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5년 / YTN

25년 1월 공수처 윤 체포 시도…경호처 반발로 무산
12일 만의 2차 체포…경찰 주도 아래 신병 확보
특검, '체포방해' 윤 전 대통령 기소…1심 징역 5년


어제(28일)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전격적인 체포 작전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강하게 반발하며 결국 소득 없이 물러섰습니다.

12일 만에 다시 이뤄진 2차 체포작전은 공수처 대신 경험이 많은 경찰이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1차 버스 차벽을 넘고 2차 저지선을 뚫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했는데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했고,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석 달 만인 29일 오후 3시, 항소심 판단이 나옵니다.

앞서 특검은 체포 방해 혐의는 공권력 사유화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이 있었고, 체포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처음 선고하는 사건인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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