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0억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실업급여 하한액은요. 월 198만 1440원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00:14일을 해야 되잖아요. 최저임금은 194만 7880원이라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각종 공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00:24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우리 달콤한 실업에
00:35비유하는 일까지 발생했었습니다.
00:37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방침을 세워서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합니다.
00:45또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6개월 단위고 퇴사 실업급여, 단위고 퇴사 실업급여. 이 반복수급 문제잖아요.
00:52네,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어왔는데요.
00:55실업급여는 퇴직 전 1년 6개월 가운데 180일 동안 고용보험을 납부하면 받을 수 있고요.
01:01재취업 이후에 또 일을 그만두면 반곡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수 제한도 없고요.
01:07그러니까 이걸 악용해서 6개월 일한 뒤에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는데요.
01:15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실업급여를 14번 받은 사람도 있고요.
01:21작년 한 해 동안 3회 이상 반복지급된 실업급여가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01:28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업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요.
01:34또 반복수급이 쉬운 구조 역시 손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01:39다만 노동계 반발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01:42지난해에도 최소 취업기간 연장 등이 추진됐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01:48그런데 실업급여가 줄줄 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실업급여가 많으면 사실 문제가 없잖아요.
01:54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받아도 괜찮은 건데 실업급여 재정이 지금 고갈 상태에 가까워요.
02:01어떤 방식으로든 정부도 이번 기회에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07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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