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시간 전
- #2424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정치권이 추경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에도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상작전까지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과연 지상전에 돌입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지상전 얘기가 나와 있고 실제로 군사적인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본격적인 대규모 병력 공격보다는 지상군을 투입할 그런 여지를 열어두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한 상황에서 지상군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한다면 재정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자칫 대규모의 사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각에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일각에서는 공격적인 지상군 투입에 대한 전략적인 수단을 공개를 하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아마 전면적인 공격 가능성은 낮은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지상군 투입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투트랙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제까지 미국의 밴스 부통령이 조만간 미군이 철수할 거다 그러면서 조기 종전 가능성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2923255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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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정치권이 추경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에도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상작전까지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과연 지상전에 돌입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지상전 얘기가 나와 있고 실제로 군사적인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본격적인 대규모 병력 공격보다는 지상군을 투입할 그런 여지를 열어두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한 상황에서 지상군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한다면 재정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자칫 대규모의 사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각에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일각에서는 공격적인 지상군 투입에 대한 전략적인 수단을 공개를 하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아마 전면적인 공격 가능성은 낮은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지상군 투입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투트랙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제까지 미국의 밴스 부통령이 조만간 미군이 철수할 거다 그러면서 조기 종전 가능성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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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중동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추경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00:06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00:10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00:13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00:18안녕하십니까?
00:19안녕하세요.
00:20자, 중동 전쟁 예상보다 좀 길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0:24지금 한 달이 된 상황인데
00:26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상작전까지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0:32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지지는 않은 상황인데
00:35과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00:38과연 지상전에 돌입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00:40지상전 얘기가 나와 있고 실제로 군사적인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00:45그렇지만 저는 본격적인 대규모 공격보다는
00:50지상군을 투입할 여지를 열어두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0:55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0:58지금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한 상황에서
01:03지상군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한다면
01:07재정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01:08자칫 잘못하면 대규모의 사상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01:13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01:16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01:20트럼프 대통령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1:26그렇다고 한다면 일각에서 그런 협상을 진행을 하고
01:29일각에서는 공격적인 지상군 투입에 그러한 전략적인 수단을 공개를 하면서
01:33협상이 그런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1:37아마 전면적인 공격 가능성은 더 낮은 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1:41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협상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고 있고
01:45한편에서는 지상군 투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흘러나고 있습니다.
01:49그야말로 투트랙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01:51그런데 어제까지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조만간 미군이 철수할 거다.
01:58그러면서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02:02그런데 바로 오늘 국방부가 지상전 준비에 나선 상황이란 말이죠.
02:05그러면 내부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분열 혹은 다른 어떤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은 아닌가
02:13배치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02:16내부 분열보다는 역할 분담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02:20벤스 부통령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번 이란 전쟁의 초기부터 신중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지 않았습니까?
02:28이것조차 어떤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02:32이른바 온건파, 강건파와 온건파가 항상 역할 분담을 해야
02:37또 막전, 막후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있는 것이니까요.
02:43벤스는 이런 온건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02:46그래서 외교적인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02:53반대로 국반부 장관, 헥스 장관은 이제 강경 매파인 것이죠.
02:58지속적인 압박을 통해서 이란의 어떤 굴복을 유도를 하는
03:05그래서 미국의 어떤 국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03:10이것은 이견보다 역할 분담이다.
03:13그런 상황인데요.
03:145월 14일 날이 어떤 날입니까?
03:16바로 미중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리게 돼 있습니다.
03:19이렇게 한 차례 연기가 된 상태인데요.
03:21바로 5월 14일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전쟁의 종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03:29이런 두 강온파의 역할 분담이다.
03:33또 미국의 전쟁법에는 60일 이상 전쟁을 끌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03:38끌으려면 하원의 비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03:42바로 4월 25일 정도까지 두 달 이전에 끝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다.
03:50그래서 강건파와 웅건파의 역할 분담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03:55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03:56지금 미국과 이란 양측이 사실 지금까지 협상을 어느 정도, 협상 안두 제시를 했었고
04:02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미군의 병력이 투입이 됐다.
04:08그러면서 지상전이 초입기에 들어왔다.
04:09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협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04:14그렇다면 그 중간에 지금까지 파키스탄이 중재자 역할을 했었는데
04:18이 중재자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은 아닌가.
04:21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04:2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23아마 지금 협상의 단계는 협상이라고 하기보다는
04:27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 파키스탄을 통해서
04:29각국, 미국과 이란의 각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04:35여러 가지 보도를 살펴보게 되면
04:37이란과 미국의 경우에는 각각 사실상 최대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4:42종전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04:44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한다든가
04:49우라늄 농축을 포기한다든가
04:51아니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 조치를 취한다든가
04:54이런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04:57이란의 경우에는 전쟁 배상비를 지급을 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05:02호르무즈 회협에 대한 통제권을 자기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05:05그런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05:07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각 본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를 주장을 하다 보니
05:12아마 답보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5:15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초기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05:20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05:23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조율하고 전달하다 보면
05:25아마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5:29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협상안들 중에서
05:33양측이 이것만큼 양보하지 못하는 협상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5:39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요구하는 것 중에
05:42호르무즈 회협에 대한 통제권이라든가 아니면
05:44전쟁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납득하고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05:48이란 입장에서는 아마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이라든가
05:51여러 가지 그런 제한 조치가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05:54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큼은 아마 서로 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05:58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야지만
06:01아마 종전에 이룰 수 있는 그런 협상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05이런 가운데 지금 예면에 있는 후티 반군까지 참전을 공식화했습니다.
06:11그러면서 전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06:13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 회협에 이어서
06:16홍해 초입에 있는 회협까지 봉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06:20그야말로 지금만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06:23홍해까지 막히게 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06:27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28그렇습니다.
06:29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홍해도 실질적으로 봉쇄가 되는 상황이면
06:33정말로 큰일이죠.
06:36이른바 호르무즈 회협이 원유 물동량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06:40원유를 뺀 일반 화물 물동량은 홍해가 더 많습니다.
06:44세계 물동량의 약 13%, 15%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6:49지금 예멘의 반군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것은 분명한데요.
06:58이 뒤에는 당연히 이란이 있는 것입니다.
07:01이란이 지원을 하는 바로 후티 반군인데요.
07:05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란이 갖고 있는 무인기까지 포함해서
07:10대량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7:11그러니까 이란은 협상, 미국과 협상하기 전에 최대한 도로 중동 상황을 악화시켜야
07:19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07:22바로 이란의 후면 지원으로 후티 반군이 지금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07:31미국이 예상치 못했던 상황 중에 이 정도까지 강력히 나올 줄은 몰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07:3935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후티 반군이.
07:41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하나 연결고리로 지금 골치 아픈 존재가 돼 있는데요.
07:47아무튼 지금 파키스탄의 중재로 협상에서 후티 반군의 요구라든가
07:54이런 것도 자연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07:59이제 우리 조연삼 위원장님께서는 호르무즈의 통제권,
08:05아마 미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08:08일단 이란에서는 이 자체를 협상 조건으로 내건 상황 아니겠습니까?
08:13그러면서 위안화로 통행료를 결제를 하면 선박 통행을 허가를 하고 있고
08:19또 사실상 실제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08:22종전 이후에도 이렇게 해업 통제료를 받으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08:27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8:30이번 중동전쟁을 통해서 이란 스스로 호르무즈 해업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08:37다시 한번 확인하고 느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08:41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란 의회에서조차도 이와 관련된 각종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08:48그렇다고 한다면 종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통행 통제라든가
08:52수수료 부과 아니면 여러 가지 세금 부과라든가 통행료 진술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은
08:58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여지겠죠.
09:00물론 국제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굉장히 논리는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09:05유엔에 정하고 있는 해양법 협약에 따른다고 한다면
09:07모든 선박과 항공의 경우에는 항행의 자유의 원칙을 진수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09:14그렇지만 이란의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굉장히 위중하기 때문에
09:19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09:24국내적인 여러 가지 정서라든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서라도
09:28통행료라든가 이런 각종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09:31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9:34그러니까 이게 국제법으로도 안 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09:36그렇죠. 국제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당연히 항행 자유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09:41이것은 그 모든 나라도 특정 예외적인 조항이 없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9:47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09:50어떠한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09:52이미 이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09:56여전히 미국과 반목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10:00결국에는 중동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이루어졌죠.
10:03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호르무즈 해업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면서까지
10:07그와 같은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10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업을 트럼프 해업이라고 언급하면서
10:16사실상 미국이 호르무즈 해업을 통제하려는 그 의중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10:22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23참 트럼프다운 발상입니다.
10:25자기 이름을 해업으로.
10:27지금 호르무즈라는 것은 이란 원어로 페르시아어로 돼 있습니다만
10:33이것을 완전히 자기 이름으로 트럼프 해업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요.
10:39이것은 속내는 아주 뻔합니다.
10:41지속적으로 혹시라도 어떤 정전이나 휴전이 된 이후에도
10:46이 호르무즈 해업에 대한 주도권, 봉쇄 여부는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10:52지속적인 영향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11:00글쎄요.
11:00저는 트럼프다운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11:03글쎄요.
11:04지금 너무 엄중한 사상자가 저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11:08네이밍을 갖고 국제사회에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것은
11:12글쎄요.
11:13참 온당치 못하다.
11:14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11:16사실 두 분께서는 국내 정치 전문가신데
11:20이렇게 중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11:23우리나라에도 여러 방면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1:28그런데 안보 환경 변화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11:33현재 주한미군의 핵심 자산 패트리옷 그리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11:38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차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11:41여기에 추가로 지상무기 그리고 병력 파견 가능성까지는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11:47추가적인 뭐랄까요?
11:49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
11:52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11:54일단 주한미군 인원의 대규모 차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근거가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12:03이미 관련된 여러 가지 방공 자산이라든가 지상무기가 이미 중동지역으로 전환 배치된 경우는 있죠.
12:10아마 그러한 경우는 추가적으로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2:17현재로서는 어찌됐건 공중전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12:23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만큼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12:26정부 입장에서도 물론 이런 중요한 방공 자산들이 중동지역으로 이전 배치되는 것을 막고 싶을 겁니다.
12:33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때때로 그러한 부분들을 미국이 들어드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여지죠.
12:39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중동전쟁이나 전쟁이 발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12:43자국 내 전략을 재배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2:49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설령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12:54한미 간의 그런 공고한 안보 태세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오판하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13:03한미 간의 국권한 안보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13:06여러 가지 대체 자원과 자산을 투입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13:13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3:17이렇게 중동 전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경제 대응책으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13:27전쟁 추경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대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13:32정부의 대응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템포대로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13:39인정을 합니다.
13:41손 놓고 무슨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13:45지금 전쟁 추경 25조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당초보다 한 10조 정도 더 늘린 상태입니다만
13:52지금 현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돈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된다.
14:03지금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을 정말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14:15지금 현재 상황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아닙니까?
14:19바로 경기 침체 속에 물가는 껑충 뛰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요.
14:25지금 가장 중요한 게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4:29우리 돈의 가치가 세계 주요 43개국 중에 통화하고 비교를 하면 41개국에 비해서 다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14:40그만큼 한국 돈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4:44환율이 바로 1,5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14:48이게 바로 17년 만의 일입니다.
14:50지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실질적인 물가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15:00있어야 되는데요.
15:01추경 25조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15:04하위 소득 50%에 약 15만 원 정도를 또 지난번처럼 살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5:10그러니까 추경이 바로 전쟁 추경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용 추경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15:19바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21추가로 국채 발행 안 한다.
15:23초과 세수가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로 우리가 25조 마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15:29초과 세수는 바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5:36그렇게 국채 발행이 안 한다고 바로 25조 원을 지금도 살포를 한다?
15:42글쎄요.
15:43지금 현재 1년마다 우리가 재정적자가 100조 이상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요.
15:50이번 전쟁 추경,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5:56방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측에서는 늦어도 좀 너무 늦은 대응 아니냐.
16:02그리고 추경만 하면 다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디테일이 부족한 것 같다.
16:06이런 차원의 주장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반박을 하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으실까요?
16:11지금 현재 상황은 평시가 아닙니다.
16:14사실상 전시에 준하는 비상 대응 상황을 해야 될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16:20그렇다고 한다면 추경 반드시 해야 됩니다.
16:22전쟁 추경, 지금 민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요.
16:26에너지라든가 물가 안정, 공급망 안정, 외환 시장과 금융 시장 안정을 다 놓치게 되는
16:33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16:35만약에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면 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16:39그때는 왜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냐고 지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16:43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16:46지금 정부의 대책이 추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6:49여러 가지 유료세이나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유가 보조금 상향이라든가
16:53특별 관리 품목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인 대응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7:00추경과 추경 외 정책이 함께 접목이 되었을 때만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7:06지금 민생지원금의 경우에도 하위 50%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당정간이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17:12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를 통해서 확정이 될 부분이고요.
17:16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서 저는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17:20꼼꼼하고 세밀하게 지금 그와 같은 부분들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17:26네. 민생지원금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소득하위 50% 민생지원금 지급 둘러싸고
17:34민주당 내에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서 내용을 확정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17:37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7:39네. 이것도 그렇게 헬리콥터식으로 전 국민의 대상자의 50%까지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준다.
17:47그게 효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는 이미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17:55지난 1차 민생지원금, 2차 지원금 때 다 우리가 겪어본 내용인데요.
18:01지금 필요한 것은 정말 핀셋 지원입니다.
18:04정말 이 고유가, 고물가의 가장 어려운 계층, 운수업, 우리 YTN 뉴스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18:12화물업체가 이제 운전 도저히 못하겠어요. 은행 화문할수록 적자입니다.
18:17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화물, 운수, 물류 이런 업체라든가 업자에게 핀셋으로 더 지원을 많이 하고
18:26더 두껍게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더 얕게 혜택을 줘야
18:32이게 온도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확산이 되는데요.
18:36똑같이 15만 원 준다. 이거는 그다지 기대 효과가 높지가 않다라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18:42바로 그런 부분을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18:47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민생지원금 지급 자체는 크게 반대는 아니지만
18:52소득 하위 50%라는 대상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
18:59이제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그 민주당의 민생지원금 지급은 지방선거용 선금 살표다.
19:08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9:10만약에 지금 지방선거용이라고 해서 일을 지급을 하지 않는다?
19:14그로 인해서 맞게 되는 우리나라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후폭풍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19:21지금 고육과 고환율로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9:26민생지원금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겠다는 것이 지금 당정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32일부 세밀하게 핀셋적인 그런 정책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충분히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9:39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위 50%로 확정이 된 부분도 아닙니다.
19:43어느 정도까지 지원할지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지원 대상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19:47충분한 논의 과정과 숙의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9:51지금 당장 민생지원금이 가지는 그 함의에 대해서 아마 많은 여야가 함께
19:55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9:59이렇게 전쟁 대응을 둘러싼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20:03지금 지방선거 준비에 각 당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20:09먼저 대구시장 출마 선언 김부겸 전 총리가 아마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20:1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이제 아마가 아니죠.
20:16이제 변수에서 상수가 됐습니다.
20:18내일 국회 소통관에서 하고 또 오후에는 대구 내려가서 하는 걸로 다 공제가 돼 있기 때문에
20:24100% 이거는 상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9엊그저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어느 후보보다도 다 1대1 대결에서
20:33이기는 걸로 나와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20:36저는 이게 막상 현실화가 되면요.
20:39김부겸 후보의 저는 경쟁력을 나름대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20:43지금 현재의 저 수치가 아마 피클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20:49즉 선반영이 이미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20:52우리 주식상에서도 바로 재료가 있을 때 주가가 쭉 올라가고
20:56그것이 결정이 되고 팩트가 되고 공시가 될 때
20:59이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21:03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21:05김부겸 후보가 출마를 하느니 마느니
21:07이때 가장 언론의 주목도 또 여론조사 지지도가 높은 거거든요.
21:12그러니까 지금의 이미 선반영이 충분히 돼 있다라고 하고요.
21:15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21:19레이스에 돌입을 하면 바로 이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됩니다.
21:23이것들의 거품이 빠지고 이제 상수가 되기 때문에
21:27더 신선도가 그다지 높지가 않은 상황에서
21:30이제는 그야말로 팽팽한 51대 49 전쟁이 될 것이다.
21:35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1:35네, 그러니까요.
21:37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21:39이게 참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44김부겸 전 총리가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을 상대로 한
21:471대 1 가상 대결에서 그러니까 모두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21:51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1:54지금 이 결과가 김부겸 전 총리의 결과가
21:59최고 높은 수치일 것이다.
22:01여기서부터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역전되는 현상도 나올 것이고
22:05지금 이제 가장 높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22:08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22:10이 현상에 대해서.
22:11일단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모두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22:17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22:20과거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가 있습니다.
22:23당시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 민주당 지지율 보다 훨씬 많은
22:28두 배 가까운 넘는 40% 넘는 득표를 기록했던 바가 있어요.
22:32그만큼 김부겸 전 총리가 가지고 있는 대구에서의 그런 인지도와 지지도는 상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39단지 민주당의 지지율에 기대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2:43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에서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구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그런 뒷받침을 할 것인가를 조만간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22:52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지지율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22:56그 추세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모습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3:01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 과정이 굉장히 잡음이 많지 않습니까?
23:05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23:07그 어떤 후보가 최종적으로 후보로 선출이 된다고 한들
23:11다른 후보자들이 그에 대해서 수긍하고 납득하는 그러한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23:16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저는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23:20지금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3:22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3:25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3:27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공천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3:32대구시장 후보 공천에 탈락했던 그 주호영 의원.
23:36공천 결과에 좀 불복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23:39방금 이제 보셨던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김부겸 전 총리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23:46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23:49주호영 의원은.
23:51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무소속 출마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3:57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3:59이게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24:00본인은 이제 억울함을 계속 토로를 하는 것이죠.
24:04이게 정상화가 안 되면 즉 이 결정이 뒤집어지지가 않다면 나는 무소속으로
24:09술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4:12지금 현재 상황은 본인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24:15그런 내용을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24:17지난 금요일 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24:21이게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죠.
24:24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목요일 정도의 인용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24:28또 내일은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내일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24:36바로 이번 주가 두 분의 상당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24:41지금 현재의 당내 분위기는 아마 인용이 돼도,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24:47공관위의 결정이 모든 게 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4:51즉 공관위의 결정, 즉 컷오프 같은 경우에는 당내 지도부의
24:57또 공관위의 재량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5:00바로 이게 다시 공관위로 와서 재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25:05재심에서 원래대로 없던 일로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25:12보지 않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25:14그러니까 저분들은 주호영 의원도 그렇고
25:17나는 억은해서 정 안 되면 무소속까지 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5:23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무소속 출마, 저는 하지 못할 거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25:31더더군다나 본인이 빠지면 그 자리를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채운다라고 하는
25:36호동연대라는 것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는 있는데요.
25:40이것은 그야말로 도상훈련일 뿐이다.
25:43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분석입니다.
25:50그러니까 무소속 출마 자체의 가능성을 좀 낮게 보셨는데
25:54그렇다면 반대로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여쭤보게 되면
26:00주호영 의원이 현재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이 공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26:04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공석이 되면 그 지역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지역에 출마를 해서
26:11그래서 호동연대가 지금 현재 급부상하고 있다.
26:16이게 이제 일각의 분석인데 이 자체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26:21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26:26아직 남아있는 2년의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26:29그리고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한들 대구 시장의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26:36그리고 사실상 만약에 출마해서 만약에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가 당선된다고 한다면
26:41그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26:44그런 같은 우려 때문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26:48최근에 분위기는 저는 다른 것 같아요.
26:51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이고
26:53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힘에 남아있기보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음
26:58본인의 지역구를 한동훈 전 대표에게 사실상 양보하는 식으로
27:02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는 길을 터준 다음
27:05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때
27:09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복당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27:13사실상 그런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7:18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무소속 출마 결정을 내리고
27:21해당 지역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27:24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한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기를 돕는
27:28그러한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욱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27:33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호동연대라는 것은
27:35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7:38앞서 대구시장 후보 가상 양자 대결 김부겸 전 총리가
27:43모든 후보와의 1대1 대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27:48이를 두고 거품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주셨는데
27:51그런데 지난주 갤럽 자체 여론조사가 또 있었는데
27:56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체제 이후에 처음으로 10%대로 내려온 겁니다.
28:02그런데 지역 지지율을 보게 되면
28:04대구 지역에서,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률이 나왔어요.
28:10지금 그래픽 보시면 27%로 나왔습니다.
28:13대구라는 그 지역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28:16그렇습니다.
28:17어떤 보수의 심장이라는 수식어도 있고
28:20그런 상징어가 늘 따라다니는 그런 지역조차도
28:24지금 27대 27로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묵두를 하고 계십니다만
28:28저런 수치가 나온 거에 국민의힘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28:32정말 선고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8:35지금 상황이 유지가 되면
28:37선거는 사실 해보나 마나 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28:42지금 우리 민주당 쪽에서도 조영 의원
28:45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8:48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28:50그렇게 해야 민주당이 더 유리하고
28:52김부겸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거
28:55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28:57실제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만
28:58바로 지금 현재 대구 민심도 그렇고
29:02제가 당의 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충북 청주에도
29:05그 민심이 사실 정말 우리 당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29:10어디 가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29:13제발 좀 싸우지 좀 마세요.
29:15이제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왜 아직도 당내 싸움입니까?
29:18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29:19대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9:21그런데 이미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 고비를 넘기고
29:25후보가 적정 후보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 하면
29:28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질 것이다.
29:32그런 의미에서 보수 심장 대구에서
29:34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29:38지금 대구의 일각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29:41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29:43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가
29:46좀 궁금합니다.
29:48정청래 대표는 이제 쉬운 선거는 없다.
29:51그러면서 이제 당내 분위기를 다 잡는 분위기도 있고
29:54지금 이제 대구에서 뭐 여론조사도 굉장히 좀 선전을 하고 있는데
29:58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하고 우선
30:02그리고 최근에 그 유시민 작가의 ABC론 둘러싸고
30:05당내 잡음이 커지고 있잖아요.
30:07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아울러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30:11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30:13여론조사 결과만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민심의
30:17그런 이동이라든가 흐름이 아니라
30:19어떻게 보면 완만하지만 추세가 명확한 그런
30:22하향 추세로 보인다고 하겠죠.
30:24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은 건 사실입니다.
30:27대구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30:30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
30:33민주당 입장에서 험지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30:35그 험지에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30:39그 연장선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결단, 결심하게 된 겁니다.
30:45개인적인 역량도 굉장히 우수하신 분이고
30:47당내에서의 지지 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에서의 지지와 신망도 굉장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30:52대구시장 선거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30:56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30:59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한 이번 선거에 총력을 태세를 기울일 것이다.
31:05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1:08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유시민 작가의 ABC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1:14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하겠고요.
31:17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선거지 않겠습니까?
31:19앞두고 어떻게 보면 지지층 세력과 정치인들을 판가르게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이론, 이론.
31:25물론 본인은 정치평론가의 입장에서 그러한 평론을 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31:29굉장히 부적절해 보여요.
31:31아무리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31:34그러한 프레임에 갇혀서 그러한 특정 정치인과 정치 세력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31:40A와 누가 A냐, 누가 B냐, 누가 C냐 편가르게 하는 것은
31:43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등 좋을 일이 아니라고 하겠죠.
31:47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만큼은 저는 유시민 작가가 가지고 있는
31:50빅스피커로서 역량, 그런 역할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31:54자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1:56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1:58지금까지 조연산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동원 전 국민의힘 태변인
32:02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32:0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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