서도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31:5014, 15일이 공식 행사가 있고
31:5213일에 저녁에 도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31:56그걸 중국 외교부가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31:58미중 정상회담 의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32:00이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시진비 주석이
32:04협상에서 우위를 갖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까요?
32:08상황이 이란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의 미중 정상회담이
32:13일정이 그때 잡힌 것은 이란 전쟁이 발생하기 전이었던 거죠.
32:18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미중 간의 이슈인 거예요.
32:25사실상 7월에 102조에 의한 부분과 301조에 의한 부분이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이거든요.
32:33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급한 사항인 거예요.
32:36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작년에 부산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32:4190일간 유예했던 거. 그게 11월에 종료가 되는 거죠.
32:44그래서 7월과 11월에 그동안의 미중 간의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관세 문제가
32:50다시 재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2:53원래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첫 번째 목표, 굉장히 그 부분에 방점이 있었는데
32:59이란의 문제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 문제가
33:02이것보다 지금 앞선 의제로 나왔기 때문에
33:06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33:11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고
33:15또 이란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국 지난 4월, 5월에 지금 보면
33:21이란 외무장관이 노력을 방문했던 걸 보면
33:25중동의 주요 국가,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중국을 다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33:32이런 거를 종합을 해본다면 과연 중국에게 믿는 모든 게 힘을 싣고
33:38중국만 바라보는 것도 이란 입장에서는 다급한 사항이긴 하지만
33:43중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세라는 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33:49결국에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의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둘 다 중요하다.
33:56어느 한쪽이 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4:01네, 미중 정상회담 여러 가지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4:05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4:08계속해서 정부가 남우호 사고에 대한 원인으로
34:11미상의 비행체에 의해서 타격당했다 이렇게 배경을 지목했는데요.
34:16하지만 정밀 감식 전까지는 이 비행체가 누구의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34:20공격의 주체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4:23들어보시죠.
34:27미상의 비행체 2기가 HMM 나무호 선미좌현 평행수 탱크 외판을
34:37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하였고
34:41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4:50전문 기관을 통해서 감식 등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34:58지금 현 단계에서 그것이 누구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35:05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11네, 외교적인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35:16지금 미상의 비행체에 의해서 타격을 당했다고 밝혔는데
35:21이란의 소행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35:25네, 공포 영화 제목이 생각납니다.
35:28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35:31이 정도죠.
35:33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35:36나는 이것이 누구의 수행인지 거의 확실하게 알고 있다.
35:42그러면서 상대방의 어떤 책임 있는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35:48우리 정부의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35:51왜냐하면 외교부의 이런 진상조사 발표가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35:57그리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정제되어 있지만
36:01또 핵심적인 내용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36:04미상의 발사체라고 했지만
36:07발사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친 것이죠.
36:11파괴된 부분도 해수면보다 위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36:16그렇다면 기례나 어뢰라는 것은 아니죠.
36:20그다음에 프레임 만곡 방향을 봤을 때는
36:24내부에서 뭐가 사고가 나서 밖으로 터진 게 아니라는 것도
36:28이번 발표에서 확실히 했습니다.
36:31단지 지금 단지에서 공격 주체 단정을 어렵다고 했지
36:35안 한다고 한 건 아니거든요.
36:38그런 면에서는 이런 걸 종합하고
36:40또 주한 이란 대사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은
36:44우리가 이 정도까지 확실히 규명을 하고 알고 있다.
36:48라는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36:50따라서 이번에 남우의 피격 사건 때문에
36:56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37:01프로젝트 프리덤이라든지 프로젝트 프리덤 플러스의
37:06참여 결정을 전격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37:09한국의 입장을 이란 측에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37:16외교부가 이런 발표라는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37:20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37:22타격 패턴도 보면 한 대 그냥 우연히 맞은 게 아니라
37:25더블 탭이라고 해서 두 대를 맞았거든요.
37:27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37:30굉장히 계산된 타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37:33지금 보면 후미 부분에 프로펠러
37:37후미 부분에 프로펠러랑 방향타가 있는 건데
37:41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두 대를 가격을 통해서
37:45자동으로 자력 항해를 불가하게끔 만든 거잖아요.
37:49완전 정지를 시킨 거기 때문에
37:51이건 이란이 고속정을 통해서 많은 배들을 공격을 해왔던
37:57그 패턴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8:01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8:03지금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38:07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구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8:1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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