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정치형의 대표입니다.
00:04정대철 헌정회장이 정치형의 대표가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00:15정대철 헌정회장, 신본대 포함 5성 국회의원 출신이죠.
00:20폭주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일침을 했어요.
00:23권위주의식 독재로 돌아가는 것이다.
00:25DJ 정신을 따른다는 민주당이 상임위를 싹 다 뺏어오겠다니 놀랍다.
00:28DJ 살아계셨다면 크게 노했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민주당 원로가 비판을 한 겁니다.
00:35상임위를 배분하는 관례는 13대 국회에서 5공화국 끝내자는 의미에서 뜻을 모은 황금 비율이다.
00:42어떻게 보면 정대철 헌정회장이 그 당사자 중 한 명이죠.
00:4513대 국회 당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워낙 생각이 달라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00:50수시로 만나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았다라는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00:56오늘 조간신문에도 사설이 실렸습니다.
01:00한겨레신문 사설과 조선일보 사설을 준비해봤는데요.
01:03함께 보시죠.
01:07모처럼 이 두 신문의 사설에 논조가 일치했어요.
01:10조선일보, 이러면 독자로 가는 것 방금 전 정대철 헌정회장, 민주당의 원로 좋은 세계 듣길.
01:18한겨레신문, 국민의힘 퇴업은 문제지만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건 해법이 아니다.
01:23의회주의 전통을 민주화의 적자 자임해온 정당이 흔든다는 비판이다.
01:29답답함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임위 독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한겨레신문조차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1:37정치원 대표의 이 발언 때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02:09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02:13물론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라는 어떤 정치 일정을 고려해둔 어떤 정치적 발언이다라는 당내 해석도 있습니다만
02:24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2:27안영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2:29과유불급이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2:32과관이죠. 저건. 사실 민주주의의 협의 과정에서 협상과 협의가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은 부득이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02:45정말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협상과 협의가 가장 최선의 방침이죠.
02:49그런데 이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민주주의는 그 나머지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입니다.
03:03사실 민주주의 특히 제2주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운영되려면 상대방에 대한 인정 그다음에 제도적 절제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03:1350.1%를 가지고 다수결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절제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중대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03:22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름 하에 폭주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근간을 훼손시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3:31사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당과의 지지율에서는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03:37그 격차대로 의석수를 하면 20, 30석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03:42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소선고구제다 보니까 지금 70석, 80석 차이가 나는데
03:47제가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민주당 의석수가 88석이었습니다.
03:52그런데 그 당시에 법 여권의 의석수는 179석이었습니다.
03:56지금보다도 훨씬 차이가 많았어요.
03:57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 야당에 줬습니다.
04:02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다 나눠줬습니다.
04:06이런 사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04:08저도 국회의원 할 때 민주당이 과도한 법정 국회 내에서 투쟁을 하더라도 다 인정했습니다.
04:15그러면서 독식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04:19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뺏어간 다음에 다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
04:23민주주의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그동안 운영해온 상괴 그러니까 그동안의 관습 관례가 있는 겁니다.
04:32그걸 존중하면서 민주주의가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04:35국회 내에서의 제도적이 흘러나가는데 그것을 깨버리겠다.
04:39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대철 헌정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전 민주당 고문이십니다.
04:44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당대표까지 하신 분입니다.
04:47헌정 회장은 하려면 당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당직은 지금 없으신 분이시지만 쓴소리가 나온 겁니다.
04:52한결에 마저도 지금 쓴소리에 나온 겁니다.
04:55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저 추진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마는 저런 말을 하고 또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오만하다.
05:05과외불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5:06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5:09그러니까 일하는 국회 만들자라는 거죠.
05:11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7개 상임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경제 상임위들이 대부분 거기 들어가
05:21있습니다.
05:21제가 속한 정무위도 그렇고요.
05:23산자위도 그렇고요.
05:24국토위도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입니다.
05:27회의를 열어주지는 않아요.
05:29그러니까 중요한 민생법안들 처리가 지금 다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05:33그전에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으면서 법사에서 다 그걸 막아버렸거든요.
05:40법안 처리하는 거를.
05:41그래서 부득이하게 22대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양보하지 않고 민주당이 가져온 것인데 이번에는 또 그런 상임위에서 그런 일들이 퇴업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05:51그렇게 제발 일 좀 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상임위 보일 것을 하면 부득이하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06:00경고를 저는 날린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06:02우리 일하는 국계법에 보면 법안심사 소위를 한 달에 세 번 열게 돼 있거든요.
06:08전체 의의도 두 번 열게 돼 있고.
06:10지금 22대가 지금 개헌한 지 20개월 됐거든요.
06:13그런데 제가 속한 정무위는 60번의 소위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8번 열었습니다.
06:19지금 자본시장법 중요하잖아요.
06:22지금 우리 상법 개정에 의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강조하고 계시고.
06:28자본시장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소위가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막혀 있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다.
06:35그거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06:39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국민의힘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06:44여야 간에 서로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정쟁은 할 수 있어요.
06:48그러면 정쟁 법안들, 서로 정쟁 법안들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이라든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의사표시를 국민들을 상대로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06:58그런 건 존중한다는 것이죠.
06:59그런데 그 개혁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애꿎은 민생법안들까지 다 그냥 반대하는 발목 잡기 식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07:09그래서 그 문제는 여야들을 떠나서 좀 대승적으로.
07:13특히 지금도 중동사태와 관련해서 얼마나 국가적인 이기 상황입니까?
07:17이런 경우에는 좀 국익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해줄 건 해줘야 되는데 벌써 추경도 반대한다.
07:24추경도 반대한다고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07:27이렇게 되면 우리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그런 국민들에게 책임 정치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07:37있는 것이고.
07:38사실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07:40미국도 상임인은 여당이 100% 독식하지 않습니까?
07:44그런 책임 정치 차원에서 하는 나라도 있는데.
07:46어쨌든 우리나라는 관행적으로 그동안 비율대로 나눠했단 말입니다.
07:50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일하는 국회법의 시지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태도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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