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과자' 발언 파장...법무부 "수치 파악 어려워" / YTN

'우리나라가 전과자 수가 가장 많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야권의 '가짜뉴스'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야당에 제공한 통계로는 전과자 수를 산출할 수 없고, 대법원 통계와도 흐름이 맞지 않는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전과자 수' 발언은 형벌제도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던 국무회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4일) :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다 있어요.]

그러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김 승 수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2일) : 인구 10만 명당 유죄판결을 받은 인원이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 384명 정도였는데 독일은 769명, 덴마크는 892명으로 2배 이상 높았고….]

이후 관련 보도들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 통계를 인용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1,460명으로, 김 의원이 밝힌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수치는 1년 치인 만큼, 한 번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아본 '전과자' 수를 파악하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간의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긴 어렵다며, 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를 해당 자료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유영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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