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8기상캐스터 배혜지
00:30최근 잇따라 발생한 범죄 관련 소식들은 범죄 자체의 심각성은 물론이고 피해자 보호 체계 한계, 기술 발전의 또 다른 양면성을 드러내면서
00:41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43먼저 평가원님, 관련한 YTN 보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00:47네, 최근 강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YTN에서도 경각심을 높이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00:54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청자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접하기 때문에 제작진의 시선이 담긴 보도는 시청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에 큰
01:07영향을 줍니다.
01:08그렇기 때문에 살인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현장 CCTV를 자세히 보여주는 방법, 또 피의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등의 구성은 사건의 심각성을 방해하는
01:22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01:24또 이러한 사건이 보도됐을 때 피의자, 피해자 사이의 관계 또는 그들의 개인사로 이목이 쏠리는 경우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01:37취재 보도에 신중해야 합니다.
01:40따라서 취재 보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은 꽤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는데요.
01:48정부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등 사건 보도 참고 수첩에도 이러한 내용이 상세히 제시돼 있습니다.
02:01여러 기관마다 이러한 주의점들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 범죄 사실을 보도하는 일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02:12먼저 지난 2월 보도된 내용으로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을 전한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02:2220대 여성이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서 남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사건이죠?
02:27네, 맞습니다.
02:28피의자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음료에 탄 수면제 과량과 음주 후 약물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했다는
02:40내용을 담은 YTN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02:45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첫 번째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던 이후 챗GPT를 통해 자신이 음료에 탄 수면제 과량과 음주 후 약물을
02:54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03:00경찰은 A씨가 챗GPT 검색 결과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자칫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03:07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김씨가 챗GPT에 수면제 과량과 술을 마시며 어떻게 되는지 등을 수차례 물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YTN 취재
03:18결과 확인됐습니다.
03:21이 보도는 단순한 사건, 사고 뉴스를 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범죄와 저널리즘에 대해 매우 유익한 시사점을 던져준 뉴스인데요.
03:31생성형 인공지능의 안전장치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공론화를 자연스럽게 촉발함과 동시에 시청자로 하여금 기술윤리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보도로 평가할 수
03:46있겠습니다.
03:48사건 발생,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사건 준비 과정, 사이코패스 검사 신상 공개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련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04:00여기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04:05사실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 이전에 강력 범죄의 피의자들은 스마트폰이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범죄 관련 정보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04:17이번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도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전자발찌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검색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04:28이게 현재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변화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04:35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기술이 악용될 수도 있음을 국내외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는 등의 내용도 이어져야 한다는
04:47생각이 들었습니다.
04:48이러한 현대적인 범죄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언론 역할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인데요.
04:58이 부분에 대해 YTN이 고민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05:03YTN은 사건 기사에서 범죄 수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다뤘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05:14이에 따라서 범행 수법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다뤄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05:20다만 모텔 연쇄 살인사건에서는 김소영이 채앗GPT를 이용해서 약물 관련 검색을 했다는 것은 범행의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을
05:31했던 것입니다.
05:32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채앗GPT 검색 내용 등을 토대로 해서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05:40이와 별개로 AI 기술이 사기라든지 선거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취재와 보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05:49계획인데요.
05:50정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AI 가짜뉴스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요.
05:58검찰과 경찰은 AI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 선전을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거 범죄를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06:09했습니다.
06:09범죄 보도를 갈 때 알 권리와 부작용 사이에서 균형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양면성에 대한
06:19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06:20이어서 항공사 기장 살해 사건도 있었죠.
06:24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애초에 알려진 4명 외에도 2명을 더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06:32관련한 YTN 보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6:35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도주한 전직 부기장이 범행 14시간 만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YTN 보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06:45이후 여러 보도를 통해 전직 항공사 부기장이었던 피의자가 직장 동료였던 기장들을 대상으로 연쇄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을 전했는데요.
06:59피의자가 전 직장 동료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07:04경찰은 이번 사건이 직장 생활 중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로 판단하면서도 정확한 동기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7:11앞서 피의자 A씨는 부산으로 압송돼 경찰서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3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07:19대상은 모두 4명으로 모두 전 직장 동료인 항공사 기장입니다.
07:25이후 직장 내 갈등이 범행 동기로 추정됐는데요.
07:30살인사건이라는 범죄의 심각성보다도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중이 주목하게 됩니다.
07:36강력 범죄 보도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 역시 이러한 부분인데요.
07:44범죄의 잔혹성보다 가해자의 개인사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대중심리입니다.
07:51지금의 강력 범죄 관련 뉴스는 TV, 인터넷 등 플랫폼을 넘나들며 소비되고
07:57시청자 또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문제적 담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08:04아주 평면적인 보도임에도 2차 가해와 피해 등 여러 문제로 파생하는 건데요.
08:12생명의 무게보다 범죄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서사를 우선시하는
08:17우리 사회의 민낯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08:22언론은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주목하고
08:26개인정보 공개, 사적 제재, 2차 가해와 피해 등의 문제를
08:32집중적으로 보도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08:37이러한 부분에 대해 YTN이 고민하는 점이 있는지 알려주신다면
08:42시청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8:45지금 말씀하신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라든지
08:49사적 제재는 사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08:54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사적 제재의 경우에는
08:57최근 보복대행 같은 범죄로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09:01최근 경기 의왕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른바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09:05일당 3명이 적발돼서 이 가운데 1명이 구속되는데요.
09:08구속된 A씨 같은 경우는 지난달 25일 새벽에
09:12경기 의왕시 내선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09:15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09:17또 래커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9:20또 이 밖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09:23유인물 수십 장을 곳곳에 뿌린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09:26언론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기사에서
09:28무엇보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09:31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하고 있고요.
09:35또 사건 본질을 벗어나는 개인사 보도에도
09:38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중심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09:42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44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무단 유포나
09:46사적 제재와 보복대행이 중요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서
09:51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09:54보도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09:56특히 앞서 말씀드린 보복대행 범죄가 최근
09:59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실태를
10:02집중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4아울러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10:06대폭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연속 보도를
10:09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0:12네, 사적 제재와 보복대행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10:15또 이를 다루는 언론의 윤리적인 책임
10:18그리고 보도 방향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10:21또 지난달 14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10:24스토킹 살인 사건도 지금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0:27피해자는 과거 과해자의 폭력과 스토킹을 여러 차례
10:32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의 보호
10:35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10:37피해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는데도 피해를
10:41막지 못했는데요.
10:42경찰의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10:45이 사건 관련한 YTN의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10:48네, YTN 보도는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10:53김훈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스토킹에 6차례나
10:57신고됐지만 경찰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11:01점에 주목했습니다.
11:03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km 이내로
11:07접근하면 300m마다 경보가 울리는
11:10감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하지 않은 걸로 확인돼
11:14비판이 커졌습니다.
11:15이에 대해 경찰은 감정조치 3호 2의 경우
11:19법원의 신청에도 결정률이 30% 수준으로 낮아
11:22이를 건너뛰고 더 강력한 4호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고
11:27해명했습니다.
11:292024년과 2025년 경찰의 감정조치 신청 건수와
11:33법원의 감정조치 결정 건수를 비교해봤습니다.
11:36감정조치 4호 결정률 역시 30%대의 수준으로
11:413호의 2 결정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질 걸로
11:44보고 바로도 강력한 4호 신청을 준비했다는
11:48취지의 경찰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11:51지적입니다.
11:51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제도 활용 부족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11:59만들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사례를 통해
12:03전달한 뉴스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12:08강조하는 의미 있는 뉴스였습니다.
12:11앞에서 부터 계속 나온 내용이지만 범죄 대응 실효성을 진단하는 보도들이
12:18참 많았습니다.
12:20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를 막는 효율적인 방법은 진정 없는 것인지
12:26시청자 입장에서 보도를 보면서 참 씁쓸했는데요.
12:31또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다룬 보도도 있었습니다.
12:35스토킹 범죄는 재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초범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 보호
12:44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이 실효성 비판의 요지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12:51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12:55초범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12:59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냥 이건 접근금지로 끝나는 것이
13:03아니고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돼요.
13:08본격적으로 불리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더 추가되거나
13:11이래야 되는데.
13:13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정신적 요인에 대한
13:17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13:20스토킹 범죄자들은 한 대상이 집착하면 굉장히 집요하게 행동하는
13:24특성이 있습니다.
13:25심리치료나 행동교정 프로그램 같은 치료적 조치가 병행되어야만
13:29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31현행법상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죄 판결 이후에만 가능하고
13:36수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잠정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3:40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13:45가해자의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져야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13:49지적입니다.
13:50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14:19여러 가이드라인을 고려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14:24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관련 편향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14:30수도 있음을 고려해 보도 제작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35강력 범죄를 전하는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느껴지는
14:41요즘인데요.
14:42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책임 있는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14:53시청자의 알권리와 보도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14:57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14:59평가원님,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보도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15:03네, 저는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 미흡이
15:09있었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꼽았습니다.
15:12경찰은 스토킹 사건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15:19부착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15:25제도적 부분의 허점, 경찰 운용, 기술, 사회 인식 등 스토킹
15:32범죄를 다루는 우리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시스템들이 여전히
15:37호술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보도였습니다.
15:41핵심 쟁점을 바탕으로 이미 여러 보도에서 지적한 것처럼
15:46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15:52시청자라면 누구나 또 같은 형태의 범죄가 발생했냐는 생각이 들 텐데요.
15:58이러한 범죄를 막는데 언론의 순기능이 발의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16:04그런 의미에서 스토킹 살인과 같은 보도를 취재해 보도할 때
16:09특히 고려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16:14강력범죄 관련 소식을 보도하다 보면 보도 내용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건 아닌지
16:20또 범죄 예방과 대안 마련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매번 고민에 빠질 것 같은데요.
16:26표종호 기자를 만나서 취재기를 들어봅니다.
16:29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6:31우선 사건이 발생한 뒤에 저희가 알게 된 건 피해자가 생전에 6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16:42그중에 2번은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돼서
16:46충분히 경찰, 국가기관의 피해 여성이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16:51과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경찰과 국가기관의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16:59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좀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17:03그래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신고가 계속됐고
17:06위험의 신호도 누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17:09저희가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17:11제도적인 대응의 문제는 없었는지 좀 알아보고자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17:15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17:19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빈틈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17:26이에 따라서 저희는 사건을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걸 최대한 지향하려고 합니다.
17:31결국에는 끊임없이 계속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단편적인 내용보다는
17:36왜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17:40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계속 주목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7:46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7:49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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