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8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00:11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00:15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와이 시간입니다.
00:20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00:23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00:25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00:27뉴스로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00:32그럼 시청자 톡톡와이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00:36높이 98m 거대한 로켓에서 수증기와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00:42미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운반 로켓 SLS가 유인우주선 오리온을 싣고 날아오릅니다.
00:50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에 인류를 태운 우주선이 다시 달로 향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01:00이번 비행에는 사령관 리드와이즈만을 포함해 달로 향한 최초의 여성 크리스티나 코크 등 4명이 탑승했습니다.
01:08지난달 인간을 태운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소식을 전했는데요.
01:16전 세계 우주 동맹국들이 참여한 거대 프로젝트인데
01:19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캐나다 등 동맹국들이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줬다면
01:25보도의 심층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01:30이번에 성공한 아르테미스 2호는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두 번째 프로젝트로
01:36미국 항공우주국의 주도로 진행됐지만
01:39여러 국가와의 국제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01:44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참여국이 어떤 부분에 기여했는지 알아볼까요?
01:48먼저 우리나라는 이번 아르테미스 2호에 독자 개발한 큐브 위성 K-라드 큐브를 탑재하며
01:56미국 주도 우주 프로젝트에 첫 발을 디뎠는데요.
02:00지구 주변에서 고도별 방사선 강도를 측정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던 K-라드 큐브는
02:06정상 사출되어 2시간 30분 뒤 스페인 지상국에서 신호가 잠시 잡혔지만
02:12이후 교신이 끊겨 안타깝게도 정상 교신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02:17하지만 오탈석 우주항공청장은 유인 탐사선 탑재와 정지 궤도 넘어
02:23운용 경험 자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히며
02:28실패 원인은 추후 분석하되 여기서 멈추지 않고
02:32후속 사업과 타격 생태계 확대로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02:36유럽의 경우 이번 아르테미스 2호에 쓰인 오리온 우주선의 개발에 참여해
02:41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02:43오리온 우주선은 우주비행자가 탑승하는 승무원 모듈과
02:48그 아래 붙어있는 서비스 모듈로 구성되는데요.
02:52이 중 서비스 모듈이 바로 유럽의 작품이며
02:55아르테미스 2호 임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59그리고 이번 아르테미스 2호 임무에는 총 4명의 우주비행자가 참여했는데요.
03:04그 중 3명은 미국인이고 1명은 캐나다 우주국의 제레미 헨슨으로
03:10비 미국인 최초로 임무에 합류하게 된 건데요.
03:14이외에도 캐나다 우주국은 나사와 달 궤도에 설치될 우주정거장
03:18루나 게이트웨이에 부착할 로봇팔을 제공하는 등
03:22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합니다.
03:26여기서 말하는 로봇팔은 캐나다함 3로 불리는 캐나다의 기술인데요.
03:31이 로봇 시스템은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03:34인간의 개입 없이 달 주변에서 일부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03:43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03:503년 만에 주가가 20배 넘게 급등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03:53검찰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3:58현행법은 정보를 이용해 직접 거래한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04:02다리 건너 정보를 전달받은 투자자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4:08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6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04:12유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04:14레인보우 로보틱스 사건에 비롯해
04:17검찰이 불법 주식 거래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현황을 보도했는데요.
04:21현행법상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과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04:28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에 대한 설명이 더해진다면
04:33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04:37보도와 같은 사례인 미공개 정보 이용이란
04:40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04:44회사 내부자나 관계자가 금융 투자 상품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04:50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04:53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금융 이익을 얻을 경우
04:56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04:59처벌 대상 투자 금액의 하한선이 없어
05:01100만 원을 투자해도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05:07금융당국은 이러한 은밀한 거래를 잡기 위해
05:10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05:12그렇다면 신고 포상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까요?
05:17현재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05:20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05:23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05:27분식회계나 고인우락 등 회계 부정 행위의 경우
05:30포상금 제한이 10억 원인데요.
05:32하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고 합니다.
05:37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포상금 지급 한도가 낮아
05:40내부자들의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건데요.
05:44이에 불공정 거래, 회계 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05:49유도하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05:54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대규모 부정 행위를 신고할수록
05:57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06:00기존에는 포상금 규모를 정할 때 자산 총액이나
06:04위반 행위수, 거래 금액, 부당이득 규모 등을 세세히 따졌기 때문에
06:09신고자가 포상금을 예상하기 어려웠는데요.
06:13기종이 개정되며 적발 환수된 부당이득과 과징금에 비례해서
06:17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06:20즉,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포상금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06:24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이 적더라도
06:29신고에 나설 수 있도록 최저 포상금을 두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06:33최저 포상금 하한액은 불공정 거래 신고 시 500만 원,
06:38회계 부정 신고 시 300만 원인데요.
06:41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06:43금융당국에서 포상금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06:47하한액만큼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06:52오늘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
06:55이어서 확인해볼까요?
06:57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의 장미아파트에서 불이 나
07:01한밤중 주민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07:04지난 2월에는 같은 해 지어진 강남구 음마아파트에서 불이 나
07:0810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07:10역시 스프링클러는 없었습니다.
07:13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화 규정이 처음 생긴 건 1990년으로
07:17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07:20이렇다 보니 전국 아파트 세대의 절반 이상이
07:23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7:26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며
07:29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를 지적한 보도였는데요.
07:33199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07:36법령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07:39해외에서는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을 하고 있는지
07:42우리나라와 비교해 특별한 점은 없는지 등을 알려줬다면
07:46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07:50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데요.
07:55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건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
07:59열, 연기가 확산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기 때문이죠.
08:05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
08:07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08:09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1980에서 90년대부터
08:14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스프링클러가 점진적으로 설치되다가
08:182000년대 초에 이르러 고층 건물에 대한
08:22스프링클러 의무화 규정이 대부분 자리 잡았습니다.
08:25하지만 일본의 경우 비교적 늦은 시기인
08:282003년에 관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08:30당초 일본 화재 예방법, 건축기준법에는
08:3531m 이상 고층 건물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08:402011년에 법을 개정하며 11층 이상이거나
08:43다른 사유로 고위험으로 분류된 숙박업소에도
08:47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08:50이때 법 개정 전에 지어진 기존 건물에도
08:53설치 의무를 소급해 부여했다고 해요.
08:56독일에서도 2017년 영국 런던 그랜펠타버 화재를 계기로
09:00일부 주에서 숙박업소를 비롯한 고층 건물에 대해
09:04스프링클러 규제 등 건물 화재 안전 규적을
09:07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09:10이처럼 스프링클러를 뒤늦게 설치하려고 해도
09:13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바로 비용인데요.
09:16미국에서는 이 같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09:18특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9:21미국은 2017년 단행된 연방세제 개편을 통해
09:25소규모 사업자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09:28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09:29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09:33연방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09:37이러한 혜택으로 식당 등 기타 소규모 사업자는
09:41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09:43기존의 스프링클러를 보수하거나
09:46개선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09:48이 같은 해외의 여러 사례를 참고해서
09:50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09:57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시원이 풀리셨을까요?
10:02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10:04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10:06안녕하십니까.
10:06안녕하십니까.
10:06안녕하십니까.
10:06안녕하십니까.
10:06안녕하십니까.
10:07안녕하십니까.
10:07안녕하십니까.
10:07안녕하십니까.
10:07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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