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허위 정보 신속 대응" / YTN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수급 불안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재고는 충분한데도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 전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2분기 유가가 배럴당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OECD의 경고를 언급하며, 더욱 치밀한 비상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따라 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국가 재정과 관련된 조처를 긴급하게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지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대안을 내 달라는 취지라며, 특단의 대책 중 하나로 긴급재정명령권을 언급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한데도 지엽적인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경찰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봉툿값은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다며, 이런 헛소문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선 유류 소비 절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며, 에너지 정책의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전환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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