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13시간 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양측의 기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합니다. 한국 국방 연구원 안보 전략 센터 책임 연구 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에 도착해서 파키스탄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미국 관계자랑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미국은 이란이 대면협상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또 그전에 협상을 했을 때도 미국과 절대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1차 협상을 봤을 때 대면 회담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번에 2차 협상과 관련돼서도 그 앞에 보여왔던 협상의 패턴을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중동 특사와 쿠슈너가 오늘 또 도착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 본다면 일단 갈리바프와 밴스 부통령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회담에 앞서서 사전 정제 작업으로 이란의 외무장관과 중동 특사 간에 어떻게 보면 당일에 일정을 통해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이란과 파키스탄, 또 파키스탄이 이란에 들은 얘기를 미국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조율을 해서 그 이후에 윗단에서의 갈리바프와 밴스 부통령 간의 그런 합의로 이끌어져가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수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더라도 파키스탄을 통해서 간접 회담을 진행하고 얘기가 잘 되면 또다시 마주 앉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군요? 그렇게 되면 잘 진행이 됐을 때 밴스 부통령이라든가 갈리바프 의장이 파키스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만약에 이렇게 잘 되려면 어떤 게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진행 과정들이 순조롭게 되려면?

[이호령]
지금 보면 굉장히 1차 협상, 2차 협상에 있어서 3주간 휴전을 하겠다고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를 양쪽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이러한 과정이 3주라는 시간 안에 사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42515205803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협상을 앞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합니다.
00:06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00:12어서오세요.
00:13지금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에 도착해서 파키스탄 고위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00:21미국 관계자랑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00:25미국은 이란이 대면 협상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00:31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00:33지금 보면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그 전에 협상을 했을 때도 미국과 절대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00:401차 협상을 봤을 때 대면 회담이 있었던 걸 보면
00:44이번에 2차 협상과 관련돼서도 그 앞에 보여왔던 협상의 패턴을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00:52그런데 일단 중동특사와 쿠시너가 지금 가서 오늘 또 도착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00:58이제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본다면
01:00일단은 갈리바프와 벤스 부통령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회담에 앞서서
01:09사전 어떻게 보면 정지 작업으로 이란의 외무장관과 중동특사 간의
01:16지금 어떻게 보면 당일에 오늘의 이렇게 일정을 통해서
01:19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01:23이란과 파키스탄 또 파키스탄이 또 이란에 들은 얘기를
01:27또 미국과에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율을 해서
01:32그 이후에 이제 윗단에서의 갈리바프와 벤스 부통령 간의
01:39그런 합의로 이끌어져 가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46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더라도
01:49파키스탄을 통해서 간접 회담을 진행하고
01:52얘기가 잘 되면 또 다시 마주 앉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군요.
01:57그렇죠.
01:57그렇게 되면은 좀 잘 진행이 됐을 때 벤스 부통령이라든가
02:01갈리바프 의장이 또 파키스탄으로 갈 수도 있죠.
02:03올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봐야겠죠.
02:06네. 지금 만약에 이렇게 잘 되려면은 좀 어떤 게 선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02:13이런 진행 과정들이 순조롭게 되려면요.
02:16보면은 굉장히 1차 협상 또 2차 협상에 있어서 3주간의 휴전을 하겠다라고 해서
02:24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를 양쪽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2:29그런데 보면 이러한 그 과정이 3주라는 그런 시간 안에
02:34사실상의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02:38사실상 그럴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02:41그럼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합의 여부는 부분적인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02:47좀 힘이 실리는 것 같고요.
02:49그렇다면 그 부분적인 합의는 뭐냐라 함은
02:52결국에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8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 없는 결과라고 하지만
03:01불안정한 평화를 좀 상당 부분은 이어가는 그런 상황 하에서
03:07이란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
03:14농축을 제로로 완성을 해라라고 하는 거를
03:18그거와 관련돼서 기간 설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03:21일정 정도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3:25그런 가운데서 이란은 지금의 전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03:30어떻게 해서든지 제재 해제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03:33그래서 제재 해제와 관련돼서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를
03:39같이 미국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03:43그러니까 지금 농축 우라늄과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03:48지금 양쪽 다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게
03:52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더 이상 핵 문제는 협상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없다.
03:58포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고요.
04:00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대변인도
04:03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넘기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게
04:09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레드라인이다.
04:11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04:13양보가 서로 없는데 어떻게 협상 탭을 안 제시했을까요?
04:16그런데 사실상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보면 5년
04:21이란에서 제시한 걸 보면 5년간은 농축을 하지 않고
04:25그런 거를 아예에게 사찰을 받겠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타협안으로 그 전에 제시를 했는데요.
04:32실제로 이란의 핵 문제로 인해서 이란의 경제가 그동안 어떻게 되어져 왔는지를 살펴본다면
04:39사실상 이란에게는 선택권이 농축 우라늄과 관련돼서는
04:44결국에는 미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04:49보면 이란이 2011년까지 제재를 받기 전에 GDP 수준이 약 6200억에서 6400억 달러였어요.
04:57그러면 올해인 2026년에 전쟁 전 상황의 기준으로 GDP를 어느 정도 예측을 했냐면
05:063000억 달러거든요.
05:08이란의 핵 문제로 인한 제재를 받기 이전의 경제 상황이 2분의 1로 반토막이 난 상황인 거예요.
05:15그렇다면 2015년에 제24화해서 이란의 핵 문제에 타결이 됐을 때
05:20그때 그러면 제재를 일부 완화를 받았을 때 이란의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성장이 했냐면
05:27GDP 12% 성장으로 급등을 했어요.
05:30그래서 약 4000억에서 4200억 달러까지 올라간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05:35이란은 이미 이러한 제재가 일부 완화가 되고 제재가 장기화됐을 때에
05:40미치는 이란의 경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05:43결국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농축 우라늄과 관련돼서
05:47미측의 요구를 일부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05:51그리고 지금 호르모 제협도 이란은 계속해서 미국이 역봉서를 풀지 않는 이상
05:56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
05:59지금 파키스탄도 지금 미국에 역봉서를 좀 풀어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6:04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역봉서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06:08이 부분도 팽팽합니다.
06:10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6:11결국에는 역공세와 관련돼서도 그 조건과 관련돼서는 농축 우라늄과 관련돼서
06:17이란이 어떻게 보면 미측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다면 역공세 문제도 같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6:24그러한 역공세 문제가 풀리면 결국엔 호르모 제협의 안정 문제가
06:28그 이후 조치와 관련돼서 적당한 부분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34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 동안에 그러한 합의라고 할지라도
06:39미측이나 이란측이나 최대치를 요구하는 그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06:46그 안에서 미국이나 이란이나 관리 가능한 적절한 타협안이 부분적으로 나올 것이고
06:52그걸 기반으로 해서 양측 다 최대치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07:00앞으로 향후 호르모 제협이 안정적이보다는 약간 불안정한 그런 과정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7:08지금 양측이 서로 경쟁하듯이 선박들을 계속해서 납포를 하고
07:14그 영상을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07:17지금 뭐 협상을 하자는 건지 또 싸우자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07:20만약에 협상이 잘 되면 바로 납포한 선박들 풀어주는 겁니까?
07:25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져요.
07:26지금의 납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협상장에서의 자기네들의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07:34어떻게 보면 각자 미측이나 이란측이나 자신들의 그러한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07:41우리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거야라는 상대방에게 협상에 대한
07:45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7:49지금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자금줄 조이기에도 나섰습니다.
07:56지금 석유 수출도 차단하고 가상화폐 계좌를 동결하면서
08:01미국이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카드로 쓰고 있는데
08:04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08:07전 개인적으로 그 효과가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08:11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08:14지금 해상 봉쇄도 미국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08:19동시에 지금 제재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08:23사실상 이란의 석유의 상당 부분 80% 이상을 소비를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인 거죠.
08:30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08:33중국의 선박이라든지 중국의 정유사라든지
08:37여기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 인해서
08:39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08:44중국이 받는 부담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8:49이것이 결국에는 이란에게 석유 수출 제약뿐만 아니라
08:53또 달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08:56리알화의 통화가치 하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이 되는 거죠.
09:01그렇다면 지금의 경제 수준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악화가 되는 것이고
09:07그러한 문제는 혁명수비대의 자금줄의 제한 사항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09:13또 결국에는 석유 수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09:17비축량이 제한되고
09:20그러한 제한된 거에는 더 이상 추가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09:25굉장히 지금 이란의 석유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09:28이게 수도꼭지처럼 틀어놨다가 잠궜다가 되는 게 아니라
09:32한 번 이렇게 잠구면 다시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09:37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조치가 이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09:43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문제가
09:45그동안에 이란의 경제에서 차지했던 그런 석유의 비중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09:52이후에 이런 합의가 됐다고 한 달에도
09:55그 이란이 석유 수출로 인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09:59지금보다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과 한계를 겪게 된다라는
10:04그러한 문제점도 있다라는 거죠.
10:06지금 호르무즈 해업이 협상이 잘 돼서 빨리 풀리면 좋겠는데
10:11일단은 기뢰 설치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10:13지금 미 국방부가 기뢰가 20개 이상 설치돼 있다고 보고를 했고
10:18또 최근에도 이란이 두 번째로 기뢰를 설치를 했는데
10:21이게 바로 열린다고 해서 바로 정상화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10:26어떻게 예상하세요?
10:27지금 보면 이란이 그렇기 때문에 기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10:32이란이 혁명수비대가 제한하는 노선을 향해서만
10:36선박이 통항을 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40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란의 기뢰를 지금 20개 정도가 있는 거에 대해서
10:47일부 안전 조치를 통해 기존의 선박들을 내보내는 데는
10:51한 1주에서 2주 정도면 사실상 그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고요.
10:56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회를 하는 데는
10:59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11:03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11:07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1:09지금 또 이란은 호르무즈협 통행료를 처음으로 예치를 했다.
11:14하지만 러시아 같은 우방국들에게는 면제를 해주겠다.
11:17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11:19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11:21지금 선택적으로 일부는 돈을 받고 일부는 면제를 해준다고 하지만
11:28그 기한이 그렇게 저는 길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11:32일시적인 상황 하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11:37결국에는 지금 부분적인 타협이 되면
11:40아마 이러한 문제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11:43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란의 핵문제와 더불어서
11:46호르무즈협의 통항의 안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11:49통항과 관련돼서도 사실상의 그런 돈을 주고받고 선택적으로 한다는 건
11:54아마 이 부분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이란과의 협상에서
12:00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03지금 미국은 해상봉쇄를 전 세계 해상으로 확대하겠다.
12:07이렇게 밝히면서 또 동맹국들의 참여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2:11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유럽과 아시아는 수십 년간 미국의 보호를 누려왔지만
12:16이제 무임층차의 시대는 끝났다고 다시 주장을 했는데요.
12:20이에 동조할 동맹국이 나올까요?
12:24그런데 결국에는 호르무즈협협에서의 통행의 자유, 통행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12:33동맹국과 비동맹국과 상관없이 사실상 전 세계의 통행과 관련된 모든 국가들이
12:41사실상 참여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12:43그러니까 비록 동맹국가들에 대해서 봉쇄에 대한 봉쇄,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12:50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지원이라는 부분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이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12:57실질적으로 그 호르무즈협협이 이전 상태로 복귀가 되지 않는다면
13:02그 피해는 사실상에 지금 보면 공교롭게도 동맹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13:09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13경제적인 이유가 더 크다라고 봐야겠죠.
13:16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전쟁을 6주 안에 끝낸다더니 벌써 오늘은 딱 8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13:23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무한정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13:27지금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한 전쟁의 법적 시한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13:34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13:36지금 보면 우회할 수 있는 법적 해석이 한 세 가지 정도는 있어요.
13:41실제로 전쟁이 개시가 돼서 48시간 안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13:47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돼서 60일까지는 할 수가 있는 거죠.
13:51그런데 거기 보면 전쟁고난법 5조 비항을 보면
13:54미군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14:00서면으로 그거를 보증을 하면서 60일 기한에 30일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08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14:14적대 행위를 다시 재정의를 하는 거죠.
14:17지금과 같은 이란의 이 문제는 보면 적대 행위라기보다는
14:22항해의 자유 확보를 위한 방어적 조치다라고 해서
14:26전쟁 권한법이 규정하는 적대 행위를 우회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14:33그다음에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을 강조를 하는 거죠.
14:38지금과 같은 상황이 국가 안보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다에 대해서
14:44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의회보다 앞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14:495월 1일로 사실상의 의회 통보 기간이 종료되는 그런 마지노선을
14:56우회에서 연장할 수 있는 법적인 해석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15:02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기한을 3주 연장했다고 발표했는데
15:09사실 휴전의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양측은 계속해서 교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15:14이제 이 부분은 이란과 미국과의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까요?
15:21일단은 미측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부분은 휴전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15:28사실상 이스라엘이 매번 휴전에 합의를 한다 그래도
15:33계속해서 작년부터 해서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이나 계속 이런 휴전이 파기가 되고 반복이 되어 왔었죠.
15:41그래서 아마 이번의 경우에는 그런 거를 요구를 하면서도
15:45동시에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 타결 부분에 더 중점을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5:52결국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휴전 합의를 강요한 것도
15:57이란이 도울 수 있는 축, 저항의 축과 관련된 역량을 어떻게 보면 약화시키는 이스라엘과의 그런 공조체제와 관련돼서
16:09좀 선을 긋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6:13그래서 지금 레바논 남부에 투입된 이스라엘 병사들이
16:16민간인 주택에서 약탈을 일삼는다 이런 의혹도 나왔고
16:20얼마 전에 이스라엘 병사가 예수상을 파손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16:25이스라엘 병사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16:28글쎄요. 보면 굉장히 지금 보여지는 장면들이
16:34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쟁의 어떤 목적보다는 굉장히 인도적인 참사라든지
16:40또 어떻게 보면 종교와 관련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에
16:46좀 왜곡시키는 그런 현상들을 보도가 되고 있는데
16:50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스라엘도 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16:54정치권 측면에서 정치랑 군인, 최고위층에서도
16:59이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사과를 했었죠.
17:03외교부 측에서도.
17:05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7:07이호령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