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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적인 지형이라 인공적으로 만든 운하와 달리 통행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통행료를 수억씩 받는 수에즈 운하와는 다릅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을 보면 영해 내에서도 통과 자체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특정 서비스의 대가로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란은 이 협약에 서명하긴 했으나 비준하지는 않았는데, 만약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를 강행할 경우 '안보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도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이 다 이란 바다도 아니고요, 남쪽은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의 영해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이 '병목 지점'!

수심이 깊어야만 지날 수 있는 큰 배들은 이곳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란 공격 범위를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이 지점이 아니라도 이란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섬들 근처를 지나다 공격이 날아올 위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연합해서 배를 호위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선사들 입장에선 선원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 데다, 사고 시 보험 적용도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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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업 통행세,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00:07호르무즈 해업은 자연적인 지형이어서 인공적으로 만든 운하와 달리 통행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00:14통행률을 수억씩 받는 수에즈 운하와는 다릅니다.
00:17유엔 해양법 협약을 보면요, 영해내에서도 통과 자체의 통행률을 부과할 수는 없고,
00:23특정 서비스의 대가로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00:27이란은 이 협약에 서명하긴 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았는데,
00:31만약 호르무즈 해업 통행률 징수를 강행할 경우 안보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00:39게다가 호르무즈 해업이 다 이란 바다도 아닙니다.
00:42남쪽은 보시는 것처럼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의 영해입니다.
00:46하지만 호르무즈 해업을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덕목 지점이 있습니다.
00:51수심이 깊어야만 지날 수 있는 큰 배들은 이곳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란의 공격 범위를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01:00이 지점이 아니라도 이란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섬들 근처를 지나다가 공격이 날아올 위험도 있습니다.
01:07전 세계 연합이 배를 호위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01:10선사들 입장에서는 선원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다,
01:14사고 시 보험 적용도 쉽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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