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란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4차 석유제품 최고 가격이 동결됐습니다.
00:05이와는 별개로 호르무주의와 봉쇄로 에너지 위기는 더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0:11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의 문신학 차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시죠.
00:16안녕하십니까.
00:17앞서 저희도 소식 전해드렸는데 4차 석유제품 최고 가격이 이번에도 동결이 됐습니다.
00:23먼저 이번 결정이 내려진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00:26아시는 바와 같이 3차 최고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00:34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민생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논의 끝에 결정한 사안이긴 합니다.
00:43사실 3차 최고 가격은 그 당시에 저희들의 산식이 2주 전에 가격의 변동률이 국제 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을 참고해서 하게 되어
01:00있습니다.
01:013차 때는 올랐던 트렌드였습니다.
01:04그걸 3차 때는 올리지 않고 동결을 했었는데 반대로 이번 4차 때는 조금 내려가는 게 국제 가격이었습니다.
01:15그런데 3차 때 올리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는 것 하나.
01:19두 번째는 국민들의 소비 전략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내려가야 되는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는 수준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01:32이 석유 제품 최고 가격 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01:37그러면서 정유사의 손실이 좀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는데 정부 손실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01:45우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는 우리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1:56정당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02:00저희들이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그다음에 원가에 입각해서 정유사들이 각각 각사가 손실을 산정하고 공인회계법인을 통해서 제출을 해주면
02:18저희 정부 내에 회계, 법률 또 석유 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고 가격 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손실 보전액을 결정해서 보전해줄
02:35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02:37네, 지금 그리고 한국은행이 오늘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가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02:44그런데 이제 가격 통제가 시장 왜곡이라든지 재정 부담을 좀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02:50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2:52우선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일부 언론에서는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석유제품의 소비가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언론이
03:07있기는 합니다.
03:07그러나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전년 동기 대비 최고 가격제 시행을 하는 기간 동안에 휘발유와 경유가 소비량이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것을
03:19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03:22이 휘발유는 그 전년 동기에 비해서 2.5% 정도 소비량이 줄었고요.
03:29경유는 한 8% 정도 소비량이 줄었습니다.
03:33그래서 소비량이 오히려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통계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고요.
03:41또 하나는 저희들이 최고 가격제를 경제 언론 책에 나오는 것처럼 정해놓고 변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03:49국제 가격의 변동 부분을 2주 간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을 설명을 두 번째로 드리는 거고요.
03:58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가격 보전 정책을 취해서 낮은 석유 가격 제품을 유지하고
04:12있습니다.
04:12반대로 미국은 전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04:17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3국을 비교해 보면 휘발유의 경우에 일본이 8%, 미국이 35% 상승했습니다.
04:26우리가 딱 그 절반 정도인 18%가 상승했습니다.
04:31등유 같은 경우는 일본이 10%, 미국이 46% 상승했는데 우리가 딱 그 절반 정도인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04:41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유연한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관여와 재정 부담 부분까지를 균형감 있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04:56하는 것을
04:56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05:03네, 그러니까 민간과 정부가 함께 이 고통을 현재는 부담하는 그런 상황인데
05:09이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05:14최고 가격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05:20어느 누가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합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05:25단기적으로 효과가 확실하다.
05:28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05:33다만 그러면 단기가 언제까지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05:38제가 이럴 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5:46그것은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일본, 태국, 호주, 필리핀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가격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05:56어떤 나라도 이 안정화 조치를 철회한 나라가 아직 없습니다.
06:00이것만 봐도 지금 현재 철회할 시점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06:07이것을 언제쯤 철회될 거냐 하는 것은 우선 미국과 이란의 휴전 또는 정전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건지
06:16그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호르무조 해역의 통항이 언제 정상화될 건지
06:22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또 물가 안정과 민생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06:29저희 정부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06:34차관님께서는 또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원유 확보 위해서 중동에 다녀오셨잖아요.
06:40많은 나라들이 원유 확보에 나섰는데 우리가 좀 선점할 수 있었던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06:45뒷이야기가 있을까요?
06:46제가 봐서는 우리가 좀 큰 효과를 보고 성과를 거뒀던 것은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06:54제가 생각하기에.
06:55첫 번째는 중동의 최대 원유 수요처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07:01그간 몇십 년에 걸쳐서 관계를 가져왔던 것을 유지를 해왔던 게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07:09두 번째 그러한 관계를 적기에 선제적으로 대통령 특사 제도를 이용해서 가서 협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07:20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7:22그런데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07:23UA나 사우디에서도 대통령 특사께 그쪽에서 하는 말이
07:31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의 원유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명확하게 약속을 했다는 것만 봐도
07:39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고
07:41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여러 나라가 예방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07:47대통령 예방을 허락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했다는 것만 봐도
07:51큰 효과와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7:56중동 특사로 가셨을 때 성과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08:00이때 이제 부친상을 당하셨다고 전해드렸습니다.
08:05정말 여러모로 좀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8:07중책도 받고 계셔서
08:09그런 상황에서 이루신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건데
08:14앞으로 5월, 6월, 7월 이때는 대체 원유 확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8:20비축량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08:23국민 여러분께 제가 명확히 강조를 해드려야 할 사안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08:29호르무즈 회업이 막힌 그 시점부터 3월, 4월이 오히려 제일 어려웠었습니다.
08:35그런데 3월, 4월 간 정부 내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08:42그래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률을 정유사들과 수합 방식으로 해서
08:50가동률을 높이게 해주는 것과 정유사들이 대체 원유를 구입하는 인센티브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08:57전 세계적으로 도입하는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09:02그래서 5월에는 전쟁 전에 비해서 이미 82%에 해당하는 물량을 확보가 돼 있습니다.
09:106월, 7월도 그 정도 수준은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09:15정부가 갖고 있는 정유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스템이
09:19향후에는 더더욱 발의가 돼서 지금보다도 더 안정화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09:25네,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09:31사실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도 원자재들이 공급난에 시달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09:36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09:39네, 사실 지금까지 몇십 년간에 걸쳐서 석유 제품과 납사가
09:47석유화학 제품이 한꺼번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09:52근데 이번에는 두 개가 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09:55이 공급 라인 중에서 소규모 물량을 가지고 대응하게 되는 품목들
10:03그리고 예를 들면 주사기나 수액 빼기나 그런 것이 중요하기는 함에도 불구하고
10:08생산하는 물량이 적습니다.
10:11그래서 위에서부터 공급하는 것과 밑에서부터 수요하는 것에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10:19또 하나는 이 부분이 수입 물량을 가지고 생산을 했던 것이 있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10:27그래서 저희 정부 내에서 온 부처가 이러한 혹시 부족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10:33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족한 물량을 저희 산업부 쪽에 넘기면
10:38저희 쪽에서 물량 조정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10:43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47추가적으로 나프타 수급 상황은 어떤지 이 부분도 궁금하겠는데
10:51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종합적인 지금 현재 그 위기 상황
10:56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지를 종합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1:00네, 나프타도 원유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5월부터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07이러한 것은 정부에서 납사를 업체들이 구매할 때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유효했다고 봅니다.
11:15제가 좀 설명을 강조드리고 싶은 게
11:19전 세계적으로 원유 한 방을 나오지 않으면서도
11:23석유 정제를 하는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11:30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을 우리 국민들께서 믿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11:37이 산업을 갖고 있는 업계와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11:42함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44향후에는 이러한 수급 문제가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11:53정부에서 우리 국민들께 좀 부탁드리는 것은
11:57그래서 정부와 우리 산업을 믿고
12:01평상시처럼 경제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강조합니다.
12:06네, 알겠습니다.
12:07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09지금까지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 모시고
12:12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2:13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2:14고맙습니다.
12:15감사합니다.
12: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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