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 추세이지만 하루 평균 31건이나 발생하고 있고 또 더욱이 12% 즉 8건 중 1건 이상은
00:10동승자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00:13동승자가 있어도 음주운전을 말리기보다는 오히려 방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0:23류환웅 기자입니다.
00:28한밤중 신호 없는 사거리 우측에서 나타난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00:37대낮에 1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급변경을 하다 앞차량 후비를 들이받아 앞차량이 180도 빙그르르 회전합니다.
00:46두 사고 모두 음주운전 중 일어났는데 운전자 옆에는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00:51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 사고를 분석했더니 사고 건수는 1만 7천여 건에서 1만 1천여 건으로 36% 줄었지만 여전히
01:06일평균 3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01:07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7만 1천여 건 중 8천여 건, 즉 12%는 동승자가 있었고 1.4%는 동승자가 2명이나
01:18됐습니다.
01:20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보면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막기보다는 운전자의 주의를 흐트리거나 운전자를 흥분케하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31이렇다 보니 동승자가 없을 땐 단순 추돌 사고가 많았지만 동승자가 있을 땐 차로 변경 충돌이나 신호위반, 교차로 통해 위반 등
01:41좀 더 복합적이고 위험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01:44이에 따라 정부도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에 나서고 있지만 운전 행위를 도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힘들어 실질적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01:54말 그대로 음주운전을 도왔냐 이것만 보거든요.
01:59그렇기 때문에 막상 사고가 났을 때 탑승자들은 나는 술을 먹었는지 몰랐다.
02:05그리고 난 돕지 않았다.
02:07그리고 고의성이 없었다.
02:09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02:11현재 음주운전 방조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 통과를
02:22앞두고 있습니다.
02:23하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도 범죄이며 주변인이 음주운전을 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02:34YTN 유호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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