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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세계인들의 관심,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죠. 동맹국들이 알아서 하라면서 미군은 철수하겠다고 말해 왔던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아예 미국이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상태로 전쟁을 끝낼 건가요?) 우리가 부과할 거냐고요? (이란이요.) 우리가 통행료를 걷는 건 어때요? (그걸 고려하고 있는 건가요?) 이란이 통행료를 가지게 하느니 우리가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승자인데!]


지금 승자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원삼]
저 발언은 자유항행이 왜 필요한지조차도 모르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전쟁의 승자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져도 된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호르무즈의 자유항행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영해를 보게 되면 이란 쪽도 있고 오만 쪽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해협은 국제법상 자유항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통행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해협들이 전 세계 몇 군데 있거든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있는 말라카해협도 있고 대서양에서 지중해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모로코 사이에 지브르타 해협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다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유항행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제법으로 여기를 자유항행을 보장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란이 바라고 있는 건 전쟁 전으로 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서 이란도 속내가 3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간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서 자신들에 대한 주권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오만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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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지금 승자니까 호르몬 재협 통행료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0:28저 발언은 호르몬 재협 자유항행이 왜 필요한지조차도 모르는 발언입니다
00:34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전쟁의 승자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이게 논리거든요
00:39그러니까 10만이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져도 된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00:43지금 이 호르몬 재협 자유항행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그 영예를 보게 되면 이란 쪽도 있고 오만 쪽도 있고 그렇거든요
00:52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그 혜협은 국제법상 자유항행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00:59그런데 여기에 어떤 통행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 하게 되면
01:06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혜협들이 전 세계 몇 개 군데 있거든요
01:11인도네시아와 말레제 사이에는 말라카 혜협도 있고
01:15그다음에 저쪽 대서양에서 지중해 쪽으로 들어가는
01:19그러니까 스페인하고 모로코 사이에 지브레타 혜협도 있거든요
01:23그러면 여기도 다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01:25그렇게 되면 자유항행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01:30배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01:31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제법으로 여기를 자유항행을 보장하고 있는 건데
01:37지금 이란이 바라고 있는 것은 전쟁 전으로 갈 수는 없다
01:43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체제를 만들어서
01:47이란도 속내가 3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간에 새로운 어떤 체제를 만들어서
01:55자신들에 대한 주권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2:00그런데 이걸 오만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02:02오만과 협장을 한다
02:04왜냐하면 오만의 영역도 있거든요
02:05그러다 보니까 오만이 여기에 회담에 참여하는 이유는
02:10지금 그래서 차관급 실무자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02:15안전관리비 명목으로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나
02:19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만도 들어갔고
02:22아니면 국제연합군이 여기를 에스코트해서
02:26제3의 길을 이끌 수 있지 않나
02:28그렇게 되면 이란이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오픈
02:35이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호르무자 회협을 열 수 있지 않느냐
02:42그 가능성을 지금 하는 건데
02:43지금 하루 연장 좀 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02:48이게 어느 정도 협상이 좀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02:51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것이 호르무자 회협이 좀 열리는가 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2:59호르무자 통행 문제도 분명히 협상 테이블에 오를 텐데
03:03지금 이란에서는 통행료 증수하는 방안을 통과시키기로 했고요
03:09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고
03:10실제로 호르무자 회협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계속해서
03:14혁명수비대도 그렇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3:16실제로 이란이 돈을 증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03:22그럴 수도 있습니다
03:23그런데 이란의 지금 얘기는 우리는 돈을 갈취하는 게 아니다
03:26그게 아니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하겠다
03:30그러니까 이란도 요즘에 그래서 통행료로가 안 부릅니다
03:34안전을 위한 어떤 관리비를 좀 받겠다
03:38라고 하는 거거든요
03:39그런데 이런 사례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03:41말라카업을 지나갈 때 조그만 배가 앞에서 인도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03:47그렇게 해서 가면서 거기에 대한 수고비로 얼마씩 대화했는데
03:51그건 비싸지 않거든요
03:52여기도 아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03:56물론 이란은 그걸 함으로 해서
03:58자신들의 주권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04:01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도입니다
04:03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도 이란 전쟁 초기에도
04:08자신이 이란과 호르무제협을 공동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04:12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04:14그때부터 이렇게 야욕을 보였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
04:17사실 지금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04:20두 차례 석유파동을 엮은 1970년대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04:24세계는 이 정도 규모의 에너지 공급 차질을 겪어본 적이 없다
04:28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세계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04:32이 부분을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겁니까?
04:35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04:38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04:45공식적으로는 그런 거고요
04:46그런데 그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패권을
04:49이 전쟁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차지했습니다
04:51그러니까 그동안은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가스를 보게 되면
04:57가스의 결정권이 중동 국가들한테 있었거든요
04:59그런데 이 지역에 이렇게 지역에 안보가 문제가 생기면
05:03대개 가스 같은 거는 장기 계약을 하는데
05:05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여기서 많이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05:10그러니까 다변화하기 시작하거든요
05:12그런데 이 가스 같은 경우는 다변화할 데가 그렇게 없습니다
05:14제일 우선적인 게 미국이에요
05:16미국은 그래도 안보는 좀 안정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05:20그런데 미국 게 좀 비쌉니다
05:22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도 우선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05:25미국은 이제 앞으로 가스값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05:30그걸 확실하게 지금 미국이 차지했고요
05:33그다음에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05:35지금 페르시아만이 이렇게 위험하게 되면
05:37지금 사우디나 유에이 같은 나라들이
05:40그래서 급하게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질르는 송유관을 통해서
05:44홍해 쪽으로 빼겠다고 하는데
05:47지금은 그게 사우디아라비아계 일산 한 700만 톤
05:52맥시멈만 했을 때 그렇습니다
05:54보통은 한 500만 톤이라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05:59그걸 또 늘린다고 해도 몇 년이 걸릴 것이고
06:01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도 지금 유류값이 계속 올리면서
06:07미국의 쉘, 가스 내지는 원유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06:13에너지 시장에 있어서 미국이 차지하는 게 지금 절대적입니다
06:17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사실은 자기네들이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06:23이미 이익은 다 챙겼습니다
06:25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출구만 잘 나가면
06:30목적했던 그걸 처음부터 이 전쟁에 처음부터 목적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06:35결과는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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