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부담 2배 '껑충' / YTN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4년 만에 재개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
2주택자, 반포자이 매각 시 양도세 13억→24억 껑충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자는 양도세 부담이 2배 넘게 커진 경우도 있는데, 세 부담이 급증한 만큼 당분간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이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서 다주택자들 세 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난 겁니까?

[기자]
네,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겠지만, 핵심 지역을 보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규모가 2배가량 커진 사례가 확인됩니다.

먼저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인데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가산됩니다.

여기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어 양도차익이 그대로 양도소득으로 인정되는 만큼 세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2주택자가 10년 전 매입한 서초구 반포자이 84㎡를 이번 달에 매각해 35억여 원의 양도차익을 본다면 어제까지 양도세가 13억여 원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양도세 중과 세율을 적용한 최종 세액이 2주택자는 24억여 원이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대폭 커진 만큼 유예 기간 동안 보유 주택을 정리하지 않은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안고 본격적인 버티기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주택 매도를 포기하고 월세로 돌리거나 증여를 택하면서 시장에서는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매물이 잠기면 부동산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다만 매물 잠김은 제한적일 것이며, 향후 잠겨 있는 매물이 나와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매물이 줄지 않도록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을 팔 때 입주 규제를 완화하고,

유예 기간을 둬서 이들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략)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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